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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철저한 인권옹호입니다
2021.01.12 조회수 : 5

 

 

 

 

 

 

 

[ ....... 북한당국이 인정한 ‘혁명의 동지’만 사람입니다 .......

 

 .......  미 제국주의자나 남조선의 괴뢰도당은 사람대접을 안 해도 되는 .........   ]

 

 

 

 

북한의 사람값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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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북한에서 말하는 인권과 일반사회의 인권이 다른 겁니까?

 

 

김석향: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50년대나 60년대 북한에서 출판된 사전을 보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인권의 개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누구나 보편적인 인권을 누리고 이렇게 설명이 돼있는데 1970년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생기고 우리식 인권이란 말을 합니다. 이것에 어떤 말이 있는가하면 북한당국이 인정한 ‘혁명의 동지’만 사람입니다. 온전한 의미의 사람은 당국이 인정하는 범주에서만 있고 혁명의 배신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미 제국주의자나 남조선의 괴뢰도당은 사람대접을 안 해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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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d81ae08c99d-d480c5b4c90db2c8b2e4/askquestion-06102015134659.html

 

 

 

 

 

 

 

 

 

[ ..... 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철저한 인권옹호입니다 ……   ]

 

 

 

[ ..... 공민에 대해서만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 ......

 

  ..... 민족반역자와 반동분자는 공민이 될 수 없다. .......     ]

 

 

 

北 인권 개선,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유현정 칼럼] 헌법상 권리 공민만 인정…반역자는 공민권 박탈 

 

 

 

 

유현정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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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어서 인권개념의 특수성은 첫째, 천부적인 자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기 때문에 집단의 이익에 우선되는 개인의 권리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인정되는 인권이란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 당국이 시혜적으로 부여하는 권리만을 말하며 생명,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같은 천부적인 인권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는 실정법 상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일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세계여론에 대하여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력과 요소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철저한 인권옹호입니다 …… 사회주의정권이 적대분자들에게 적용하는 권력행사를 마치 인권을 유린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동입니다”라고 언급한 사실은 북한의 인권이라는 것이 체제수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1992. 12. 21),『김정일 선집』13, 1998).

 

 

 

둘째,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는 모든 인민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인민, 즉 공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사회주의 헌법」제5장에서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표제 하에 공민에 대해서만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한다.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공민을 “일정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민이라는 용어가 인민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북한의「공민등록법」에 따르면 공민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을 때 공민증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권 등 헌법상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민족반역자와 반동분자는 공민이 될 수 없다. 

 

 

이들은 북한의 국적을 보유하지만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요컨대 북한의 인민이지만 공민이 아닌 자는 헌법상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이러한 점을 전제하여 북한의 정치범, 특히 탈북을 시도한 후 북한에 강제송환된 사람들의 법적인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자. 북한 형법에서는 ‘조국반역죄’라는 조항을 두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한 경우”에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을 시도한 자가 노동교화형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공민등록법」에 의해 공민증을 회수당하고 ‘반동분자’로 낙인 찍히게 되어 공민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공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며 천부적인 권리 역시 인정되지 않는 북한 법질서 내에서는 그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이들은 무자비한 방법으로 체포 구속을 당하며 간단한 약식재판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재판절차를 생략한 채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거나 공개처형을 당하게 된다.

 

 

이처럼 ‘인권’개념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인권은 천부적인 자연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인식하는 인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북한당국이 시혜적으로 인정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인권은 인민들의 인권이 아니라 인민의 원쑤들의 인권이며……”라는 김일성의 말은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1977. 12. 15),『김일성 저작집』32, 1986).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치범에 대한 인권보장 요구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라’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자(死者)에게 생명권을 보장하라’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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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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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9.    신영복

 

 

 

[ ...... 민주주의는 계급 내부의 것 .......

 

   .....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있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 훨씬 더 비판적으로 .......      ]

 

 

 

NGO대학원 특강 (신영복 교수 편) 

 

 2003-09-15 

  

 

NGO대학원 특강

 

■ 장소 : 새천년관 4층 교수회의실

■ 일시 : 2003년 9월 2일

■ 강연자 : 신영복 교수

■ 사회 : 조효제 교수

 

 

 

◀관계론과 연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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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운동하는 사람들의 사상성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계급의식에서 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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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계급 내부의 것이다. 목표가 공유되고 있는 조건에서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의 차이를 합의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있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인식을 훨씬 더 비판적으로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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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과 아픔은 관계에서 나온다. 관계의 총화가 바로 나다. 우리사회의 지배구조는 완고하다. 내가 못하면 내 다음의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방식에 있어서 적들이 세울 수 없는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과의 지근거리에 진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람시의 헤게모니이론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http://ngo.skhu.ac.kr/zboard/zboard.php?id=bodo&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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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4.13.    조선일보

 

 

 

팟쇼독재산물  북괴의 '독재지구'

 

김일성의 나치식 수용소군도

 

 

 

불충등 반체재는 "멸족" .... 출산금지

풀잎 나무껍질 연명, 둘이상 못다녀

 

4-6중 철조망에 전류 .... 지뢰밭 함정 파놓고 개 데리고 순찰

 

 

 

악질로 몰리면 "마음대로 가라"

밀림에 풀어놓고 유격대 칼-몽둥이질 연습

 

 

 

 

김일성 집단이 사상범에게 가하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인권유린의 현장인 사상범집단수용소의 전모와 참혹한 실태가 최근 뉴욕 타임즈 지의 소개로 세계에 폭로되었다. 김일성이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온 숙청사실이나 70년대에 이르러 권력세습제 구축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유린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뉴욕 타임즈의 보도를 계기로 최근 월남귀순자와 국내 북한관계 전문가들이 밝힌 '북한판 수용소열도'의 구체적 잔혹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북한은 휴전 이후부터 산간벽지에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대단위 집단수용소구역을 만들기 시작하여 70년대 초반에 이르러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관리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김일성 부자에 반대하고 당에 불충하다고 생각되거나 김정일 후계옹립에 불만을 품은 자, 월남 인사 가족, 북송 교포 등 자유세계생활을 체험한 자로서  체재에 불만을 가진 반대세력 등 그들이 말하는 '반당-반혁명분자' '종파분자'와 그 가족 들을 강제 수용하여 이들을 굶주림과 고된 노동,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끝내는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사상범수용소는 58년 12월부터 2년간 주민들의 사상성분을 검토한 '중앙당집중지도사업' 때 '반혁명분자'로 분류된 자들을 투옥 처형 또는 산간오지로 강제추방한 데 이어 66년 4월부터 3년간에 걸쳐 '주민재등록사업'을 벌여 북한 전주민을 핵심계층(28%) 동요계층(45%) 적대계층(27%) 등 3계층 51개 부류로 구분하고 적대계층 중에서도 더욱 '위해하다고 지목되는 자'들을 특정지역에 집단수용함으로써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3년 이후 감정일 후계체재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된 '당원증 및 공민증 갱신사업'에서 위해분자와 반대세력이 대폭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여러 곳에 시설을 확장,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위해분자들을 일반 범법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다루기에는 '교화소'(그들의 교도소)의 수용능력에서나 효과면에서 곤란하며, 교화소가 늘어날 경우 대외적으로 인권탄압의 인상을 받을 것이 우려된 데다가  정적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 버리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이 수용소라는 판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련 접경지역인 온성군 창평리 풍천리 동포리 등 약 2백50평방 km에 자리잡은 온성사상범 집단수용소를 비롯한 이들 8개 수용소는 행정구역에서 제외되어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독립지역이며 규모는 대체로 1개 군단위 행정구역의 2-3분의 1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국가정치보위부 지도원으로 근무하다 79년 7월 귀순한 강형순 씨는 12일 "76년부터 2년간 김일성 정치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교원 김용구로부터 1개도에 2개 이상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교육과정중의 참고자료 속에 정치범수용소의 위치와 생활상이 소개돼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정치보위부 지도원의 임무가 각종 반당 및 종파분자를 색출하고 격리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함북 온성에서 국가정치보위부 정보원으로 일하다 82년 1월 귀순한 김용준 씨도 "온성지역의 집단수용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온성군에 있는 용남중학교에 재학중이던 62년 5월 중순으로, 당시 마을 친구와 함께 밧줄을 만드는 피나무 껍질을 구하려고 산에 올라 갔다가 '통제구역' '출입금지' 등의 표지와 철책선을 발견하고 이상히 여겨 마을에 돌아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곳이 반당-반혁명분자를 수용하는 집단수용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78년 9월 온성군  일대에 소위 '새땅찾기' 작업에 동원돼 이지역을 답사하다가 먼 발치서 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밝히고 "이때 10여명의 남자와 3,4명의 여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머리는 한결같이 짧았으며 옷은 너무 기운 곳이 많은 누더기여서 보기에도 흉칙했다"고 말했다.

 

 

수용소구역은 3-4m 높이의 4-6중의 철조망이 설치되고 전기철조망 지뢰밭 함정을 설치해 놓았으며 기관총으로 무장한 감시병과 개를 데리고 있는 순찰병이 경계하고 있으며 만약 탈주하려다 발각되면 무처별 사살된다.

 

"수용소의 경계선 철책은 휴전선의 함정, 장애물보다 더 철저하며 함정 밑에는 극독물을 바른 침을 설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탈주중 체포되거나  수용후 계속 반당 언동을 한다하여 악질분자로 몰린 사람은 밤에 트럭으로 깊은 산림지역으로 연행해서 플어놓고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마음대로 가라"고 해놓고는 특수부대 요원들을 시켜 칼과 몽둥이로 살해하는 훈련용으로 쓰기도 한다는 것(귀순용사 김용준 씨 증언).

 

 

사상범수용소의 모든 업무는 국가정치보위부가 관장, 통제하고 있으며 사상범의 색출이송은 사회안전부 산하 인민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주민의 경우 읍 및 노동지구담당 정치보위부 지도원이 주민 5명당 1명의 '방조자'(정보제공자)를 앞세워 빈틈 없이 감시, 반당-반혁명언동을 한 사람을 군 정치보위부에 연행하며, 여기서는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재판 절차 없이 '비준'(서류심사)을 하고 밤12-1시 사이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로 태워간다.

 

 

이송 때는 주로 그들이 '풍차'라고 부르는 커버를 씌워 화물차에 싣고 가거나 수용소까지 부설된 기차를 이용하며, 입은 것외에는 세면도구도 가져갈수 없고 재산은 몰수 당한다.

 

 

일단 수용되면 상상을 초월한 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야 풀려난다는 것이다. 공민증을 뺏기고 선거권은 물론 교육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며 양곡 의류 배급과 주택배당, 의료 보건 등 일체의 혜택이 없어지고 결혼도, 출산도 금지된 상황에서 모든 살아가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진다.

 

 

식사 도구 삽 곡괭이 등 기본 농사기구와 군에서 쓰다 폐품이 된 담요 등 침구를 주는 외에는 일체 편의를 주지 않아 새로 들어온 사람은 먼저 와 있는 사람들로부터 감자 옥수수씨를 나누어 받아 자신이 먹을 농사를 짓게 되는데 식량이 절대부족하여 봄에는 풀잎과 나무껍질로 연명, 해동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폐결핵 등 질병으로 죽어간다는 것이다.

 

 

시신을 가족에게 내주거나 장사지내는 일은 없다.

수용소관리요원이 치워버리지만 매장을 하는지 다른 어떤 처리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수용소에는 처형장도 있어 탈주기도자들은 공개처형해 버리기도 한다. 

 

 

이곳의 사람들은 통나무를 엮어 만든 4평 정도의 '귀틀집'이나 토굴을 파서 살고 있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통나무 집단주택에 합숙을 하도록 하고 겨울난방은 각자가 작업시간 외에 나뭇가지를 모아 해결하고 있으나 의복이 제대로 없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수용소는 자수한 공작원 신영만 씨의 경우처럼 "공작원이 배신할 경우 가족들이 이렇게 된다"고 위협용으로 가끔 보여주는데 신씨는 "그곳의 사람들은 오직 생존본능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체면도 없이 먹을 걸 달라고 손을 벌렸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석탄등 광물 캐기와 벌목 개간 등 무보수 강제노역에 새벽 4시부터 매일 12시간 이상 혹사당한다. 밤 8시까지 작업을 마치면 밥먹고 9시부터 11시까지 자기 비판을 위주로 한 사상개조학습을 받아야 하며 작업 및 학습시간외에는 2명 이상 모여 다니지 못하게 통제되고 정보원을 수용자로 위장잠입시켜 감시하게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수용소외에도 9개도와 평양특별시 및 3개 직할시에 1-3개소씩 모두 25개소의 교화소에도 사상범을 일부 수용하고 있고, 위해분자 또는 불순발언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1-2개군에 1개 정도씩 있는 '49호 보양소'에 격리시키기도 한다.

 

 

귀순자들은 또 "68년 남파됐던 124군부대는 청와대습격기도가 실패한 후 그 책임을 물어 부대 전체가 한 금광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됐는데 이들이 무기를 탈취, 폭동을 일으켜 군대가 동원돼 겨우 진압됐다"고 전하고 "이들중 주동자는 총살당하고 너머지는 사상범수용소에 보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에서는 2년에 한번 정도 김일성 체재에 도전하는 크고 작은 반체재운동(동맹사건)이 일어나는데 특히 72년부터 김정일 세습체재 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동맹사건이 더욱 늘어나 앞으로 수용소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북한관계전문가는 "10만 5천명의 수용자 숫자는 집단수용소에  있는 최소한의 것이며 확인되지 않는 더 많은 정치범이 구속돼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최근 김부자의 세습제 구축과 관련하여 소위 '위해분자'가 늘어나고 있어 수용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세계인권의 날] 탈북민들 “북에선 인권이란 단어조차 없어”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12-08

 

 

 

[세계인권의 날] 탈북민들 “북에선 인권이란 단어조차 없어” 

 

 

앵커: 오는 10일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한국 등 전세계에 퍼져 있는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인권이란 단어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인류가 공통적으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는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10일은 세계 인권 선언 제72주년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1948년 12월 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1950년 제5차 유엔 총회에서 12월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의 날로 선포했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정부 주관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1991년 9월 17일 동시에 유엔을 가입한 국가로, 모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세계 인권 선언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고, 이동과 거주의 자유, 휴식과 여가의 권리, 집회 결사의 자유, 사유 재산권 보장,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돕고 있는 한국 비영리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서는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인권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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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연: 인권이라는 말 조차도 없는 세상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맞아 무슨 말을 해야할지도 참 어렵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을 깨닫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깨닫는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더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북한 주민들이 희망을 놓지말고 살아 달라. 대신 먼저 자유를 찾은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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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하루 빨리 북한 주민들이 인권이라는 개념을 알게 될 날이 오길 바란다면서, 북한 정권에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전세계에서 탈북민들이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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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hrdaysp-12082020141350.html

 

 

 

 

 

 

 

 

[ ...... 인권이라는 말은 ..... 제국주의자들이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 ..........     ]

 

 

 

북한사회에서 인권의 의미 

 

 

 

ㆍ작성자 박남일 기자  

ㆍ작성일 08-31

 

  

 

필자가 북한에서 살 때, 직장 동료 중에는 평양의 국가 보위부 경무국 군관(장교)으로 근무하다가 처벌제대(불명예제대)된 친구가 있었다. 조씨 성을 가진 그 친구의 아버지는 과거에 악명 높은 요덕수용소 부소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군대에서 불미스러운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제대 된 후, 자그마한 지방 공장의 자재 창고 책임자로 배치 받아 일하던 그는 어느 날, 당 회의에서 호된 비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인권”이라는 말을 몇 번 입에 올린 덕분이었다. 

