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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기념관이 없다
2020.06.04 조회수 : 18

 

 

 

 

 


[ ..... 백범 김구의 기념관은 건평 3000평에 총사업비 180억원으로 2002년에 건립됐음에도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기념관이 없다 .......    ]

 

 


[김대중 칼럼]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 누구 눈치 보나


   2010.09.05

 


이젠 나라 됨됨이 챙겨야 할 때

이승만 기념관 하나 없는 건 수치 좌파 눈치가 그렇게 두렵나

 

가난해서 삶이 어려웠던 집(家)이라도 여유가 생기고 먹고살 만한 정도가 되면 자신의 집안과 주위를 살펴 빚을 갚고 사람살이의 앞가림을 하게 되는 것이 세상사의 순리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성숙한 국민과 건강한 나라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탄생의 '족보'를 정리하는 일이다. 오늘을 있게 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 그들의 기여와 희생에 대한 보훈의 뜻을 잊지 않는 것―그것이 곧 민족 됨됨이를 가늠하는 척도다. 6·25전쟁 60주년인 올해, 우리는 정말 어른스러운 일들을 했다.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자유세계인들의 노고와 희생을 잊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거나 모셔오고 또 추모하는 훌륭한 행사들을 치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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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나라 됨됨이 또는 나라다움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건국의 역사, 건국의 인물들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을 통해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것은 나라의 수치다.


상징물로 보면 우리나라에 '조선'은 있어도 '대한민국'은 없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세종로를 지키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은 이 땅의 지난 500년 역사가 무의미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째서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 하나 못 만들고 있는 것일까?


우파는 이승만이 4·19를 촉발한 독재정치인이었기에 건국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말하고 있고, 좌파는 그가 분단의 주도자였고 그래서 통일을 저해한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이승만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 냈고 정부를 세웠으며 6·25를 이겨냈고 우리를 미국을 매개로 세계로 나아가게 만든 지도자였다. 그것은 이 민족을 살린 성공의 역사였다.

그가 없었으면 이 땅은 일찌감치 '공산국가'가 됐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지금도 땅을 치고 원통해하며 이승만을 배척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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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의 기념관은 건평 3000평에 총사업비 180억원으로 2002년에 건립됐음에도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기념관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떤 '정치적 궤변'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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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은커녕 기념관조차 없는 것이 그가 보수·우파의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이라면 그럼 지금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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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들인 이승만·박정희의 호칭에는 인색하면서 이미 '역사'가 된 지 오래인 북한의 김일성에게는 깍듯이 '주석'을 붙이고 김정일은 예외 없이 '위원장'으로 부르는 일부 언론에 익숙해 있는 풍토에서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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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이승만 기념관 세우는 일에 결단을 내릴 수 없다면 어디 재벌 하나쯤 나설만도 한데 모두 좌파들 눈치가 그토록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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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5/20100905008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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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백범(白凡) 김구(金九.1876-1949) 선생이 10년 가까이 각광을 받았다. 범여권 대표주자를 표방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또한 대선 투표 전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백범김구기념관이 있는 효창공원을 중요한 상징 장소로 활용하곤 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10월22일 "백범 김구의 삶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함"을 표방하면서 백범김구기념관을 개관했다.


국민의정부가 주도한 이런 백범 현창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도 밀접하다. 그가 가장 존경한다고 거론한 인물이 바로 백범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에 투신하다 암살된 백범의 정치적 성향이나 행보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남북관계 기조로 채택한 '햇볕정책'과 손쉽게 결합한 측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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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02936

 

 

 

 

 


         2003.3.1.  노무현

 

[ .....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습니다.

 

  ..... 이제 비로소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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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이제 아픔의 근, 현대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굴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이 진정 주인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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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9352

제84주년 3·1절 기념사

연설일자 2003.03.01

 

 

 

      *   2005.7. 노무현

 

[ ..... 역사의 고비마다 ... 분열 세력이 승리 .......  

  ..... 무엇보다 남북 간 분열을 극복해야 .......   ]

 

[ ..... 이승만 대통령의 남한 단독정권 수립, 이후 지역주의 조장 세력의 장기집권 등을 지칭 ........     ]

 

“역사 고비마다 분열세력이 승리”노대통령 언급

입력  20050701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12기 전체회의’ 대회사를 통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하는 것은 지난날 역사의 고비마다 통합을 주장한 사람들은 항상 좌절하고 분열 세력이 승리해왔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나라가 외세에 무릎을 꿇고 국민이 고통을 받았던 국난의 시기마다 내부에는 분열이 있었고 그렇게 겪은 치욕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열을 강요해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남북 간 분열을 극복해야 하고, 우리 내부의 지역주의와 남남갈등도 극복할 때가 됐다”면서 “이제 배제와 타도가 아니라 공존하는 문화, 대결이 아니라 협력하는 문화, 투쟁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 독선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다른 주장과도 합의를 이뤄내는 관용의 문화를 키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분열세력 승리’ 언급의 의미와 관련, “이승만 대통령의 남한 단독정권 수립, 이후 지역주의 조장 세력의 장기집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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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5070170367

 

 

 

 

       2003.3.   박정희기념관,  노무현 정권 출범 후

 

[ ..... 이제 100억이 모였으니 약속대로 ... 사용허가를 해 달라 ......

 ....  역시 허가를 안 해줬다. .......  ]


[ ...... 회장인 나도 내 돈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     ]

 


“정부, 200억 지원 뒤 실제 사용은 못하게 해”

유양수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장

 

미래한국   2005.04.20
     
 

사업규모 줄이면 허가한다더니 또 약속 안 지켜”

“이해찬 총리 발언은 사실 아닌 모욕”
 "5년간 끌어온 건 전적으로 정부책임”

 

*최근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지난 20일 유양수 박정희대통령기념사회장을 만나보았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박정희기념관 추진경과를 정리해주신다면?

. 시작은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 구미생가 방문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지역 유지들에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을 건립한다고 약속했다. 자신과 정치적으로 대립했지만 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분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그 업적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요지였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99년 5월13일 대구를 방문해 박대통령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그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은 신현확 전 국무총리에게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두 달 후 기념사업회가 설립됐다.

 

-이해찬 총리는 기념사업회 측의 민간모금액이 적어 사업이 중단됐다고 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이다. 최초 200억은 정부지원금으로, 500억은 국민기부금으로 하여 700억 정도의 사업규모를 예상하고 출발했다. 그리고 정부는 2000년 10월 100억, 2001년 12월 100억을 지원해줬다.


국민기부금은 2000년 12월 허가를 받아 2001년 5월부터 이뤄졌다. 한편 국민기부금이 모금되기 세 달 전인 2001년 2월부터 시공사인 삼성건설이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공사가 시작돼 공사비를 지급할 시점이 됐는데도 정부는 200억의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2001년 12월 두 번째로 100억원을 지원해주면서 ‘첫 번째 지원금을 포함한 모든 정부지원금은 정부의 사전허가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사후 부관(附款)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공사비를 지불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으나 정부는 끝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국민기부금도 충분히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2년 6월 삼성건설은 기성공사비 미지불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다.


-정부가 조건 없이 200억을 지원해준 뒤 다시 허가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도록 부관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그렇다. 기념사업회통장에 200억이 예치돼 있지만 이 중 한 푼의 돈을 쓰려고 해도 정부가 사전에 허가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기초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후에 사업을 축소해서 제안했다고 하던데?


2002년 7월 정부에서 ‘100억의 국민기부금을 모으면 100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기념사업회측은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 새로운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ARS 등을 통해 한 푼 두 푼 모인 국민성금에 더해 관계자들이 발품을 팔아가며 결국 100억을 모아냈다. 그것이 노무현 정권 출범 후인 2003년 3월이었다. 우리는‘이제 100억이 모였으니 약속대로 100억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어찌됐나?

 역시 허가를 안 해줬다. 2003년 9월에는 서울에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구미로 가겠다며 다시 규모를 줄인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전혀 새로운 사업이므로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근 5년간 경비는 어떻게 충당했는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금한 민간모금액을 썼다. 그러나 정부가 지급한 200억의 지원금을 회수하려하기에 그간의 경비는 정부가 대야한다고 주장했다. 5년간 끌어 온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 초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만 이틀 동안 기념사업회를 실사했다. 결론은 우리가 볼펜 하나 함부로 쓴 게 없다는 것이었다.