 

 

그가 어디서 인권이라는 말을 배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농담할 때 인권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 관리일꾼들이나 작업반장들이 노동자들을 험악한 말로 욕설하는 것을 보면, 후에 “여, 그것도 인권유린이야.”라는 가벼운 농담을 던지군 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당 회의에서 호된 비판을 받았는데, 비판 내용은 “인권이라는 말은 남조선과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인데 그것을 당원이 함부로 입에 올리고 다니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당 비서의 비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악명 높은 요덕수용소 부소장으로 근무한 관계로, 그 친구는 인권이라는 말이 북한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었다. 그 친구는 그 후 인권이라는 말을 절대 입 밖으로 흘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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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인권이라는 말은 일종의 금기어였다.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인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들도 함부로 인권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북한체제가 주민들에 대한 광범한 인권유린으로 유지되는 사회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북한사회에서 정권유지와 인권유린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독재정권에게 곧 생존수단이다. 거기에 길들여진 곳이 북한사회이다. 말 한마디를 잘못해도 정치범수용소에 잡아 보내는 방법으로 비판의 싹부터 잘라버리는 곳, 가혹한 연좌제로 반항의 싹을 잘라버리는 곳, 조금만 불손해도 가차 없이 총살해 버리는 곳이 북한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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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몇 년 전 헌법에 인권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자신들도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지만 김정은 정권은 속성상 절대 인권유린을 떨쳐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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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에서 김정은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인권유린의 잠재적 대상들이다.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이도 처형해 버린 것이 김정은이다. 북한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항시적으로 인권유린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잘 나가던 고위직도 어느 날에는 기관총에 난사당할 수 있는 곳이 북한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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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이  끝없이 미웠습니다 ........  ]

 

 

 

 

 

北, 7살때부터 “장군님 군인 돼라” 교육

 

[北 초등교과서 해부] 수령우상화-軍 미화가 80% 

 

 

 

| 2006-08-25     

 

 

 

데일리NK는 최근 2005년 (주체 94) 북한 교육도서출판사가 펴낸 소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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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한의 교과서가 일상생활을 예로 들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다면 북한의 교과서는 80% 이상이 수령 우상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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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 싶어요’라는 글에서는 남한에는 아직도 월사금(학비)을 못내 학교에서 쫓겨나는 어린이들이 있고, 이 아이들이 “돈밖에 모르는 썩어빠진 세상, 배움의 길을 가로막는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이 끝없이 미웠습니다”고 생각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특히 소학교 1학년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영웅군대가 되자’ ‘미국놈 쳐부수며 꼬마땅크 나간다’ 등의 호전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교과서 전반에 나타나 있는 적에 대한 적개심, 군대 미화는 아이들로 하여금 자라서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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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3.23.  김일성

 

 

[.....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파쇼적, 반민주주의적 정당, 단체 및 개인들의 활동을 절대 금지 .......  ]

 

 

 

 

 

  김일성의 20개조 정강   

 

 

      

  김일성이 1946년 3월 23일 발표한 정강. 북한에 설립될 정부의 성격과 기본과업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당의 정치노선을 구체화하여 인민정권의 임무를 밝힌 11개조 당면과업과 20개조 정강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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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선의 정치경제생활에서 과거 일제통치의 온갖 잔재를 철저히 숙청할 것 

 

2)국내에 있는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파쇼적, 반민주주의적 정당, 단체 및 개인들의 활동을 절대 금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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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기업소, 운수기관, 은행, 광산, 산림을 국유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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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본인, 일본국가, 매국노 및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 것이며 소작을 주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 것이며 소작제를 철폐하고 몰수한 일체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그들의 소유로 만들 것, 관개업에 속한 일체 시설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가가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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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개조 정강이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시기 작성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더욱 구체화하여 발전시킨 철저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의 강령으로서 조국의 통일독립과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http://kplibrary.com/nkterm/read.aspx?num=282     

 

 

 

 

 

 

 

 

[ ..... 남한 사람은 모두 지주, 자본가들과 그들의 후손이기에 계급적 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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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미제국주의 식민지이고 남한정권은 괴뢰정권이며 남한 사람은 모두 지주, 자본가들과 그들의 후손이기에 계급적 원수라고 설교한다. 이런 관점에서 김일성은 6.25전쟁때 남한의 계급적 원수를 소탕한다는 깃발을 내걸고 무자비한 동족상잔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김정일은 남한을 약화시키고 남한을 지배하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는 남한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극도로 질투하고 있으며 남한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적 공존을 요구하여도 남한이 혼자서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는 남한에게 불리한 것은 자연재해까지 포함하여 다 좋아하고 오직 남한을 망하게 하는 방법만을 생각하고 있다.

 

 

 

남한에 대한 김정일의 적대감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은 남한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은 못쓰게 지시하고 해외에 출장나갔다가 모르고 남한제 상품을 사오면 몰수하여 불사를 뿐 아니라 남한 물건을 사온 사람을 계급성이 없다고 하여 엄벌에 처한다.

 

 특히 군대에는 오직 남한에 대한 적개심, 복수심으로만 교양하여 명령만 내리면 남한을 언제나 불바다로 만들고 남한 인민들을 몰살하고서라도 남한을 점령하여 김정일을 승리의 광장에 모셔야 한다는 단 한가지 사상만 가지게 하고 있다. 김정일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아웅산폭파사건을 일으켰으며 대한항공기폭파를 지시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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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들고 노동력이 없는 인민들은 빨리 죽어 없어지는 게 내게는 편하다. 철통같이 뭉친 군대와 당원 300만만 있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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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잔인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위기에 몰렸을 때 돌발적인 행동을 취한다. 1995년 이후 북한의 경제가 파탄되어 수백만이 굶고 병들어 죽어나갈 때 김정일은 자기 측근들에게 <병들고 노동력이 없는 인민들은 빨리 죽어 없어지는 게 내게는 편하다. 철통같이 뭉친 군대와 당원 300만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공화국은 건재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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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여행이 불가능하고 .......  ]

 

 

 [..."모든 인민들은 가족이 아닌 일시적 손님이나 여행자를 숙박시키려면 역시 사회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 ]

 

 

 [.... 타지에 있는 부모·형제·친지 등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관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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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여행·정보 통제

 

 

 

 

북한은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정보교환으로 인한 체제부정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능력과 기호에 따른 주거지 선택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가 없음은 물론, 당국의 허가없이 주민들은 자의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으며 주거지를 허가없이 옮기면 공민증을 받을 수 없고 취직과 식량배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제56호에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사람은 사회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호에는 "모든 인민들은 가족이 아닌 일시적 손님이나 여행자를 숙박시키려면 역시 사회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여행자가 유숙지를 떠날 때 주인은 그에게 유숙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여행자는 집에 돌아가면 이 증명서를 공안당국과 자기 고용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이동과 여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노동을 강조하여 여행을 곧 노동력상실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행기간 동안 심리적 해이가 일어나기 쉬우며 서로의 정보교환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은 치안을 이유로 이와 같이 여행을 최대한 제한하며 다른 지방으로 여행하려면 소속 사회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여행증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대부분 그들이 태어난 곳과 배치된 단위에서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북한주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여행이 불가능하고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공민증, 신분증, 신임장, 출장증을 갖추어야 하며, 비록 이러한 증명서류를 소지한다고 하더라도 여행범위는 크게 제한된다. 지방주민이 평양 여행허가를 받는데는 대규모 집회나 행사참가, 대학입학 등 특별한 자격이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성분이 확실해야 한다.

 

 

 

1987년 귀순한 김창화, 어성일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들의 여행신청은 14일전에 해당 단위의 직장장에게 제출하여 1차로는 노력동원과 사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2차로 해당 지역 사회안전부 증명서 발급과에 3일전에 여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위험분자, 감시자, 동향불순 등록자 여부를 검토받은 후 지역보위부 종합과에서 이를 대조·확인한 후에 해당 직장 초급당비서를 경유하여 여행증이 교부된다고 한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여행자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인민반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숙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사회안전부로부터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증에는 귀향일시가 기재되며 귀향 4일전에 여행지 역전 분주소에 신고해야 승차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타지에 있는 부모·형제·친지 등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은 여행 중에도 심리적 압박이 매우 심하다. 모든 직장성원에게 일정한 작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행으로 그 작업량이 완수되지 못할 때에는 성적평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성적평점이 나쁘면 태만자로 분류되고 그것은 배급, 자녀들의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식량 및 주요 생필품을 '배급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조직(직장 및 사회단체)에 속해야만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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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이주를 시키고 있다. 정치범들이나 체제불만자들에게 행하는 강제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그 외에도 자강도와 양강도 등 새로 신설된 공업지대나 탄광지대, 그리고 최근 나진·선봉경제특구와 같은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키는 것은 보편화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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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구자들에 대해서도 강제이주를 시키고 이들을 집단관리하고 있다. 북한에서 불구자들은 평양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평양을 국제도시로 꾸미기 위해 신체불구자를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게 지방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하에 평양시내에 거주하는 벙어리와 귀머거리는 물론 신체장애자·정신병자와 그 가족들까지도 지방으로 강제이주시켰다.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시에서도 장애자들을 산간 오지나 외딴 섬으로 추방하였다.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불구자들이 평양에 없음을 증언하고 있으며, 최근 귀순자들은 불구자는 불구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어 일정한 벽지에 살도록 제한받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국가가 불구자들의 배우자를 지정해 주며, 이들은 불구자를 보살피고 훈련시키는 일을 도와주며 작업장까지 교통편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받는다.

 

 

그런가 하면 신체적 특징에 따라 혹독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은 난쟁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난쟁이를 색출하여 특수지역으로 추방하고 있으며, 난쟁이가 유전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가족들과 함께 여진족형 마을이라고 불리는 함경남도 산골의 작은 벽촌마을에 집단 수용한다고 한다. 난쟁이들은 그 수가 줄어 들어 이제는 약 30쌍만이 남아 있는데 당국은 난쟁이들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난쟁이들간의 결혼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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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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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유권

 

 

 

 

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부통치자의 전제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는 평등과 함께 인권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요소이며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요소이다. 자유는 역사적으로 인류의 관심이자 초점이 되어 왔다. 자유권적 기

본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방어적 공권임과 동시에 초국가적인 인간의 권리임을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과 B규약에서는 인권존중의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다양한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본 백서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다루고, 종교의 자유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고(제1조),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제3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3조)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

회와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제18조-제20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규약에서도 신체의 자유(제9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2조), 사상 및 종교의 자유(제18조), 표현의 자유(제19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1조와 제22조) 등을 폭 넓게 보장하고 있다.

 

 

 

가. 거주이전·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라 함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으며, 자기의 의사

에 반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인간존재의 본질적 자유로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지니고 있는 의의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인간의 신체적·심리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상승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데 있다.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해외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3조). B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국가의 영역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권리는 공공질서와 공중보건 및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거론하자 북한은 1998년 9월 북한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75조)”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의 거주와 이동을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이는 일반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개인이 특정지역에 신분등록을 함으로써 배급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민의 거주 및 이동사항이 당국의 허가사항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외부의 위협요인이나 내부 동요 요인들을 차단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 여행 실태>

 

 

 

북한주민은 국내이동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여행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북한에서는‘ 여행규정’ 제6조에 따라 여행을 원하는 공민은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B규약 제2차 정기보고서에서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여행증은 외부의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안보목적으로 필요하며 주민들의 여행자유에는 어떠한 제약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행증 발급 목적은 북한이 처한 환경에서 간첩, 파괴 암해분자들의 준동을 막자는 것, 다시 말해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이동과 여행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교환으로 인한 체제 부정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국내외 이동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정보를 접하고 비교의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공민은 원칙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여행증을 소지해야 한다.342 공민증이 발급되지 않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고 여행증을 발급 받은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일반주민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계가족의 애경사가 있는 경우 직계가족의 거주지역까지만 여행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한 사적 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공무상 출장의 경우 출장증명서를 발

급받아 북한 내 여행을 할 수 있다. 군인, 공무원, 기업소 일꾼이 소속단위에서 발급하는 출장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전국적 범위로 출장, 파견을 이유로 하는 여행이 가능하다.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진단서를 소지하는 경우 치료를 위해 해당 거주지역 도 소재지나 간병을 해줄 직계가족의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평양시민증 및 평양 임시거주증343이 없는 사람들은 거주지역 도(道)인민위원회 2부에서 발급하고 평양시의 승인번호가 찍힌 여행증명서를 지참

해야 평양에 들어갈 수 있다. 두만강, 압록강, 비무장지대를 행정구역 범위에 포함 하고 있는 시·군에 여행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도(道)에서 발급하

고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도(道)인민위원회의 승인번호가 찍힌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두만강, 압록강 국경지역을 행정구역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도(道)에 거주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도(道)의 다른 시·군으로 이동할 경우에

도 기본적으로 여행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때 발급되는 여행증명서의 최종심사기관은 거주지역 도(道)인민위원회다.