 

 -이해찬 총리는 정부의 자금이 유용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단 돈 1원도 유용한 것이 없다. 회장인 나도 내 돈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상임위원회도 각자 점심을 먹고 와서 오후에 연다. 지난 5년간 국가예산과 국민들이 정성껏 바친 기부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할까봐 전전긍긍해왔다. 이 총리의 발언은 부당한 얘기일 뿐 아니라 모욕(侮辱)이다.

 

-이 총리는 기념관 설계도 하나도 안 하고, 토지매입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념관부지는 청와대가 2000년 7월 관계관회의를 거쳐 서울시소유지인 상암동 산26번지로 확정 발표했고 이후 2001년 12월31일 기념사업회가 서울시와 계약을 맺어 부지가 확정됐다. 서울시가 준 땅에 기념관을 건립하고 건립이 끝나면 서울시에 다시 기부채납을 한 뒤 기념사업회가 운영하도록 돼 있었다. 이런 부지에 기초공사가 6개월이나 진행되다가 정부가 자금사용을 막아 사업이 중단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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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06

 

 

 


[ .....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기념관 건립 재검토를 지시하고 국고보조금 200억 원을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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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기념관 건립 재검토를 지시하고 국고보조금 200억 원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사업회가 약속한 모금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좌파정부가 앞장서 조성하는 반 박정희 여론 속에서 모금은 쉽지 않았으나 이 점은 참작되지 않았다.

 

사업회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한 달 앞둔 2008년 2월 사건을 대법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4월 23일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국고 지원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지난 200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지급을 취소한 기념관 건립비용 208억 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2005년 12월)과 2심(2008년 1월)에서 잇따라 기념사업회측이 승소한 지 1년 3개월 만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정부가 보조금 집행을 부당하게 승인 거부하면서 사업 중단이란 결과가 초래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99년부터 추진된 박정희기념관은 500억원을 모금하고, 국가보조금 208억원을 충당해 건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까지 모금액이 100억원 수준에 머물자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기념사업회측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보조금 지급을 취소했고, 공사는 중단됐다.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2002년 현저히 증가하던 기부금 모금이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저조해졌다”면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 사업에 대해 정권 내부의 비판적 시각이 더욱 강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사업 부진에 따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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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기념관’의 수난

DJ가 겉으론 건립 지원 약속하면서 공사 방해

뉴스앤뉴스 2009-04-30

 

 

 

 

[ 노무현은 부산통일연대 공동대표인 송기인을 공직에, 그것도 과거사정리위원장에 임명합니다. 붉은 무리의 결집체인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범국민위)의 추천이 크게 작용"했다 합니다. ]

 


[ 송기인 부산통일연대 공동대표 = ▲2001년 남북공동선언실현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공동대표(∼현재) ]

2005-11-23

 


[..... 송 신부가 위원장으로 확정된 데에는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범국민위)의 추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국민위는 지난 9월 중순께 송 신부를 청와대에 단수추천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송 신부가 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라는 점에서 (청와대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웠다"며 "범국민위 쪽에서 워낙 강력하게 송 신부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94443

과거사정리위원장에 송기인 신부 확정

상임위원에 김동춘 교수, 비상임위원에 안병욱 교수·최일숙 변호사 등

 

구영식(ysku) 기자

 

 

청와대는 다음달 1일 출범할 예정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 위원장에 송기인(67. 사진) 신부를 최종 확정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어제(22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고위관계자도 지난 20일 저녁 "송기인 신부가 유력하다"며 "그 분의 인품이나 역사적 신념, 범국민위의 추천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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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와대는 김동춘 교수를 상임위원에,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국사학과)와 최일숙 변호사(법무법인 한울)을 비상임위원에 추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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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신부는 지난 6월 사제 보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남북공동선언실현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공동대표, 동아대 석좌교수 등을 맡아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기인 과거사정리위원장 내정자 이력

 

▲1938년 9월 24일 부산 출생
▲1959년 부산원예고등학교-1970년 가톨릭대 신학과(1970년) 졸업
▲1972년 12월 사제 서품
▲1973년 이후 부산 전포성당·구포성당·삼랑진성당·당감성당·신선성당·서대신동성당 주임신부
▲1974년 부산인권선교협의회 회장
▲1978년 한국앰네스티 부산지부 지부장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회장
▲1989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19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본부 상임지도위원

▲1993년 부산교회사연구소 소장(∼현재)
▲1994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부산본부 공동의장
▲1994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현재)

▲1995년 부산땅 하야리아등 되찾기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1996년 부산민주공원조성범시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1999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2000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현재)
▲2000년 민주화운동정신계승부산연대 공동대표


▲2001년 남북공동선언실현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공동대표(∼현재)

▲2002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2002년 민족의화합과번영을위한통일아시아드시민연대 상임대표
▲2005년 부산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2005년 동아대학교 석좌교수(∼현재)

 


* 참조 = [추적] 노무현에 호응하는「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의 실체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 전국연합 출신 주사파 인맥들이 대거 포진 .

( 월간조선 2004년 10월호 ).

 

 

 

 

[과거사위 오는 1일 출범]  ‘노무현식 과거사 정리’ 시동


[국민일보 200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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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인 신부 역사관 논란=송 신부는 1970년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창립멤버로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왔으며,과거사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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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는  2005.2.13. 현재   통일연대  홈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   참가단체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http://www.inews.org/sajedan/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http://catholicngo.net/    ]

 

 

 

 


 
노무현이 과거사 청산에 나섰던 이유는?


17일부터 <노무현 시민학교> 제2기 역사강좌 열려... 수강 인원은 120명
 


09.11.09   선대식 (sundaisik)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해체 이후 60년 만에 이뤄진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은 과거사 청산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끈 참여정부 역시 과거사 청산에 나서기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었다.

 

과거사 청산은 개혁 정치의 성공과 좌절은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정조 이후 200년만의 개혁정부라 불리며 해방 이후 처음으로 실질적인 과거사 청산에 나섰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러한 고민의 답을 얻고자 하는 이라면, <노무현 시민학교> 제2기 역사강좌의 문을 두드려볼만하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이 내놓는 이번 강좌에서는 '개혁의 역사와 노무현'이라는 주제로 역사학자들의 강연이 11월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노무현 재단과 미래연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뒤돌아보며 우리 역사 속 개혁정치의 성공과 좌절을 살펴볼 것"이라며 "또한 해방 이후 민주주의 역사와 과거사 청산의 의미를 통해 '노무현의 역사적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명의 역사학자와 함께 찾는 '노무현의 역사적 의미'

 

이번 역사강좌는 신영복·이이화·한홍구·박명림·이재정 등 5명의 역사학자들의 강연과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특강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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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 마지막으로 올 한 해를 성찰하고 미래 변화를 전망하는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어지는 특강에서는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노무현의 역사인식을 주제로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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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6801

 

 

 

 

"左右대립 역사에 묻혀진 독립운동史 밝혀져야"


盧대통령 밝혀… ‘좌익 敍勳’ 논란 예상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2004.08.25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좌우 대립의 역사 때문에 독립운동사 한 쪽은 알면서도 일부러 묻어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있는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몽양 여운형, 죽산 조봉암 등 좌익 활동 경력 때문에 독립운동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역사적 사실을 다 발굴하고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니더라도 역사적 기록으로 공식화하겠다.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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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적어도 자기 나라와 공동체를 배반한 사람에게 새롭게 건립되는 사회, 새로 시작되는 사회에서 득세하지 못할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 그런 정도의 청산은 꼭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 시대를 거꾸로 살아온 분들이 득세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냉소하는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 한국사회에 미래가 없다. 3만달러 가면 뭐하냐”면서 “사실은 다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지적과 관련, “경제를 핑계대서 국가적 사업을 회피해가려는 기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해방 후 반민특위 때도 경제, 안전, 혼란 이런 명분 가지고 엎어버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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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대를 거꾸로 살아오신 분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냉소 ........  ]

 


盧대통령 "反民特委 알고 피 거꾸로 돌아"

거꾸로 산 사람 득세 ‘3만弗’ 가면 뭐하나
나라 배반한 사람 일정수준 규제해야


2004.08.26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행사에서 독립운동과 친일 진상 규명 등에 대한 입장을 길게 설명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지난 광복절에 몇 분 유공자, 유족에 대해 포상했다. 그래도 아직 1만명이 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독일에 점령된) 불과 4~5년 동안 30만명이 정부로부터 레지스탕스로 공식 인정받고 포상을 다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36년, 의병시기까지 따지면 50~60년이 훌쩍 넘는 침탈의 역사를 겪어 왔는데 아직 1만명밖에 포상을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다.
 