 

 

북한당국은 일반 여행증과 더불어 특수지역에 대한 여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양, 전연지대, 국경연선에 갈 때는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아야 한다.344 여행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여행 약 2주전에 경리과를 통해 해당 단위의 직장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력

동원과 사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차 절차를 거친 후에는 해당 지역 인민보안성 증명서 발급과에 3일 전에 여행신청서를 제

출하여 위험분자, 감시자, 동향불순 등록자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보위부 종합과에서의 대조·확인과정을 거친 후에야 해당 직장

초급당 비서를 통해 여행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장을 거쳐 인민위원회 2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증언

하였다. 작업반장 → 직장통계원(생년월일, 목적지, 내용 등) → 기업소 기요원345 → 인민위원회 2부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여행증의 발급은

각 지역단위로 일정한 규모내로 발급되도록 되어 있다. 여행증마다 번호가 부여되는데, 담당 보안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행증 번호와 대조하

여 번호가 맞는지 여부를 통해 여행증을 검사한다고 한다.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인민반을 통해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보안서 분주소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보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개성에서 무산까지 가기 위해 무산에 사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명분을 활용했고 자신이 아는 분주소 지도원이 보증을 서주어 여행증을 발급받았다고 한다.346

 

 

여행증의 경우 통제구역은 7일에서 15일 정도, 통제구역인 경우 2일에서 3일 정도 기다려야 발급되는데, 모두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347 특수

지역은 일반 여행증과 달리 특수번호가 부여된다고 한다. 중앙차원에서는 정형화된 절차가 있겠지만 실제 지역단위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소속

단위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통행증에 그어지는 줄의 색깔이 다르도록 되어 있으며, 당국이 수시로 여행증에 포함된 줄의 색을 변경함으로써 위조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행증 제도로 인해 여행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되고 있는 점은 여행질서를 위반할 경우 집결소라는 수용시설에 구금된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안전단속법 제17조는“ 사회안전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사회안전단속의 대상 중 하나로 여행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여행증명서 없이 또는 여행증명서를 고쳐 여행한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행정처벌법 제167조).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여행자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인민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숙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인민보안성으로부터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증에는 귀향일시가 기재되며 귀향4일 전에 여행지 역전 분주소에 신고해야 승차권을 매입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타지에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의 사망 등 큰 일이 있을 경우에 여행을 신청하게 되고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타 시·군은 다음날 발급, 평양과 국경지대는 5-7일이 걸린다는 것이다.348

 

 

라진·선봉은 여행증명서 발급수가 제한되어 있어 일반인들은 받기 어렵다고 한다.349 뿐만 아니라 라진·선봉지역의 경우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고압전류를 설치하고 있는데, 철조망을 넘다 감전하여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한다.350 그리고 국경지역 주민의 경우 여행증을 발급받는데

담당 보위원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351

 

 

 

여행증 제도가 공식적으로 견지되고 있지만 경제난은 실제 여행의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법 규정과는 달리 북한의 현실로 인해 여행에 대한 규제는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여행증을 떼주는‘ 기요원’들이 연줄을 활용해 돈을 주면 발급하여 준다. 여행증 용지를 돈을 받고 파는 형식으로 돈벌이를 한다.352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양의 장마당에서 여행증을 구입하여 국경연선까지 왔다고 증언한 사례도 있었다.353

 

 

국내 여행증명서는 원칙상 무료발급이다. 하지만 발급신청서를 갖고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완성해주는 사람이 기요원이기 때문에 신청자들

은 보통 기요원에게 뇌물을 준다. 기요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기요원이 발급신청서를 제때에 처리해주지 않는다. 기요원에게 주는 뇌물은 접수

자의 여행사유, 여행목적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또한 기요원 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 보안서, 보위부 간부들에게도 뇌물을 주는 경우가 있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탈북하거나 여행 중 범죄를 저지르면 여행증명서의 발급 실무를 담당한 기요원, 관할지역 보안서 지도원, 보위부 지도원에게도 책임추궁이 뒤따르게 된다. 때문에 가족 중에 탈북자로 추정되는 실종자 및 수감자가 있는 경우, 여행목적이 논리적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에

보안서 지도원이나 보위부 지도원에게 뇌물을 바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요원에게 바치는 뇌물의 1-3배 수준이다.

 

 

2000년대 이후 주민의 이동이 기차보다는 버스나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여행증 발급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증의 발급절차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사사로운 이동이 공개되기 때문에 여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단속시 뇌물을 써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차를 타는 경우 여행증이 필히 있어야 하는데, 여행증 제도를 활용하여 여행질서를 관장하는 보안원들이 돈을 받아 치부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평양행 열차에서 철도 보안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물건을 몰수하거나 뇌물로 살아간다. 수시로 수상한 짐을 검열하는데 그 때

마다 수십 명씩 단속에 걸린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술이나 담배 등을 뇌물로 주면서 단속을 피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속수무책

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354

 

 

 

생계를 위한 장사 등 주민들의 유동이 급증하면서 기차를 통해 여행하려는 주민들로 인해 암표 등의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기차를 타고 여행할 경우 보안원들의 단속으로 여행증이 필요하지만

기차 이외의 이동수단으로 도 내에서 육로로 이동할 경우 여행증의 의미

가 실질적으로 퇴색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199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난과 식량난의 심화로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사회적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뇌물수수 등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식량구입 및 장사를 위한 이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묵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

는 여전히 검열을 하므로 육로를 통하여 많이 이동한다고 한다. 이 경우

대체로 여행증 없이 다닌다고 한다. 도로에서 차를 잡으려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를‘ 차잡이’라고 하며 100리에 100원 정도 돈을 받는다

고 한다.355 북한이탈주민 ○○○은 혜산에서 북청까지 가는데 600원, 신포까지 600원, 원산 400원, 고성까지 400원 등 총 2,000원이 들었다고 한다.356 2000년까지 검문소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지만 그 이후 돈을 지불하면 이동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처럼 변화하였다고 한다.357 그렇지만 여

행증이 없으면 차표를 구입할 수 없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여행증을 발급받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358

 

 

또 다른 여행 풍속도로 일명‘ 몰이꾼’이라는 호객꾼들이 등장하고 있다

고 한다. 함흥과 사리원을 왕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하려다보면 사람들을 차량에 데려다 태우는 일명‘ 몰이꾼’이라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된다. 이들

은 한 차에 승객들을 다 채우는 역할을 하는데, 다 태우면 5-8천원의 현금을 받는다. 각 차량들은 승객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몰이꾼을 보통

1-3명 가량 고용한다. 저마다 자기 차에 더 태우려는 경쟁이 치열하다.359

 

 

이상에서 보듯이 여행증 제도가 존속하고 있으나 안보상 중요한 지역

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을 통해 여행이 묵인됨으로써 사실상 여행통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여전히 특수 지역에 대한 여행은 엄격하게 제약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난과 간부들의 부패로 돈만 주면 평양과 일부 제한지역을 제외하고는 여행증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주민이동이 늘어나게 되었으나, 열차이외에는 마땅한 공공 교통수단

이 없기 때문에 각 단위별로 돈벌이 수단으로 트럭이나 자동차를 운행하

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차는 일명‘ 서비차(서비스차의 줄임말)’라고

하며, 영업용으로 공인된 차가 아니라 각 직장 단위에 소속된 차량들인데

차비를 받고 사람들을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정지역까지 이동시켜 준다.

심지어 군대, 안전부, 보위부 단위에서도 서비차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360 통행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기차를 활용하나, 서

비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361

 

 

식량구입 혹은 장사를 위해 이동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정당한

용무가 있는 사람과 동행할 경우 통행증이 면제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분보증이 되는 경우에 대해 동반자를 인정함으로써 증가한 여행 수요

를 적절히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행의 목적도 실제와는 다르게 적절

한 명분으로 발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실한 직장이 있는

경우가 여행증 발급이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62

 

 

북한주민들은 이동도중의 신분 단속뿐만 아니라, 여행지에서 숙박검열

도 받게 된다. 숙박검열은 군 안전부나 분주소 보안원들이 서로 담당지역

을 교체해서 실시하며, 대기숙박(개인집 숙박)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숙

박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공민증 혹은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을 조사하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는 것이다. 이러한 검열은 특별 경비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이 기간

에는 매일 검열이 이루어진다.363 특별히 지역에서 도주자가 발생했거나 해

당지역에 특별행사가 있을 경우에도 검열이 이루어진다. 국경지역에는 수

시로 숙박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

은 숙박검열은 당연히 하며, 지방마다 다른데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

진다고 증언하였다.364 숙박등록질서를 위반한 자는 벌금이 부과되며, 돈

또는 물품을 받고 비법적으로 숙박을 시킨 경우에는 2개월 이하의 노동

교양에 처해지는데(행정처벌법 제132조) 숙박등록질서 위반 행위 단속은

사회안전기관이 한다(사회안전단속법 제20조).

 

 

 

 

 

 

<해외 여행 실태>

 

 

 

북한주민들의 국외이동은 크게 취업 및 공무를 위한 장기 해외체류를

위한 이동과 단기 여행 및 친척방문을 위한 단기체류를 위한 것이 허용된

다. 벌목, 건설, 봉제, 요식업 등 해외취업이 확대되면서 장기체류 국외이동

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동의 기회는 사상적으로도 인정받은 일부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되

는 것이며, 일반적인 주민들의 국외이동은 중국의 친척방문 및 장사를 위

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외이동의 경우에는 국경지역여행증

명서나 여권을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북한 출입국법(1999) 제2조는“ 출입

국 하는 공민과 외국인은 려권, 해외공민증, 선원증, 사증 같은 해당 출입

국증명서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공민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하려는 공민은 외무성 또는 출입국

사업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출입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양국 변경에서의 통행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변경통과지점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이하“ 북·중 변경통과협정”)을 체결, 시행 중이다. 북·중 간에

도 반드시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유효한 국제여행증명

서, 또는 북·중 변경지역출입지역통행증명서(이하“ 변경지역통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만, 양국의 사증면제협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사증

수속이 면제될 수 있다(북·중 변경통과협정 제6조). 중국은 변경지역 통

행과 관련하여 북·중 변경지역 출입지점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1994년 8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북·중 변경지구출입지점

통행증」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때까지 사용되었

던「 북·중 변경공무통행증」과「 북·중 변경지구주민국경통행증」은 폐지되

었다.365 북·중 변경통과협정은‘ 변경통과지점’이라는 이름으로 출·입국

장소를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변경통과지점이란 북·중 국경 양측

에 위치하여 철도·도로·항구 등을 통해 중국과 북한 양국 또는 제3국의

국민, 운송도구, 화물 및 기타 물품의 검사, 세관,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

상품 검사 등의 수속을 처리하는 특정 지역을 말한다(북·중 변경통과협

정 제1조 제1항). 중국과 북한은 모두 15개의 장소를 변경통과지점으로 지

정하여 양국 간의 주민의 이동과 화물 수송에 이용하고 있다(북·중 변경

통과협정 별지). 양국이 새로운 변경통과지점을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나 현재의 변경통과지점을 닫아야 할 경우, 변경통과지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변경통과지점의 장소와 개방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

드시 외교절차를 통해 문서를 교환하여 합의해야 한다(제4조). 체약국 쌍

방 가운데 일방이 전염병 발생이나 자연재해 등 항거할 수 없는 원인이 있

는 경우, 일시적으로 변경통과지점을 폐쇄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폐쇄하기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폐쇄 24시간 전에

365_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중화인민공화국 북·중 변경지구출입지점 통행증」 사용에 대한 통지.

 

 

 

171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통보할 수 있다. 폐쇄와 관련된 이유 및 기간은 타방에 통보해야 한다. 이

를 위반하여 일방이 독단적으로 변경통과지점을 폐쇄하거나 변경통과지점

의 위치, 개방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독단적으로 변경통과지점을 폐쇄하거나 변경통과지점 위치, 개

방 시간을 변경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면 반드시 적당한 보상을 해

야 한다(북·중 변경통과협정 제5조 제1항). 출입국절차와 관련하여, 양국

의 조사 및 검사기관은 각각 자국의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를 진행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양국의 조사 및 검사기관은 협

의하여 검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북·중 변경통과협정 제3조). 북·중

변경통과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변경통과지점 및 기타 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양국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 협정의 실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

제도 양국의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북·중 변경통과협정 제8조 제2항).

 

 

한편,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는 <국경지

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협조할데 대한 합의서

(1998. 7)>를 체결하여 양국 주민들의 국경이동을 관할하여 왔다. 합의서

제3조 3항은“ 두 나라 국경지역의 시, 군, 현, 출입국 사업기관과 공안기

관 책임일군들은 친척방문으로 상대측 국경지역에 려행하려는 국경지역 주

민들에게 한 달을 기한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국경통행

증(중국 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조변경지역 출입경통행증<을>)을 내어주

며, 이때 …주민국경통행증에는 각기 규정된 전용도장을 찍어준다. 국경지

역 주민들의 친척방문을 엄격히 검토하여 비준함으로써 상대측 지역에 가

까운 친척이 있을 때에만 발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쌍방 국경지역 주민

들이 가까운 친척에 속하지 않는 친척을 방문하려고 할 때에는 <초청통지

서>에 의하여 발급한다. 가까운 친척의 범위와 <초청통지서>의 양식, 사용

방법은 쌍방 국경안전, 공안총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경

안전, 공안총대표와 부총대표들은 국경지역에서 제기되는 사업처리를 위

하여 다니는 공무원들에게 최고 1년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무국경통행증(중국 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조변경지역 출

입경통행증<갑>)을 내어줄 수 있다. 조·중 국경지역을 드나드는 차량들은

<자동차 국경통행증>이 있어야 하며, 그에 지정된 통행지점으로만 드나들

며 상대측 경내에서는 지적된 도로와 지역 안에서만 다닐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친척방문 대상 국가는 현재 중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

민의 개인문건에 중국에 있는 친척의 이름, 거주지 등 기본 정보가 기록되

어 있어야 한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경우 만 45세 이상 범죄기록이 없는

공민증 소지자는 중국에 있는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하

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시·군 보위부 외사과에서는 70세 이

상 여행금지, 직계가족 동반 여행금지를 내규로 정하고 있다.366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 심사과정에서 북한당국이 밝힌 외국 여행 신청 및 기각실

태는 <표 Ⅱ-12>와 같다. 또한 북한당국의 답변에 따르면 기각은 다른 나

라의 동의가 없는 경우였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대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북

한이 제출한 B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검토의견서에서 주민들에

대한 국내 여행증명서 발급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제19

항). 또한 거주 외국인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외국여행 허가

절차와 출국비자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협약의 취지에 부합되는 개별적 사

안에만 이들 제도를 한정하도록 권고하였다(제20항).

 

 

 

그런데 해외 여행과 관련하여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여행

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전에는 나

이제한, 성분제한 등 숫자를 제한하였는데, 2003년 12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국경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 여행을 허가해 주도록 하였다는 것이다.367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이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할 경우 국경지역통

행증이 발급된다고 한다. 그리고 내륙에 사는 경우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 3개월 유효의 여권이 발급된다고 한다. 도강증은 중국에

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여권지역은 중국친척의 초

청장이 없으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2005년 이후에는 중국

에 친척을 두고 있는 경우 명단을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친척이 있더

라도 전산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측의 친척도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없으며, 북한주민도 중국으로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것

으로 파악된다.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이 단기로 중국을 방문하

는 경우에는 도강증이 발급된다. 대개 국경무역을 하는 경우 24시간 혹

은 48시간 단위의 도강증이 발급된다. 도강증은 중국에서 초청장을 보내

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다. 중국 방문의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인데 한

달 정도 체류 도장밖에 찍어주지 않는다. 한 달 연장하고 싶으면 중국 공

안에 가면 연장해 준다고 한다.368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상당한 돈이 소요된다고 한다.369 공식적인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관련자에게 뇌물 혹은 급행료를 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행

증을 소지한 북한주민은 통행증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국에 와서

이에 상응하는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370 중국의 친척 등으로부

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돈을 마련할 다른 방도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

로 돈을 구하기 위해 불법으로 남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친척방

문 통행증으로 중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대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중국

에 체류하였다가 귀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권에는 외교여권, 공무여권, 그리고 여행자 여권으로 구분되는데, 외

교관과 특수기관의 사람들이 외교여권을 발급받는다고 한다. 당 기관에

서 외국에 나갈 때, 공작부서에서 외국에 나갈 때 외교여권을 소지하는 경

우가 많다.

 

 

국가사업 등 공무를 위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서는 300달러를 내면 여권을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권의 유효 기간

에 대해서는 3년, 5년, 7년 등 다르게 증언하고 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북한으로 귀국하면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지 못하고 당국에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371 원칙적으로 공무 등으

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자녀는 한 명만 데려 갈 수 있으나, 2003년 7월

에 능력이 있으면 고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를 다 데리고 나가라고 방침

이 내려졌던 것으로 보고된다. 대학생은 여전히 데리고 갈 수 없지만, 고등

중학생은 2명 모두 데려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2007년 해외동반 자녀들을 북한으로 재소환하는 조치

를 취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반감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거주 실태 및 강제 추방>

 

 

 

북한에서는 여행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허가 없이 자의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다. 주거지를 허가 없이 옮기면 공민증을 받을 수 없고 취직 등 모든 사회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받는다. 북한이탈주민 ○○○의 증

언처럼 교화소에서 출소한 자의 경우 직업과 거주지가 제한되고 감시대상

 

 

371_ 북한이탈주민 ○○○, 2007년 2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175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이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다만,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사적 경제영역이 확대되면서 돈과 권력을 배경으로 음성적으로 주택매매가 이루어짐으로써 간접적으로 거주이전이 묵인되고 있다고 한다.372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강제추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정치범들이나 체제 불만자들에게 행하는 강제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자강도와 양강도 등 새로 신설된 공업지대나 탄광지대, 그리고 최근 라진·선봉 경제특구와 같은 지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기도 한다. 

 

 

황장엽은 북한당국이 6·25 전쟁 이후 전쟁준비 및 인구조절 차원에서 3-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평양시 주민소개 작업을 실시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직후 평양시민 중 성분불량자들을 지방으로 대거 이주시켰으며,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전쟁준비를 구실로 상당수의 평양시민을 지방으로 소개시켰다. 그리고 1994년에는‘ 평양시민증’을 발급하면서 직장변경자, 행실불량자, 처벌대상자 등을 지방으로 소개시켰다.

 

 

2005년 4월 무산군 읍 109반 거주 ○○○이 아내의 중국 도강죄로 앞지대로 강제 이주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373 증언자 남편의 친구가 비법월경을 이유로 함경북도 온성군 풍인구에서 함경남도 신흥군으로 추방되었다.374 2005년 함남 금야군에서 탈북자 가족을 요덕군으로 집단추방하

였다.375 2005년 10월 함남 무산군에서도 도강자 직계가족 124세대가 함남 장진군으로 강제추방 되었다.376

 

 

1998년 11월 김현주 가족 3명이 국가의 동을 중국에 넘겼다는 이유로 양강도 혜산시 송봉동 3반에서 양강도 갑산군으로 추방되었다.377

2001년 1월에는 북한이탈주민 ○○○ 부부를 포함한 20세대가 인신매매 혐의로 양강도 혜산시에서 양강도 갑산군 동정구의 광산으로 추방되었다.378

 

 

최근 공개심판회의를 통하여 주민들을 추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인권단체인 좋은벗들에 의하면 2006년 8월 20일 회령시에서는 공개심판회의가 있었다. 시 경기장에 공장 기업소, 가두, 인민반, 학교 학생들까지 참가한 이번 회의에는 마약 밀매, 밀수, 도강자 등이 재판을 받았다. 이 결과 13세대가 농촌 지역으로 추방되었는데, 추방령이 내린 후 힘있는 집은 평양의 친척들과 연락해 손을 썼으나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최종적으로 무단 추방되었다고 한다.379

 

 

지방으로 추방된 사람들은 감시 대상이므로 접촉을 꺼리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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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인권에 있어서 계급성을 숨기지 않으며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 인권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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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집단이 이들 정치범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인권개념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얼마 전에 "우리는 인권에 있어서 계급성을 숨기지 않으며,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 인권이 아니다"라고 방언했다.

 

 

 이어서 <노동신문>은 정치범을 반혁명분자로 지칭하면서 "그들은 철두철미 인민의 이익을 배반한 반역자·매국노이자 인간쓰레기들이다"라고 극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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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운동이 이런 상하가 있고 종주가 있다는 것이 나는 의심스러웠다. 우리 세상(빨갱이 세상)이 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칭찬을 받으며 떠받들릴 것이라고 그동안 생각해오던 것이 흔들렸다. 우리는 새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178페이지)

 

 

“대학에도 연루자 색출의 선풍이 불어 남조선에서 좌익투쟁을 한 적지 않은 남반부 출신들이 추방되었다. 예과에 같이 있던 황하일, 이소남(이태준1)의 딸), 조병량(조두원의 딸)이가 없어졌다. 남반부 출신들은 서로 말도 주고 받지 못했다. 내통한다고 감시당하고 이 투쟁을 의심한다고 감투(누명)를 씌웠다.” (24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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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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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나? 

 

 

군대에서는 2명 이상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고 한다. 군관들도 마찬가지다. 2명 이상이 만나면 국가 욕을 할 것이 뻔하니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술도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한다. 특히 내 얘기가 어떻게 위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애지간해서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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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북전단 돌려본 2명 공개처형

 

 

 [2011-01-24]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황해도 사리원에서 주민 500명 지켜봐

 

 

북한 당국이 지난 3일 황해도 사리원에서 대북전단을 돌려 본 주민과 보위부 간부를 주민 500여명이 보는 가운데 공개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용(59)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3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난 3일 황해도 사리원 문화회관 인근 광장에 납북자·국군포로 가족 50여명을 비롯해 사리원 주민 500여명을 모아놓고, 대북전단을 주워 보위부에 신고하지 않고 돌려 본 여성 김모(45)씨와 이를 감독·처벌하지 않고 전단과 함께 날아온 달러 등을 챙긴 보위부 간부 윤모(37)씨를 공개처형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윤씨와 김씨 가족은 평안남도 개천 정치범수용소(14호 관리소)로 끌려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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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북한서 南드라마 보냐"는 질문에… 

 

남북청소년 우정 예능 '별친구'서 "시청시 총살" 답해 

 

 

 

 문은주 인턴기자(동국대 북한학과 2년)   |  20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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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는 시간에는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 보냐"는 낸시의 질문에 탈북 청소년 최순미는 "그러면 총살당한다"고 답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해 전혀 배우지 않는다"는 탈북 청소년의 말에 낸시는 "같은 나라였는데 어떻게 안 배우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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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3&num=102328

 

 

 

 

 

 

 

 

2015.8.10.

 

 

北주민 집단 탈북에 김정은 ‘국경완전봉쇄’ 불호령” 

 

소식통 “지난 9일 무산군 주민 8명 탈북…국경 전지역 철조망 설치 예정” 

 

 

최송민 기자    2015-08-19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지난 9일 함경북도 무산군 지역 주민 8명이 집단으로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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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식통은 “지난달 ‘사소한 사건도 정치적문제로 취급하라’는 (김정은)지시가 하달되어 국가적인 초비상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무산지역 두만강변을 철조망으로 완전 봉쇄하라’는 (김정은의) 불호령이 떨어져 무산군은 초긴장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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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0&num=106765

 

 

 

 

 

 

 

[ .....  양강도 지역에 철조망과 돌담 등이 설치됐다 ........   ]

 

 

 

“양강도 국경 수백킬로미터 탈북 방지용 철조망 설치” 

 

소식통 “탈북 용이한 압록강·두만강 상류 전 지역 설치” 

 

 

강미진 기자    2015-08-18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양강도의 국경지역 일대에 철조망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서부지역의 압록강과 동부 두만강의 폭이 좁아 탈북이 용이해 북한 당국이 철조망을 설치를 몇 년전 시작했고 최근에 완료됐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18일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의 탈북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대홍단군에서 김형직군에 이르는 수백 킬로미터의 국경 연선(沿線)에 최근 몇 년간 철조망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최근 완료됐다”면서 “강폭이 비교적 좁은 양강도 지역에 철조망과 돌담 등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두만강 상류지역인 대홍단군과 압록강 상류지역인 김형직군에 이르는 구간에 철조망뿐 아니라 돌담을 쌓아 밀수꾼이나 탈북목적의 주민들이 강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면서 “현재 물이 많이 불어서 강에 접근하지도 못하는데도 탈북을 막기 위해 보안원들의 순찰까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인민반회의를 통해서도 ‘허가시간 외에 강둑에 내려서는 것은 무조건 탈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심할 것’을 강조했다”면서 “탈북은 물론 밀수를 통해 먹고 사는 주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또 “탈북을 하려는 주민들의 한국과의 전화로 탈북 장소나 시간 등에 대해 약속을 한다는 것을 보위부, 보안서가 알기 때문에 전화통화 감청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감청에 걸린 수십 명이 현재 처벌을 받고 단련대나 교화소에 갔기 때문에 현재는 탈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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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0&num=106762

 

 

 

 

 

 

 

[ .... ‘왜정 때보다 더 살벌한 분위기 ........ 

 

  ...... 압록강 국경지역 전 지역에 철조망 설치뿐 아니라 담장을 짓고 있다 ........    ]

 

 

 

“압록강서 빨래해도 탈북 의심받아 총격 받을 수 있어” 

 

소식통 “허가 없이 강에 접근하면 사격하라는 지시 내려와” 

 

 

강미진 기자   |  2015-08-28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북중 국경지역 경비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주민들이 허가시간 외에 강에 접근하면 사격하라는 지시를 국경경비대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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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또 “일부 연세가 있는 주민들은 ‘왜정 때보다 더 살벌한 분위기’라면서 ‘제나라 강에서 발도 마음대로 씻지 못하는 현실이 눈물난다’고 말한다”면서 “국경 군인들도 밀수꾼들로부터 벌어들이던 수익이 없어지면서 위(당국)의 조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부터 탈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압록강 국경지역 전 지역에 철조망 설치뿐 아니라 담장을 짓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양강도의 다른 소식통은 “현재 국경지역 전반에 철조망이 설치되고 있고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강가에는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담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당국은 일부 담장을 짓지 못하는 곳에선 철 기둥을 박고 철조망을 연결해 탈북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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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0&num=106812

 

 

 

 

 

 

 

            2016.6.

 

 

 

[ ......  침몰될 경우에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비닐에 꽁꽁 싸서 .......

 

   ...... 품속에 안고 바다에 뛰어들라 .........     ]

 

 

 

북, 해상사고 없다더니 웬 어민 표창?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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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지난 달 말에 “해상사고 기록이 특별히 없다”고 주장했던 북한이 이번 달 6월 7일에는 ‘70일 전투’기간 강풍 속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선장 등 어민 8명이 배가 침몰하는 위급한 순간에도 ‘수령결사 옹위 정신’으로 초상화를 지키고 숨져 이들에게 높은 국가표창이 수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북한어선 수십 척이 난파되어 일본 해안까지 떠내려왔을 때도 해상사고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령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상 북한 매체의 2중 보도 행태를 뒤집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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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조선중앙통신은7일 “평안남도 수산관리국 가마포 수산사업소 2선단 1728호 선원들에게 국가표창이 수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들어보면 이 1728호는 어선인데요, 이 배는 지난 3월 9일 고기잡이 나갔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가 침몰되는 그 순간에도 이 배의 선장 홍성관을 비롯한 8명의 선원들은 자기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시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다는 겁니다. 

 

 

 

최민석: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나갔던 배가 풍랑을 만나 가라앉게 되자, 선원들이 자기 목숨보다도 초상화를 안전하게 건사했다는 소린데, 어떻게 안전하게 지켰다는 겁니까? 

 

정영: 북한에서는 어로공(어민)들에게 이렇게 교양합니다. 만일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거나 사고를 당해 침몰될 경우에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비닐에 꽁꽁 싸서 습기가 들지 않게 하고 품속에 안고 바다에 뛰어들라고 교양합니다. 

 

 

 

최민석: 그러면 북한에는 작은 배에도 김부자 초상화가 있나요? 

 

정영: 아주 매생이 같은 즉, 유개가 없는 쪽배에는 김부자 초상화를 걸 수 없지요. 하지만, 수십톤급 이상 고깃 배에는 학습장 크기만한 초상화를 겁니다. 

 

북한엔 어딜 가나 김부자 초상화가 있습니다. 가정집은 물론 학교 교실이나 사무실, 배, 갱도 안에도 초상화가 있습니다. 언제나 김부자 만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라는 소린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상화 때문에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하는 그야말로 북한의 한 역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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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북한에서 이렇게 해상사고를 당하면 초상화를 구하라고 교양한 게 1970년대 중반부터인데요, 어느 한 고기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되기 시작할 때 그 배의 선장이 초상화를 품에 안고 무거운 연투를 몸에 매달고 바다에 떨어졌다고 소개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북한당국은 어민들에게 배가 침몰될 때는 김 부자 초상화를 꼭 안고 뛰어들라고 교양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선전도구로 이용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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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media_in_out/fe-jy-06082016120419.html

 

 

 

 

 

 

 

 

               2017.1.

 

 

 

북, 새해에도 인민재판 놀음 여전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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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시대는 북한의 인민들이 늘 반성문을 써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북한에서 50세를 넘긴 주민들은 김일성시대를 주생활총화, 분기동맹총화, 사상투쟁회, 대논쟁 등 빠짐없이 반성문을 써야했던 고달픈 나날들로 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시대는 늘 사상검토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김정일 시대를 경험한 북한의 인민들은 비사회주의 검열, 국가안전보위성 검열, 인민보안성 산하 109상무까지 줄줄이 늘어선 검열 앞에서 늘 사상검토를 받아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는 주민총회 시대라고 소식통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인민재판은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끈이질 않던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과의 투쟁이 대표적인 인민재판이었습니다.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숙청을 끝으로 김일성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실권을 장악한 김정일은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과의 투쟁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새로운 검열제도를 내놓고 인민들에게 사상검토를 강요했습니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검열성원들이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을 모아 놓고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은 빈 종이에 다른 사람의 잘못만 적어 바치도록 비열한 방법으로 밀수나 강도, 기타 비사회주의적인 범죄들을 색출해내는 수법에 매달렸습니다. 

 

 

 

 

김정은 시대를 주민총회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대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김정일 시대에도 ‘주민총회’라는 이름의 재판은 있었다”며 “하지만 김정일 시대에는 각종 검열이 많았어도 지금과 같이 주민총회가 일상화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김정일 시대 주민총회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좀 있었을 뿐”이라며 “당시 주민총회를 열려면 김정일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사법기관들도 될수록 주민총회를 피하려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간부들과 인민들을 많이 학살했어도 주민여론에 상당히 민감했다며 자칫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건들은 깊이 묻어두거나 인민들이 알 수 없도록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은 장성택 처형 후인 2014년부터 인민재판 놀음인 ‘주민총회’를 전국의 모든 지방들에서 일상적으로 벌려놓고 있다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없던 ‘주민폭로회’라는 인민재판 형식도 새로 나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주민총회를 열려면 중앙의 승인을 거쳐야 했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앙의 승인 없이 해당 사법기관들과 도 당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주민총회를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노동당 창건 70돌을 맞던 2015년에 사람들이 각종 건설에 동원되면서 주민총회가 좀 수그러드는 듯 했으나 ‘200일 전투’ 총화를 앞둔 지난해 가을부터 주민총화와 주민폭로회는 2014년의 수준으로 강화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주민총회와 주민폭로회는 15세 미만의 초급중학교 학생들도 무자비하게 내세운다며 주민총회의 비판무대에 올라선 사람들은 대부분 형기를 받고 노동교화(교도)형에 처해지거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는다고 소식통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 주민폭로회는 어린 청소년들부터 나이가 많은 늙은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비판무대에 오른다며 주민폭로회는 형벌로 처벌하기에 애매한 대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망신을 주는 인민재판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한편 양강도의 소식통은 “올해 첫 주민총회는 1월 22일 양강일보사 옆 공간에서 열렸다”며 “애초 혜산운동장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날씨가 춥고 사람들을 모으기 어려워 장마당과 가까운 양강일보사 주변에서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9명으로 그 중 4명은 마약복용 혐의이고 나머지 4명은 도박혐의, 1명은 여성인데 매음(성매매) 죄였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또 2월 16일이 지나면 거름생산 총화가 있는데 그때부터 매주 각 동사무소 마당에서 주민총회와 주민폭로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지난해 가을부터 있은 주민총회에서 아직 사형을 판결 받은 사람은 없다며 하지만 어린 학생들부터 늙은이들까지 사소한 잘못을 구실로 인민재판 무대에 올려 세우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민심대로라면 김정은의 주민총회 시대도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양강도의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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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문이나 생식기가 없거나 귀 또는 손가락이 없는 아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     ]

 

 

北, 우라늄 광산 광부들도 방사선에 피폭 

 

 

 글쓴이 : 관리자 

 

 

 북한 영변 경수로 건설 및 주요 핵시설 현황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광산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방사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광산에서 일했던 탈북자 이종배(가명·45)씨를 인용해 “우라늄 광산에서 일하는 북한 남성들은 발기부전이 심각해 성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여성들은 종종 기형아를 출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메스꺼움을 느끼며, 코피나 피를 토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서 “폐암 환자도 많다”고 말했다. 

 

우라늄 광산에서 일하는 주민들에게는 면으로 된 마스크와 안전모, 장갑·작업복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북한 당국은 이 광산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원하는 곳으로 보내준다며 일을 시킨다”면서 “주민들 대부분 피폭 후유증을 모르고 일을 시작하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상하는 것을) 직접 느낀 뒤 대부분 중간에 포기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원자력 연구소가 위치한 영변 지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 전후밖에 안 된다”고 한다. 영변 지구에서 군 복무를 하다가 휴가 나온 조카에게 실상을 전해들었다는 탈북자 이씨는 “(영변 주민 중에서) 결혼한 여성들은 임신이 되지 않거나 낳는다 해도 기형아를 낳는 일이 많다”며 “주로 항문이나 생식기가 없거나 귀 또는 손가락이 없는 아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결혼한 여성들은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원자력공업부 남천화학연합기업소 산하 핵폐기물 처리회사 부사장을 지내고 영변 핵시설에서 일하다 1994년 탈북한 김대호(52)씨도 “북한 핵시설에서는 폐기물을 마구 방출해 오염이 심각하다”면서 “평안북도 대령강과 황해북도 남천강에 서식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형편인데도 굶주린 주민들은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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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fnk.net/board/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449

 

 

 

 

 

        2018.6.

 

 

[ ...... 기형아가 늘고, 노른자 없는 계란이 나오는 게 다반사라는 소문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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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 인민위원회의 야심찬 계획과 달리 조선족자치주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명천군의 경우 풍계리 핵실험장과 이웃하고 있어 조선족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능 피폭으로 기형아가 늘고, 노른자 없는 계란이 나오는 게 다반사라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돼 길주군과 명천군은 물론 경성군까지도 관광을 꺼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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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인 개방 준비에 나선 북한이 생각할 것

 

장혜원  2018.06.06

 

 

 

 

 

 

 

北, 핵실험장 복구 공사에 정치범 투입 

 

수용소 경비병 출신 탈북자 핵실험장 복구 투입 수감자들, 보안유지 위해 매장 

 

 

정대성 인턴기자     2013-02-27 

 

 

북한은 정치범들을 핵 실험장에 끌고 가 갱도 기초공사 및 핵실험 후 방사능에 오염된 갱도 복구공사에 동원시켰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을 생화학 무기 실험에 동원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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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 탈북자 안명철 씨는 이날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93, 94년 두 번에 걸쳐 수감자들을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그때 당시 보안원에게 물어보니 만탑산(풍계리 핵 실험장)기지에 동원된다고 답했다면서 공사가 다 끝나면 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그들을 매장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렇게 끌려 나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과 인접한 16호 관리소(함경북도 화성군)에서도 정치범들은 방사능이 노출돼 있는 곳으로 투입돼 복구하고 나면 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밀이 보장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북한 보안기관원 출신인 김광철 씨는 18호(평안남도 북창군) 관리소에서도 정치범들을 생화학 무기 실험에 동원시켰으며, 수감자 가족들에게 이 사람을 다시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면서 수감자들을 핵 실험이나 생체 화학 실험 대상으로 투입시킨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17호 봉창수용소를 폐쇄하면서 수감자들을 18호 관리소로 이송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다 자는 야밤에 기차 화물칸에 500~600명씩 태워 이동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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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400&num=98933

 

 

 

 

 

 

 

       2016.8.

 

 

[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리라. 

 

       태양을 옹위하여 500만 핵폭탄이 되리라. .........    ]

 

 

 

北청년동맹 선전문구 '총폭탄'→'핵폭탄'…핵보유국 과시 의도

 

 

2016/08/30 

 

 

전문가 "기구·단체 선전문구도 '핵폭탄'으로 바뀔듯"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이 23년 만에 개최한 청년동맹 대회에서 선전 문구를 기존 '총폭탄이 되리라'에서 '핵폭탄이 되리라'로 바꾼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TV 앵커는 지난 29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 대회 횃불야회 녹화방송에서 "선군조선의 태양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리라. 태양을 옹위하여 500만 핵폭탄이 되리라."라고 말했다. 

 

 

또 같은 날 노동신문은 청년동맹 관련 보도에서 "500만 청년대군이 김정은 결사옹위의 핵폭탄이 되고, 억만년 드놀지 않는 성새가 되여 주체혁명 위업완성을 위한 총진군 대오의 선봉에서 억세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동맹을 비롯해 북한의 기구·단체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전 구호에 '총폭탄이 되리라'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선전 구호에 '핵폭탄이 되리라'라는 문구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3월 28일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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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30/0200000000AKR201608300424000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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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이복형을 외국 공항에서 화학무기로 암살한 체제다. 회의 시간에 졸았다고 사람을 고사포로 박살 내 죽인다. 

 

 

북한 전 주민이 노예화돼 있고 정치범수용소에는 8만~10만명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체제를 정상국가로 여기고 교류하고 교역할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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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日成, 『3代에 걸쳐 씨를 말려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는 수십 km2의 지역에 산재한 일련의 수용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수는 일정치 않지만, 대체로 북부지방 산악지대의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관리소 하나에 5000명 내지 5만 명 가량이 수용되어 있고, 북한 전체에는 15만~20만 명 가량의 정치범이 이곳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곳에는 정치범으로 단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3代도 수용되어 평생을 가혹한 환경 속에서 광산이나 벌목, 농산품 가공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관리소는 보통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무장한 경비병이 경계를 하고 있다. 관리소 안에는 정치범이나 그 가족 단위로 수용하는 울타리로 폐쇄된 마을이 있다. 또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사는 완전통제구역과 나중에 석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용되는 혁명화구역이 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완전통제구역에서는 특혜받은 사람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제18 및 제17 관리소에서 예외적으로 알려진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관리소에서도 외부와의 서신교환을 금지하고 있다. 

 

 

 

관리소의 특이한 제도 한 가지는 연좌제다. 이 제도는 1972년 金日成이 『분파주의자나 敵은 누구를 막론하고 3代에 걸쳐 씨를 말려야 한다』고 선언한 데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함경북도의 제11호 관리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이 표어를 나무판에 새겨 관리소 경비본부에 걸어 놓았다고 한다. 국가보위부 보위원이었던 윤대일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관리소에 수용된 사람은 적게 잡아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수용된 사람들이 체포, 기소, 재판 등 정식 사법절차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을 변호할 방법이 없다. 이들은 그저 끌려가서 심문을 받고, 자백을 하라는 강요를 받은 다음 관리소로 이송되고 있다. 그들의 가족 역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관리소로 이송된다. 

 

 

 

사람들은 형편없는 식량과 생활조건 속에서 가혹한 노동을 해야 한다. 배급식량은 겨우 기아를 면할 정도다. 그래서 이들은 수용소內 동물, 식물, 나무 껍질, 쥐, 뱀 같은 것을 닥치는 대로 먹지 않을 수 없다. 

 

관리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광산에서 석탄·철·금 같은 것을 채굴하기도 하고, 근처 산에서 나무를 자르기도 한다. 봄과 가을에는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 이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거의 휴일 없이 일한다. 유일한 휴일은 신년과 金日成 및 金正日의 생일 같은 국경일뿐이다. 

 

 

 

요덕에 있는 제15호 관리소內 혁명화구역과 제8호 관리소內 한 구역을 제외하고 관리소에는 재교육이 없다. 이들은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관리소 규칙을 위반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식량배급을 줄이거나, 관리소內 구치소에 집어넣는다. 서 있거나 누울 수도 없는 이곳에서 몇 주일 지내면 혈액순환이 안 되어 죽는 수도 있다. 

 

이처럼 가혹한 상황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탈출하려다 잡히거나 중요한 규칙을 위반하면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공개처형을 한다. 

 

 

 

주로 제15호 관리소의 혁명화구역에서 탈출한 사람이나 경비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이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키가 작고, 마르고, 등이 굽는 등 여러 가지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작업 중 사고로 팔다리를 잃거나 동상으로 손가락, 발가락이 없었다고 한다. 半기아 상태 때문에 밀고자들이 많이 생겼고, 수감자들 사이에 불신과 적대감이 조성되었다. 그들은 먹을 것이나 죽은 사람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웠다. 

 

 

 

관리소는 내무성(1998년까지 사회안전부)의 경찰조직인 인민보안성이 운영하고 있다가 평안남도에 있는 제18호 관리소를 제외하고 모두 국가보위부로 넘겨졌다. 1973년에 창설된 국가보위부는 金正日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다. 관리소 외곽은 북한군 중에서도 특별한 부대가 경비를 한다. 

 

 

 

관리소는 원래 10여 개가 넘었지만 몇 개가 폐쇄되었다. 특히 중국 국경지대에 있던 수용소가 폐쇄되었고,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중 4개는 이 보고서의 인터뷰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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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0401100078

 

월간조선  2004년 1월호 

  

학살조사 전문가 데이비드 호크의 북한의 강제 수용소 실태 보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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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 

 

 

 

 

현황 및 역사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 수용소를 'OO호 관리소'라 부른다. 북한 당국에서는 기록상 조선인민경비대 예하 부대처럼 위장하고 있다. 예컨대 강철환씨가 수감되었던 함경남도 요덕 수용소는 '15호 관리소'라고 부르지만 기록상으로는 <조선인민경비대 2915부대>로 위장하고 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역사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다. 1947년도에 지주, 친일파, 종교인 등 계급투쟁의 타도 대상들만 수용하는 마을 형태의 수용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다가, 6.25전쟁 후 1958년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 탄광지역에 최초로 통제구역을 설치했다. 

 

 

 

북한은 1958년부터 실시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통해 전주민의 1/3인 320여만명을 '적대군중'으로 분류, 6천명을 인민재판으로 처형하고 7만여 명을 내각결정 제149호에 의해 산간벽지로 추방하였다. 

 

또한 1968년~70년 사이에는 '주민재등록사업'을 실시, 모든 주민들을 핵심-동요-적대 등 3계층 51개 부류로 구분하고 이들 중 '위해하다고 지목되는 자'나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 비판자 등을 구금시켰는데 이들을 격리수용한 곳이 바로 '정치범수용소'다. 

 

함경남도 요덕 수용소의 역사를 보면 1958년경 요덕군 용평리의 일부 지역에 지주, 자본가, 종교인, 치안대(6.25 전쟁 당시 점령지역에서 치안관리를 위해 한국군이 조직했던 무장단체) 가담자들을 따로 거주시키고 수용했다. 1959년에는 당시 민족보위상이었던 최용건이 직접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요덕군 용평리, 평전리, 구읍리 일부, 대석리, 대숙리 등 5개 리를 합쳐 하나의 수용소로 만들었다. 

 

 

 

위와 같은 수용소들이 1990년 초만 해도 11호부터 25호까지 일련번호를 달고 12군데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ㅇ아시아감시위원회(Asia Watch)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등 국제사회의 여론과 ㅇ중국이 개혁 개방됨으로 인한 외부로의 노출우려, ㅇ그리고 전쟁 발발과 같은 유사시 정치범들을 중심으로 제 2전선을 형성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국경지대에 집중됐던 일부 수용소는 모두 폐쇄하고 현재는 다섯 군데가 위치하고 있다. 

 

 

 

 

- 수용대상 

 

 

 

여기에는 ㅇ김일성, 김정일의 독재체제에 대하여 비난한 사람 ㅇ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 ㅇ도서 출판물에 게시된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오손(汚損)시킨 이유 ㅇ외국의 방송을 청취했다는 이유 ㅇ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귀국한 귀국자들이 "외국이 북한보다 살기 좋았다"는 추억의 말 한마디에 '반혁명분자' '조국반역자' '인간 쓰레기'로 규정돼 수감된다. 

 

 

또한 "반혁명분자는 3대를 멸살 시켜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 친척들까지 재판도 없이 은밀히 수용소에 감금한다. 이런 사람들이 20여만 명에 달한다. 

 

 

 

초기에는 적대계층 가운데서 종파분자, 반당, 반혁명분자, 과거의 지주, 친일파, 종교인 및 월남자 가족, 북송교포 가운데 북한체제를 비판하고 자유세계를 동경 찬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당의 간부로 있다가 김일성 우상화와 김정일 후계자 강화 과정에 체제 비난으로 밀려난 반당, 반혁명분자들로 수용대상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미제의 고용 간첩', '혁명의 파괴분자'로 불리어진다. 

 

 

 

매 수용소마다 범죄의 유형에 따른 특성이 있다. 함경남도 화성군 제16호 관리소는 주로 김일성 우상화 단계에서 종파분자, 반당 반혁명분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14, 15호 관리소는 김정일 후계과정에 북한체제를 비판하고 자유세계를 동경 찬양한 자, 탈북 북송자(북한을 탈출했다가 해외에서 체포되어 북송된 자)들이 대부분이다. 

 

 

 

수용소 내에는 '완전통제 구역'과 '혁명화 구역'으로 지역이 구분된다. '완전통제 구역'의 수용자들은 종신형이며, '혁명화 구역'의 수용자들은 결정된 형이 없이 사상 전향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내보낸다. 혁명화 구역에서 전향자로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완전통제 구역으로 옮겨져 종신형에 처해진다. 따라서 혁명화 구역은 사상전향의 시험장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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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북한, 정치범 수용소 두 곳 개발"

 

 

[뉴시스]  입력 2013-12-05

 

 

 

국제앰네스티는 5일 새로운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내에 있는 최대 규모의 정치범 수용소 두 곳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관리소'로 알려진 15호 및 16호 수용소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거구역이 신설되고, 생산 시설이 확장되었으며, 철저한 보안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새 위성 사진을 통해 억압적 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이 드러나다(New Satellite Images show continued investment in the Infrastructure of Repression)'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새로운 생존자들의 진술과 북한의 최대 정치범 수용소인 16호의 관리소 전 경비대원 등의 진술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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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89561

 

 

 

 

 

 

유엔, 북한 정치범 수용소 폐지 등 권고 보고서 채택(종합)

  

 

   2014-09-20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북한, 93개 권고 거부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유엔 인권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등 총 268개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7차 회의에서 지난 5월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점검했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 대한 북한의 최종 입장을 청취하고 이를 정식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268개 권고 사항 중 정치범 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된 사실의 인정, 성분제 폐지 등 83개 권고는 지난 5월 회의에서 즉각 거부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10개 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로 거부한 10개 권고안은 사형제 현황 발표, 자의적이고 사적인 처형 금지, 구금자 명단 공개,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의 완전한 접근 허용, 국제법에 따르는 국내법 개정 등이다. 북한은 아울러 이동의 자유 보장과 강제 송환자 처벌 금지 등 58개 권고안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수용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총 268개 유엔 인권이사회 UPR 권고안 중 북한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퇴치, 어린이에 대한 폭력 방지 등과 관련한 113개이며, 국제협약 비준 등 4개 권고는 부분적으로만 수용했다. 

 

 

북한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회의에서 "북한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하는 등 국제 인권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정간섭이나 국제적 압력은 배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 보고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용, 사형제 폐지, 고문 방지 조치,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권 보장, 강제노역 금지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 인권 관련 조약 가입 등 회원국들이 UPR에서 제기한 권고를 가감 없이 수록했다. 

 

 

그러나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권고안은 해당 국가가 이들 권고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안영집 정무 차석대사는 "북한은 자의적 구금, 고문과 처형, 표현의 자유 등을 여전히 거부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의안까지 채택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를 따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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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범 수용소 확대...숙청·탈북자 처벌 강화와 연관" 

 

 

 

김영권

 

2014.10.30 

 

 

 

북한의 일부 정치범 수용소가 대폭 확장되는 등 공포정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한국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되는 숙청과 탈북자 처벌 강화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정원은 지난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함경북도 길주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대폭 확장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수용소를 여의도 면적의 64배까지 확장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철우 의원] “만탑산이라고 길주에 만탑산 거기를 지금보다 훨씬 확장을 했다. 그러니까 요덕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로 옮기는 시설을 만드는 것 아니냐…”

 

 

만탑산은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와 인접한 지역으로 인근에 16호 화성(명간) 관리소가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역시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분석결과 16호 수용소가 크게 확대되고 수감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크기가 평양 면적의 절반 정도인 560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2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정원은 만탑산 인근 수용소의 확장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되는 간부들에 대한 숙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 측 정보위원회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북한에서 장성택의 잔존세력에 대한 2단계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경민 의원] “장성택 잔재 청산을 위한 2단계 작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최근에 그래서 총살이 몇 건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최근 당 간부 10 명이 총살됐고 올해에만 50 명이 총살되는 등 이른바 ‘그림자 없애기’ 작업이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또 만탑산 지역 수용소 확대 배경으로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함경남도의 15호 요덕관리소의 축소 혹은 폐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우 의원은 북한의 이런 조치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최근의 국제사회 압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철우 의원] “김정은을 유엔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ICC 제소한다는 이런 얘기 있으니까 인권대사 임명했어요. 그래서 인권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수용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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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조사관, 김정은 기소 촉구

 

 

경제 뉴스   2016년 03월 15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관, 김정은 기소 촉구 유엔 북한인권 조사관, 김정은 기소 촉구

 

 

제네바, 3월15일 (로이터) - 유엔 북한인권 조사관이 14일(현지시간) 김정은과 고위 북한 관리들을 인류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UNHRC)에서 북한 정권은 많은 주민이 굶주리고 ‘노예같은 상황'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 막대한 자원을 핵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다루스만은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점차 북을 옥죄가고 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 하의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2년간의 유엔 조사가 끝난 지금에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고문, ‘노예 상태의 중노동', 종교적 박해 등은 예전과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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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씨일가의 노예국가”

 

 

 

 

서울-박성우, 고영환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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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북한을 ‘노예국가’라고 표현하는 게 새롭진 않죠. 그런데 미국의 양대 정당 중 하나인 공화당이 전당대회에서 북한을 ‘노예국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고영환 미국 공화당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에서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 국가’로 규정하고 체제 변화의 불가피성을 공식 거론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과 함께 미국에서 양당 정치체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강정책은 북한 정치용어로 치면 노동당의 노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되는 일종의 정치 공약이고 약속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이번 정강정책은 오바마 정부가 지난 6일 김정은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북한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은 정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제대로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는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노예국가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핵 재앙으로부터 모든 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또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핵확산 활동에 대한 북한의 완전한 책임을 촉구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만일 공화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차기 미국 정부는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공화당은 북한의 핵 포기 압박과 핵 위협에 대한 강력 대응 등을 언급함으로써 현재의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강한 대북 압박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공화당이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맞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힌 대목은 북한 도발에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이 북한을 ‘노예국가’로까지 규정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공화당 집권 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욱 강도 높게 제기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미국의 공화당이 북한의 진정한 체제 변화와 함께 한반도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갈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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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약탈자

 

 

김현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6-11-07 

 

 

 

국경 없는 기자회가 3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약탈자'로 뽑았다고 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뽑은 '세계 언론 약탈자'에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35명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벤자민 이스마일 아시아 담당관은 김정은 위원장은 35명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약탈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의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1985년 프랑스의 전 라디오 기자 로베르 메나르에 의해 파리에서 조직된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입니다. 이 조직은 세계에서 발생하는 구금 또는 살해된 저널리스트의 구출과 가족을 지원하며, 각 국의 미디어 규제의 움직임을 감시, 경고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그 동안 주요 활동으로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매년 발표해 왔는데 이번 해에는 특별히 세계 언론 약탈자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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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북한과 같은 언론통제는 동서고금에 없는 것입니다.

 

 

남한의 유명신문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일제시기인 1920년에 발간된 신문입니다. 조선총독부나 군사독재정부는 언론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신문내용을 검열하고 반정부적인 내용은 삭제하도록 했으며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신문주필이나 기자를 잡아가고 정간과 폐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처럼 하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기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문자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탄압을 받았지만 일제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군사정부를 반대하는 기사를 계속 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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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부정보 접촉·유입 차단 목적…처벌 강화

 

北형법 개정 "韓영화·드라마 걸리면 최고 징역 10년"

 

 

北 2015년 형법 "퇴폐적 문화 반입·유포·불법화…北김씨부자 유훈 미이행 처벌 근거도 마련

 

   

 

노민호 기자  2017.04.03 

  

 

  

북한이 최근 외부세계 영상을 보관·유통하거나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외부 정보를 접촉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형법에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015년 개정 형법’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의 개정 형법에 따르면,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유포·불법보관(183조)하거나 ‘퇴폐적인 행위’(184조)를 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이는 통일부의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북한 형법 ‘2012년 5월 개정본’에 비해 형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2012년 북한 형법은 퇴폐문화 반입·유포죄의 죄질이 무거울 경우에만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퇴폐적 행위죄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았다고 한다.

 

 

북한이 형법에서 ‘퇴폐적 행위’라고 일컫는 것은, 한국 사회로 치면 성인용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등을 감상했거나 재현하는 일을 뜻한다.

 

 

북한의 2015년 개정 형법에는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삐라)을 수집·보관·유포(185조)했을 경우에도 최고 형량을 노동교화형 10년으로 높였다고 한다.

 

 

중국산 전화로 외부와 교신하는, ‘비법(불법) 국제통신죄’(222조)도 신설돼 외부세계와 전화통화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노동단련형,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했다.

 

 

북한 당국은 한국 드라마, 영화를 포함한 외부세계 문화 전반을 ‘퇴폐적인 문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체제 붕괴를 위협하는 요소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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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영상물 반입죄로 부부 한 쌍을 포함해 한번에 6명이 총살당했다 .......    ]

 

 

 

RFA "비사회주의 행위 아닌 반국가 행위로 간주"

 

北에서 불법영상물 적발되면 최고 사형까지

 

소식통 "해외서 제작된 모든 영상물 해당…간첩과 같은 처벌 하겠다는 뜻"

 

   

 

노민호 기자   2017.05.31  

 

 

  

북한이 외부문화 유입 차단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기존에는 불법영상물 관련 범죄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처벌했으나 최근에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상물을 적발당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까지 강요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31일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인민반과 공장, 기업소마다 중앙에서 내려 보낸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좀먹는 퇴폐적인 자본주의 사상문화 근절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자’라는 주제로 학습과 토론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불법영상물은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상물을 말한다”면서 “기존에는 불법영상물을 반입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비사회주의 행위, 즉 자본주의 황색 문화로 규정하고 처벌했는데 이제부터는 반국가적 행위로 몰아 간첩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5월 중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을 진행했다고 한다.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법영상물을 보다 적발되면, 본보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불법영상물 범죄를 비사회주의로 규정했던 지금까지는 걸리면 한두 달의 노동단련대 처벌이 내려졌다”면서 “반입과 유통자에겐 영상물의 내용에 따라 3년부터 5년까지의 교도소형에 처해졌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하지만 불법영상물을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한 뒤부터 남한 영상물은 물론, 해외제작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해도 노동 교화형 5년 이상에 처해지게 된다”면서 “또한 불법영상물 반입과 유통에 관여했을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사형까지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불법영상물관련 범죄를 반국가적 행위로 처벌한다는 국가보위성의 법안이 중앙의 비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4년 8월, 양강도에서 불법영상물 반입죄로 부부 한 쌍을 포함해 한번에 6명이 총살당했다”라며 “주민들은 또다시 그런 피바람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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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트럼프 대통령 한국 국회 연설 

 

 

         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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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적은 자유국가의 병력이 1953년 진격했던 곳, 이곳으로부터 24마일까지에만 미쳤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번영은 거기에서 끝나고 슬프게도 북한이라는 교도국가가 시작됩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끔찍하게 긴 시간을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거의 무보수로 일합니다. 최근에는 전 노동인구에게 70일 연속 노동을 하던지 아니면 하루치 휴식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배관도 갖춰지지 않은 집에서 생활하고, 전기를 쓰는 가정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부모들은 교사에게 뇌물을 건내며, 자녀들이 강제노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백만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1990년대 기근으로 사망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5세 미만 영유아 중 거의 30퍼센트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2012년과 2013년 북한 정권은 2억 달러로 추정되는 돈, 즉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배분한 액수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대신 더 많은 기념비, 탑, 동상을 건립해 독재자를 우상화 하는 데 썼습니다.

 

 

 

북한 경제가 거둬들이는 미미한 수확은 이 비뚤어진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 잔혹한 독재자는 주민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기는 커녕 주민들을 저울질하고, 점수 매기고, 국가에 대한 이들의 충성도를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평가해 이들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충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딴 사람들은 평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들은 먼저 아사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위반, 예를 들면 버려진 신문지에 인쇄된 독재자의 사진에 실수로 얼룩을 묻히거나 하면 이것으로 그 사람의 가족 전체 사회신용등급이 수 십 년간 망가질 수 있습니다.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이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지속적인 고문, 기아, 강간, 살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알려진 한 사례에서는 한 아홉살 소년이 조부가 반역죄로 고발당했다는 이유로 10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학생이 김정은의 삶에 대한 세부사항 하나를 잊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군인들은 외국인을 납치해 이들을 강제로 북한 첩보원의 어학교사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전 기독교의 근거지였지만 이제는 기독교인과 기타 종교인들 중 기도를 하거나 종교 서적을 보유하다가 적발되면 억류와 고문, 심지어 처형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북한 여성들은 인종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간주되는 아이들을 강제로 낙태시켜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출생하면 신생아 때 살해됩니다.

 

 

중국인 아버지를 둔 한 아기는 바구니에 담긴 채 끌려갔습니다. 경비대는 “아이의 피가 불순해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데도 중국은 왜 북한을 도와야한다는 의무감을 느낄까요?

 

 

북한에서의 삶이 너무나 끔찍해서 주민들은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해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북한에서 사느니 차라리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려는 시도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탈출에 성공한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동물에 더 가까웠다. 북한을 떠난 후에야 나는 삶이 어떤 것이지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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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세계 유일 44년 연속 인권최악국”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7-01-31 

 

 

 

앵커: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북한을 44년 째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꼽았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정부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전세계 195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평가해 발표하는 ‘2017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정치 권리와 민권 자유의 두 항목 모두 가장 낮은 점수인 7점씩을 받았습니다.

 

 

 

사라 쿡 아시아담당 연구원: 북한은 이번 보고서 조사 대상국인 195개국 중에서도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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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hr-013120171522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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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절 북한을 존경하던 운동권분자들이 애용했던 프리덤하우스(인권지수 발표)는 1973년 스타트 이래 올해까지 단 한번도 빠짐없이 북한을 최고악질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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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3.2.

 

 

 

발의 11년 만에야 북한인권법 ‘햇볕’

 

 

 

 2016.03.03

 

 

 

17대 국회부터 번번이 채택 무산

재단 설립실태조사 등 근거 마련

 

 

2005년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의 막바지엔 ‘함께’란 단어 하나의 위치 때문에 여야가 대립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기도 했다.

 

2일 처리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해’라고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법은 우선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조사 하도록 했다. 또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해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등을 담당하게 하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만들어 관련 정책 자문을 하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해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ㆍ단체 및 외국정부와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도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를 둘 수도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 제2조는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함께’의 위치를 이같이 앞쪽에 두면, ‘북한인권 증진’만 상대적으로 강조되므로 이를 뒤쪽에 둬 ‘한반도 평화정착’과 병렬적으로 보이게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있었으나 새누리당안대로 정리됐다.

 

 

북한인권법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은 이미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법안을 최초 발의했으나 당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윤상현, 황우여, 황진하, 홍일표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을 발의해 병합됐으나 당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윤상현 의원의 첫 발의를 시작으로 11개 법안이 발의돼 병합됐다. 

 

 

 

 

 

 

 

 

                 2016.3.26.

 

 

북 “박근혜패당 사과없으면 청와대 타격”···포병대 ‘최후통첩’

 

 

 

 

디지털뉴스팀

 

 2016.03.26 

 

 

 

북한은 26일 한국군의 북한 핵심시설을 겨냥한 ‘정밀타격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는 이날 ‘최후통첩장’을 내고 “우리의 선군태양에 대해 해치려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며 “천하역적 박근혜와 그 패당은 만고대역죄를 저지른 데 대해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 앞에 정식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와 그 패당은 천인공노할 핵심부 타격을 고안해내고 그 실행을 꿈꾸려 한 만고 죄인들에게 즉시 가장 참혹한 형벌을 가해 온 민족 앞에서 가차없이 능지처참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거리포병대는 “공개사과와 공개처형은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을 사정권 안에 잡아넣고 징벌의 선제타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최후경고”라며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결사옹위하려는 무적의 강철포신들이 식을 줄 모르고 무섭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의 최후통첩에 불응해 나선다면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는 무자비한 군사행동에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무섭게 격노한 우리의 집중화력 타격권 안에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

 

 

 북한 인권 고발한 탈북 엘리트들이 무너져 내린다

 

 

 

[중앙일보]    2018.08.22 

 

 김수정 기자 

 

 

 

[김수정 논설위원이 간다]  4·27 이후 탈북자 사회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와 우리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통일의 징검다리’라 불리는 탈북자 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 행을 택한 탈북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3만1827명. 배가 고파서, 자유 없는 폭압을 피해 북한 땅을 떠난 이들에게 세습 통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던진 미소는 큰 충격이었다. 여기에다 대북 인권 운동 단체가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고발되고 테러까지 당하면서 단체를 이끌어온 엘리트 탈북자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이들은 “위축 정도가 아니라 초토화됐다”고 한다. “현 정부의 정책이 김정은의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며 과거 주장에서 방향을 튼 이들도 있다. 2년 전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탈북한 지배인 허강일 씨가 ‘유인·납치’라며 폭로전에 나선 것도 탈북자 사회 기류의 한 단면이란 분석도 나온다. 

    

 

 

적폐 대상처럼 고발 수사 잇따르며 

단체·개인 후원자 기부도 거의 끊겨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 타깃 돼 위축 

‘요덕스토리’ 정성산 감독 식당 테러

 

 

강연, 방송 섭외도 거의 사라지고 

"안보, 인권 단어 빼라 요구받아”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인권 참상을 고발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엘리트층에 속했던 이들이다. 한국에 와서 자신의 직업과 전공 등을 살려 단체를 꾸리고, 강연과 세미나, 정보 수집, 북한 변화 운동을 주도해왔다. NK 지식인연대(대표 김흥광),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탈북자동지회(회장 최주활), 북한인민해방전선(대표 최정훈) 등이다. 입국 당시 기준으로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5300명.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대북 인권 운동에 참여하거나, 탈북자들의 생활 적응, 취업과 청소년 교육, 성폭력 문제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인권 단체들이 일부 시민 단체와 언론 매체의 타깃이 된 것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다. 함흥 컴퓨터기술대학 교수 출신인 김흥광 대표는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 사이버 부대의 ‘한국의 자작극’ 댓글 공격을 찾아내 방어 댓글을 달았다. 혐의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 ‘적폐’ 수사의 일환이었다. 대선 시기와 무관해 불기소 처분됐다. 올 들어 행안부 실사 이후 보조금 집행 과실이 드러나 지원금 일부 환수 통보를 받았다. 김 대표는 “관련 보도 과정에서 가짜 정보를 팔아먹는 단체로 매도 당하고, 탈북자들의 집까지 카메라가 들이닥쳤다”며 “악의적으로 이미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명 위협까지 느끼면서 인권 운동에 참여하던 탈북자들이 생계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했다. 

   

 

 

2006년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참상을 다룬 뮤지컬 ‘요덕 스토리’로 국내외에서 주목받은 정성산 감독은 최근 인천의 냉면 가게 ‘평광옥’을 개업 9개월 만에 닫았다. 지난 4월 세월호 단식 농성에 반대하는 집회를 다룬 지상파 프로그램에 정 감독의 모습이 10여 초 방송된 여파다. 방송 이후 가게 문에 스프레이로 세월호 리본이 그려지고, 비방 대자보까지 붙었다. 구청을 통해 식당에 대한 온갖 고발이 이어졌다. 동업자 세 명의 신상까지 알아내 협박하는 전방위 공격에 결국 정 감독은 손을 들었다. “평광옥은 ‘평양의 광복을 위하여’란 뜻을 담은 상호다. 대한민국이 눈감는 북한의 인권, 진실을 말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유다(예수를 배반한 제자)가 돼버렸다. 좌·우 정치적 이념을 떠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생계 수단까지 빼앗을 수 있나. 정치적인 잣대로 휘젓는 세력의 인민재판식 공격이다.” 정 감독은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번 사태는 내가 겪고 이겨내야 할 한고비”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가 1년여 지속하면서 북한 인권 운동 단체들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후원금도 끊겼다. 여파는 방송과 강연 현장에도 이어졌다. 활동 탈북자들 상당수는 TV 출연과 군부대, 학교, 기업, 신규 탈북자 대상 강연으로 생활비를 보탠다. 취재에 응한 탈북 인사들은 “통일·안보 강연에도 배제되고 TV 출연 섭외도 오지 않는다”고 했다. 강연을 계속하는 경우 가이드라인도 있다고 했다. 6년째 안보 강연을 해온 A씨는 “지난해 가을쯤 ‘인권’이란 단어를 빼고 하라더니 연초엔 ‘안보’라는 말을 빼고, 화해·평화 이런 얘기로 풀어달라고 해 요령껏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락성 탈북자 프로그램 외엔 탈북자들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 탈북자들은 지난 4월 이후 방송사에서 김정은과 부인 이설주의 직책을 붙이라는 요구를 들었다고 했다. B씨는 “방송국에서 ‘위원장’ ‘여사’ 호칭을 붙여달라고 해 나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들을 존중할 추호의 마음도 없다고 하고 그냥 토론했더니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국내 입국 탈북자들은 대개 보수진영과 궤를 같이했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대선 때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탈북민연합단체’선언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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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교수는 “탈북자 사회가 출신이나 탈북 경로, 현재 위치 등에 따라 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분명한 것은 인권 단체 위축으로 탈북민 엘리트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인사는 “북한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탈북자 사회는 건재했는데, 지금은 정권의 짐이 된 듯한 분위기다. 한국 대학생들이 ‘태영호 체포조’, ‘박상학 체포조’를 결성하는데 뭔 말이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탈북인권단체 총연합회 34개 단체가 하나의 사무실을 얻자고 얘기할 정도라고 한다. 김흥광·이애란 대표 등은 유튜브 개인 방송으로 활동을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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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8.    한변

 

 

 

[ ......  한 번도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 .......

 

 

 

   ......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예 구성조차 되지 아니하고 ........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최대 4명이던 파견 검사를 모두 없애 .........      ]

 

 

 

 

 

[보도자료] 한변,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현 정부의 북한인권법 사문화(死文化), 좌시할 수 없다

 

 

 

일시: 2019. 9. 4. (수) 11:00 /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한변은 오는 9월 4일(수) 11:00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 및 한변 창립 6주년을 맞아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거행한다. 

 

  

 

지금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 최악이지만 현 정부는 북한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2014년 유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사실상 반인도범죄의 책임자(leadership)로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화를 앞세운 북한 비핵화 문제에 가려서 김정은은 정상국가의 지도자인 것처럼 미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3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올해에도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의 3자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나 한 번도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북한인권법이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11년 만에 통과되고 9월 4일 시행되어 3년이 돼 가지만 그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예 구성조차 되지 아니하고 있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형해화 되는 등 북한인권법이 거의 사문화(死文化)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이름을 감안하여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낱낱이 수집·기록·보존함으로써 장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준비하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로 하여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지난 5일 신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최대 4명이던 파견 검사를 모두 없애 버렸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인권법의 사문화(死文化)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한변은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그 헌신의 기록을 역사로 남기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상을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한변 명의의 상패 및 소정의 상금을 드릴 예정이다. 수상 후보자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을 포함하며 한변은 이달 30일까지 추천인 또는 추천기관의 인적사항 및 수상후보자(피추천인)의 인적사항과 추천사유를 적은 추천서를 아래 수신처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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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8. 12.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2019.9.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 ....... 북한인권·민주화운동 단체들은 '박근혜 적폐'로 지목돼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

 

 

  ....... 한 북한인권단체에 대해서는 후원 계좌와 직원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 ........

 

 

  .......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외교 결례' .........       ]

 

 

 

 

[최보식이 만난 사람] "북한인권단체들, '적폐'로 지목돼 압수수색 당해… 다들 입을 다물었다"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 

  

2019.09.16 

 

 

 

[문재인 정권의 북한인권단체 탄압을 고발하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한 단체는 계좌 조회가 이뤄진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알게 됐다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해 대응을 못 했고 영문도 몰랐다 

떠들어봐야 '적폐 단체'처럼 비치거나 정권에 한 번 더 찍힐 것 

후원자들이 겁을 먹고 떨어져 나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인권·민주화운동 단체들은 '박근혜 적폐'로 지목돼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명목은 이 단체들이 박근혜 청와대의 혜택을 받았다는 소위 '화이트리스트' 수사였지요. 이 단체들은 더 큰 피해를 볼까 봐 지금껏 바깥으로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영환(40)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사례를 기록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탈북민 증언과 구글어스의 위성사진을 활용해 공개 처형장과 암매장 장소 등을 특정한 '북한 정권의 처형과 암매장' 보고서를 냈다. 그는 NED(미국민주주의기금)가 제정한 '2018 민주주의상'을 받았다.

 

 

그런 그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북한인권단체 탄압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2017년 가을 검찰이 북한인권·민주화운동단체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단체들의 이름을 언론에 슬쩍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거나 위법 사례가 적발된 단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번 훼손된 단체의 평판과 신뢰는 회복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자는 떨어져 나갔고, 대학생 중심으로 활동하던 북한인권청년단체는 결국 문을 닫게 됐지요. 이와는 무관하게 한 북한인권단체에 대해서는 후원 계좌와 직원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

 

 

 

―금융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누가 그 단체에 지원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조사한 것인데?

 

 

"그 단체는 계좌 조회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해 대응을 못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영문도 모릅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바깥으로 떠들어봐야 자칫 '적폐 단체'처럼 비치거나 정권에 한 번 더 찍힐 수 있으니까요. 후원자들이 겁을 먹고 떨어져 나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입을 다물어 왔습니다(해당 단체에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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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및 북한민주화단체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그전까지 통일부의 활동 지원 사업 분야에는 '북한사회 바로 알리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인권·북한민주화와 관련된 민간 활동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현 정권에서는 지원 사업 분야가 '평화'나 '남북 교류 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단체들은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추는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수는 활동을 포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 단체들이 사업 신청을 안 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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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강대 재학 시절 운동권 세례를 받았다. 그러던 중 1990년대 말부터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탈북자의 존재에 의문을 갖게 됐다. 이념 교육을 지도하던 한 졸업생 선배에게 '북한을 탈출해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라고 묻자, '조국과 민족의 배반자들'이라고 잘랐다고 한다.

 

 

"1999년 여름 교내 게시판에서 '탈북 동포 돕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북한인권단체의 공고를 보고는 탈북민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말마다 하나원에 들어가 탈북민 봉사를 했고 겨울방학 기간에는 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념 서클에서 배운 내용과 북한 실상은 너무 달랐습니다. 탈북자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 진로가 그때 바뀐 겁니다."

 

 

 

그는 군 복무와 대학원을 마친 뒤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일했다. 2007년 그는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돼 겪는 폭력과 고문 실태를 기록한 '고문의 공화국 북한' 보고서를 썼다. 2009년에는 북한 아동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진 대북 지원 물자가 북한 군부 등에 의해 어떻게 빼돌려지는지를 추적한 '왕(王)이라 불리는 아이들' 보고서를 냈다.

 

 

 

"북한은 70년 독재국가입니다. 역사상 안 무너진 독재는 없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예측할 수 없을 뿐이지요. 그 독재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이 '전환기'입니다. 그런 전환기의 정의(正義)는 인권 탄압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 배상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는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 기초 증거 조사와 기록 작업을 실무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하는 이런 활동을 위해 그는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야 했다. 북한 단체 활동가에게 영어 교습을 해온 캐나다인, '탈북민 정체성'에 관한 논문을 쓴 북한 연구자인 영국인, 북한 단체들의 홈페이지 개설을 도와온 미국인, 그리고 탈북 청년 등이 그의 뜻에 동참했다.

 

 

 

"북한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개 처형과 암매장 장소를 지도상에 모두 표시해놓는 것을 첫 프로젝트로 잡았습니다. 해당 지역 출신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차역이나 관공서가 나오는 구글어스의 위성사진을 놓고 탈북민의 기억을 되살려 공개 처형 지점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4년간 600여명의 탈북민이 인터뷰에 응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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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침해 사례의 수집 기록은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로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됐지요. 이 기구는 과거 서독 정부의 '잘츠기터'를 본뜬 것이지요. 자유와 인권 탄압 사례, 그런 범죄의 실상을 수집해 나중에라도 가해자를 형사 법정에 세우겠다는 취지였지요. 상징적으로 동독 정권을 압박한 겁니다.

 

 

"현 집권 여당이나 좌파 정당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외교 결례'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동시대 다른 나라들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심각한 반인도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2014년)가 나오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지요. 인권법이 통과되자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 기록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타협으로 조사와 기록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 보존은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나눴지요.

 

"통일부는 남북 관계와 교류 협력의 전담 부서인데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기록하는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해낼까,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면 입법 취지대로 기능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검사의 지휘하에 조사와 기록이 이뤄져야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 산하로 하는 게 맞지요. 하지만 그렇게 했던들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 얼마 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파견된 검사들을 모두 되돌려보냈지요.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면 현 정권은 이 기구들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도 3년이 된 지금까지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한 번도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구는 신규 탈북민을 만나 조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보고서를 안 낸다는 것은 최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꼭꼭 숨겨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인권실태 보고서를 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북한인권법의 해당 조항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취지에 '발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서 발간 의욕을 갖고 일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발간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제가 이 점을 지적하자, '정부와 국회에 내부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탈북자 몇 명을 인터뷰했다는 식의 현황 보고를 말하는 것이지요. 법 조항에 '발간'이라고 되어 있지 '공개보고서 발간'이라고 명시 안 됐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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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6/2019091600045.html

 

 

 

 

 

 

 

                  2020

 

 

 

북한인권법 시행 4년째…北 인권대사·인권재단 깜깜 무소식

 

 

 

 [중앙일보]    2020.09.06 

 

  김다영 기자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외교부의 소극적 태도로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다. 주무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9월 4일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 인권실태 기록·보존을 위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기구 설치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문제를 대변할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북한인권대사, 문재인정부 들어 지명 안 해  

 

 

 

2016년 9월 외교부에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가 신설됐다. 초대 대사는 이정훈 대사로, 직전 외교부에서 3년 동안 인권대사를 지낸 전문가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대사의 임기가 2017년 8월로 만료된 뒤, 정부는 후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는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해야 인선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 초기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검토했을 뿐, 아직 청와대에 대사 인선을 제청한 적이 없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적이 있느냐"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 인권 대사가) 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지 않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태 의원이 "지금도 제청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냐"고 묻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국제인권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5년의 임기를 마친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도 한국을 떠나기 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대사 공석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절차와 관련된 것이지만, 대사 임명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한국 정부가 서둘러 북한 인권대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재단 사무실도 없어…예산 108억→5억 대폭 삭감   

 

 

 

법 시행에 필수적인 북한인권재단은 정부와 국회가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아 4년째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사실상 정부가 법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주 직원을 파견했지만, 2018년 돌연 사무실을 폐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선임을 하지 않아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하면서 빈 사무실에 매월 6000만원이 넘는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인권재단 예산으로 2016년 46억, 2017년 118억원, 2018년 108억원이 배정됐지만 대부분 불용처리됐다. 재단 설립 지연으로 임차료 및 관리비 24억원 이상의 세금만 낭비됐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해 8억원, 올해 5억원, 내년 4억 7500만원 등 예산을 대폭 삭감해 최소 수준의 임차·관리비만 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을 위한 관련 시민단체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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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관계자는 "재단 미출범으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2년 연속 전액 불용 됐고, 2019년에도 8억이 전액 불용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해지면, 즉시 예산 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비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 전문가들, "북한인권법대로 추진해야"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사문화를 우려하는 인권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통일부의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비판하며 결성된 '북한인권ㆍ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선임을 거부하고 있고, 출범 초기에 인권침해 용의자 몽타주까지 내겠다고 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제대로 된 조사·분석보고서 하나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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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북한 정치범수용소 계속 진화…체제에 필수적 요소” 

 

 

 

 

기자 김영교 

 

2020.11.20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앰네스티 미국지부장이 말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가 북한 체제 안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앰네스티 미국지부장은 19일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호크 전 지부장] “It's always evolving, because the prison camp system is an integral part of the socio economic,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So, it's a constantly evolving political organism.”

 

 

수용소 제도는 북한의 사회, 경제, 정치 체제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기에 언제나 진화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용소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정치적 유기체와 같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대해 상세히 밝힌 ‘감춰진 수용소’의 저자인 호크 전 지부장은 북한이 오래된 수용소를 닫고 새 수용소를 열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수용소가 닫히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북한 내 광산과 연관을 지었습니다.

 

 

[녹취: 호크 전 지부장] “Some of the prison camps are built around particular mines. And the prisoners do force labor in mining and that particular mine is exhausted. So, it no longer makes economic sense to have all this forced labor in that particular mine.”

 

 

수용소 중 일부는 특정 광산 근처에 있어 재소자들이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데, 만약 그 광산이 고갈된다면 그 곳에서 강제 노역을 시킬 경제적인 이유가 없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또 일부 수용소는 재소자들이 목재나 동물 농장, 경공업을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도 한다며, 수용 인구가 줄어 수용소의 통합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용소가 이동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하지만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에 의해서 운용되는 수용소의 기본적인 역할은 체제에 충성하지 않는 주민들을 처벌하고 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그곳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에 대해 늘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용소 내에서 재소자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아  대부분 굶주리고 영양 실조를 겪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감자들의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또 수용소 내에 성범죄가 널리 퍼져 있다면서, 교도관들이 여성 재소자들과 성관계를 하면 법으로 처벌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수용소 등에서의 강제 노역 등을 북한 정권의 정치적 압박과 재원 마련 수단으로 지적하며 이를 ‘인신매매’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약 8만에서 12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하며, 정당한 사법적 절차 없이 수용된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린이를 포함한 수감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장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타와 고문, 강간, 식량 부족 상황에 놓여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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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업무 조직이 대폭 줄어들고 업무도 축소됐다. 예산도 2016년 3억여원에서 올해 1억 5000여만원으로 줄었으며 북한인권팀 인원을 1명으로 줄였다. 인권위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외부에 인권팀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명색만 유지하는 것”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업무도 자연히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재단도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재단의 상근 이사직을 요구하며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바람이 현재까지 발족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등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해온 탈북 인사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공개 활동 자제를 권고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실제로 유력 탈북 인사들의 공개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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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을 탄압하고 눈감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이고 촛불 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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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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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들은 젊은 날 좌절됐던 신념을 이제 국가 운영에 실현할 것이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주사파 논쟁'의 대상이 됐던 임종석 비서실장 사례로 보면 이런 '신념'의 구현일 것이다.

 

 

 '임수경 방북 사건'의 유명세로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그는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서한'에 서명했다. 그 뒤 회의록에 남아 있는 그의 발언은 이렇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는 탈북자의 급속한 증가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다" "탈북자 대량 입국은 인권에 반(反)하고 경제 국익에도 역행한다" "탈북자 기획 입국은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상업 행위이자 대북 적대 행위"…. 2006년 1차 북핵 실험 직후 그는 "북핵 실험의 원인은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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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 칼럼] 다 죽은 '보수'의 눈치는 볼 이유가 없는 걸까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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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5일인가 ....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장군님 탄신일이라는 거예요. 주점에 모여 장군님 노래 부르구 ........

 

 ..... 선배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해야 한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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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이 책, 저 책 보셨다면, 맑시즘 책은요?

 

 

김> 봤죠. 제일 감명 읽게 읽은 건 <공산당 선언>이구요. 정치 팜플렛은 이렇게 써야 하는 거구나 싶었죠. 1학년 때 읽었어요. 지금도 가끔 보죠. 그리고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 실천에 관한 독창적 해석이죠. 자본론은 1권만 읽었어요. 어렵더라구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자본주의의 기본 틀이 뭔지 배웠죠.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발전하는구나 하는... 대부분 1,2학년 때 읽었어요. 

 

 

 

퍼> 예전에 하신 인터뷰(2002. 4. 22. 발행 민노당* 주간신문 [진보정치] 84호 및 5월 한겨레 신문의 인터뷰**)를 보니 학생 운동 경험은 없다고 되어 있더군요.

 

* http://www.kdlpnews.org

** http://www.hani.co.kr/section-009010000/2002/05/009010000200205011931013.html

 

 

김> 시위에 나간 적은 있었죠. 학생운동에 대한 언론 보도는 대학 입학 전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용공 맞지요, 뭐.(웃음) 들어와서 학생운동권의 실체를 알고 충격 받았어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학생운동권에 가담 못 하게 된 이유 아닐까 싶기도 한데, 4월 15일인가 막 학교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장군님 탄신일이라는 거예요. 주점에 모여 장군님 노래 부르구. 또 하나는 과에서 민주주의가 뭐냐, 이러면서 토의하는데 선배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해야 한다고 하여 엄청나게 충격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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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rsonweb.com/articles/153?page=2

 

 

 

 

 

 *  전대협 = 진보적민주주의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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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8월 전대협 발족 당시의 회칙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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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있다. 2조 3항의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는 표현이다. 

 

 

어디선 본 적이 있지 않은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있는 내용이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통진당 간부는 자신들의 내부 모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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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98

 

한국을 反美 기지로 만든 전대협

[이동호의 시대추적] 전향한 운동권 핵심인사의 참회록①

 

미래한국  2015.08.27

 

 

 

 

 

 

 

 

 

        2010

 

 

 

 북한인권을 외면한 죄

 

 

 한국의 자유와 풍요는 북한인권을 외면한 죄로 한동안 박탈될 것이다

 

 

 

      최성재    

 

  

 

 한국의 자유와 풍요는 북한인권을 외면한 죄로 한동안 박탈될 것이다. 

  

 

 한 나라 또는 한 민족은 늘 시대적 사명이 있다. 한말의 시대적 사명은 과학기술과 주권재민을 바탕으로 이룩할 근대화였고, 주권을 빼앗긴 일제시대의 시대적 사명은 애오라지 독립이었다. 해방공간의 시대적 사명은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국가의 건국이었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은 반공과 산업화였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자멸한 이후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은 북한인권운동과 자유통일이다. 

 

  

 

 지난 150년간 맞이한 다섯 번의 시대적 사명 중 한민족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한 적은 두 번밖에 없다. 한말에는 근대화가 뭔지 아는 사람이 위든 아래든 거의 없었다. 중국도 그것을 깨닫고 합의를 보는 데는 1840년 아편전쟁에서 1978년 개혁개방까지 약 150년이 걸렸다. 요설을 늘어놓지만, 세계의 공장으로 변신한 중국은 그나마 반쪽이다. 1913년과 1923년에 실시해 본 적이 있는 총선거를 중국 공산당은 아직도 실시할 생각이 눈곱만치도 없다. 공산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에 비하면 이승만의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건국과, 박정희의 단호한 반공(자유민주의 수호)과 눈부신 산업화는 20세기의 세계문화유산이다. 

 

  

 

 오늘날 한국이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는 것은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의 자유민주와 반공에 대해 침을 뱉고 싶은 이성적 모멸감과  화염병을 던지고 싶은 본능적 거부감을 의식과 무의식 세계 양쪽에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관념론적 이상주의자 또는 19세기형 사회주의자가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을 중심으로 30% 가량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선시대 양반의 얼을 이어받아 아름다운 명분을 선점하는 데 도가 튼 사람들이다. 민주 평화 통일 민족 환경 평등 복지 진보 정통 인권 등이 이들의 꿀 먹은 입에서는 잠시도 떠나는 법이 없다. 이들의 잣대에 따르면, 이승만과 박정희는 독재 전쟁 분단 패거리 자연파괴 불평등 빈부격차 수구보수 친일과 쿠데타 인권탄압의 원흉이다. 경제성장의 공이 약간 있지만, 그것도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외판자본과 정경유착에 의한 반(半) 식민경제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에게 이승만과 박정희는 행복지수가 방글라데시보다 못한 저주의 나라를 만든 매국노이다. 

 

 

 

 교보문고에 가든, 국회도서관에 가든, 대학 도서관에 가든 한국의 근현대사는 이러한 관점으로 쓰인 글이 압도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가 김대중과 노무현에 이르면, 손을 흔들고 발을 구르는 찬사가 끊임이 없다. 문자화되지 않은 사상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더라도 비주류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현재 숫자로는 자칭타칭 진보파가 30%라고 할지라도 문자를 지배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 사회에서는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비율이 70%에 달할 것이다. 

 

  

 

 그들이 단칼에 반공을 독재의 수단으로 낙인찍으면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자유민주는 독재가 되고 그 자리에 슬그머니 인민민주가 민주의 이름으로 똬리를 틀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인민민주란 말은 안 쓴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들의 정체를 금방 파악하기 때문이다. 대신 평등과 진보와 복지를 최우선하는 것으로 그들이 의미하는 민주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민족주의가 외세의 침략과 맞서면서 비로소 싹트고 자라듯이, 자유민주는 자유민주든 공산주의든 뭐가 뭔지 모르던 해방공간에서 그리고 그 후 벌어진 세계적 냉전 체제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 곧 반공(反共)으로 정체성이 뚜렷해졌다.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자본주의, 나중에는 자유민주와 맞섬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한 것과 마찬가지다. 

 

 

머릿속의 공산주의는 노동자농민이 주인이 된 절대평등의 사상이었지만, 눈앞의 공산주의는 노동자농민이 공산당의 노예로 전락한 쇠와 대나무의 장막이었다. 머릿속의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지주가 노동자농민을 착취하는 생지옥이었지만, 눈앞의 자본주의는 노동자농민이 70%나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세금은 상위 10%가 90%를 내고 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개인도 말과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와 복지의 열린 세상이었다. 그것이 먼지와 악다구니와 거지가 들끓던 한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성취한 현실이었다. 

 

  

 

 만약 한국과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한국의 잘난 30%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 못지않게 자유와 풍요를 누리지만, 수억 원을 들여 마음의 고향 북한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 미국으로 자식을 유학 보내는 사람도 수두룩하지만, 한국을 집요하게 헐뜯고 한국 근대화의 기초가 되고 방패가 된 미국을 아귀같이 물고 늘어진다. 대신 북한에 대해서는 대감댁에 금방 시집 온 새색시인 양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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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뱀과 전갈같이 대하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마녀 의자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앉히면, 심 봉사가 눈을 뜨듯이 세상이 갑자기 환해진다. 궤변과 억지의 안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김일성과 김정일이야말로 독재 전쟁 분단 패거리 자연파괴 불평등 빈부격차 수구보수 친일과 쿠데타 인권탄압의 원흉이다. 대신 이승만과 박정희야말로 민주 평화 통일 민족 환경 평등 복지 진보 정통 인권의 수호자다. 이보다 명확할 수 없다. 이보다 정확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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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한 나라 또는 한 민족은 역사적 책벌을 받게 된다. 이씨조선은 100년 전 외세에 시달리다가 끝내 일제에 병합되었고, 한민족은 스스로의 역량이 부족하여 나름대로 독립운동은 했으나 해방은 맞았으되 바로 분단되었다. 해방 후 한국은 시대적 사명을 다하여 지상낙원을 일궜지만, 북한은 소련과 중공의 뒤를 좇아 한말이나 일제시대보다 못한 생지옥을 만들었다.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한국은 독일처럼 평화적 자유통일을 달성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김씨공산왕조가 무너질까 부들부들 떨면서 햇볕파에게 세뇌당한 한국은 2천만 동족의 공포와 기아를 차갑게 외면했다. 그 결과 기사회생한 김씨공산왕조는 핵과 미사일과 땅굴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한 박자 늦는 허풍뿐 어떠한 도발에 직면해도 북한쪽으로는 실수로도 공포 한 방 날리지 못하는 한국을 고양이가 지긋이 지켜보는 것만으로 쥐를 얼어붙게 만들 듯이 정신적으로 완벽히 장악하고 최후의 한 방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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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북한인권을 외면한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그물은 작은 물고기는 마음대로 드나들 만큼 넉넉하고 성기지만, 큰 물고기는 놓치는 법이 없다. 결코!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이 왔다!” 

 

 

 (2010. 8. 29.) 100년 전 나라 잃은 날에 

 

 

 

 

 

 

 

 

 

대를 잇는  천만민족학살 노예교 영생식인마가   우리 민족을 깔고 앉아 다 죽이며  작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바람앞의 촛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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