 

독립운동사도 아직 제대로 발굴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좌우 대립의 비극적인 역사 때문에 독립운동사 한쪽은 일부러 알면서도 묻어 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면 청산작업을 했다. 청산작업이라고 해서 그 땅에 못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감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자기 나라와 공동체를 배반한 사람에게 새롭게 건립되는 사회, 새로 시작되는 사회의 소위 득세하지는 못할 수준으로 적어도 규제를 하는 것, 그런 정도의 청산은 꼭 있어야 한다. 우리 한국은 그것을 못했다.


제가 자라는 동안 저의 어머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들어온 교훈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이런 교훈이 아니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였다. 나서면 다치고 망한다는 것이다. 나서지 말아라, 자기 앞길만 닦아라, 그렇게 가르쳐 왔다. 이래서는 안 된다.

 

반민특위의 역사를 읽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직접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 실천은 못하지만 가슴 속에 불이 나거나 피가 거꾸로 도는 경험을 다 한 번씩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밝혀지고 평가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시대를 거꾸로 살아오신 분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냉소하고 이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 한국 사회에 미래가 없다. 3만달러시대로 어떻게 갈 수 있으며 가면 뭐하나, 어떻게 지켜 낼 수 있겠느냐. 오로지 자신의 보신만을 앞세워서 재주껏 살아온 사람들로 채워진 국가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경제를 핑계대서 국가적인 사업, 역사적 사업들을 회피해 가려는 이런 기도가 또 용납돼서는 안 된다. 반민특위사건 때도 그랬지 않았나. 경제, 안전, 혼란 이런 얘기들 이런 명분을 내세워 엎어버렸지 않았나.”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408/200408260037.html

 

 

 


[월요 인터뷰]  삶의 철학 펴는 신영복 교수


이경철 문화부 차장

    - 『중앙일보』 1998년 8월 24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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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말한) 제2의 건국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제1건국(대한민국의 건국을 의미)이 바람직하지 않게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정부, 일제 미청산, 비민주적 권력창출 등 제1건국은 결정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방이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싸운 사람들마저 배제된 채로 건국되었다는 사실이 자주성 상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모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건국이 필요합니다.”

    - 『중앙일보』 1998년 8월 24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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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k.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98202&imp=w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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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8.24.   소련   경원선 차단

 

           1945.8.25.   소련   경의선 차단

 

           1945.9.6.     소련   통신 우편 차단

 


           1945.9.6.     미군   진주

 

 

 

 

"경원선 철도 끊기며 분단 시작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지 않나"


 2009.06.29


신작 '별들 너머 저쪽과 이쪽' 낸 소설가 이호철

 

"남북 분단은 소련군이 1945년 8월 24일 서울~원산 간의 경원선(京元線) 철도를 차단하면서 시작됐다."


'분단시대'의 실향민 작가 이호철씨(78)는 함경남도 원산이 고향이다. 1945년 광복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이씨는 "지난 60여년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남북 분단이 이렇게 '철도 차단'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지 않은가"라고 회상했다.


"소련군은 이어 8월 25일 서울~의주 간의 경의선(京義線) 운행도 막았고, 미군이 서울에 진주한 9월 6일에는 전화·전보 등 통신과 우편물 교환을 완전 차단했다. 소련은 처음부터 동구권을 먹었듯이 북한을 자국의 패권주의 틀 속에 편입하려고 했다. 미국은 소련과의 전후(戰後) 처리 합의에 따라 그저 먼 산 쳐다보듯 할 수밖에 없었다."

 
이호철씨는 얼마 전 "분단과 6·25전쟁의 원흉은 스탈린"이라고 강조하면서 허구와 역사의 결합을 통해 남북 분단을 새롭게 조명한 신작 장편소설 《별들 너머 저쪽과 이쪽》을 펴냈다. 이씨는 "문학성보다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6·25와 남북 관계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 현대사 참고서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을 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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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8/2009062800858.html

 

 

 

 

 

        *    당연히 이런 사실은 전국민 공지의 사실이었읍니다.

 

              또한 전국민이 수시로 얘기하고  성토하던 사실이었읍니다.


 

 

 

 

 

[ ..... 조선에 반드시 친소적인 정권을 세워야 한다 .......

  ..... 8월 24일 경원선을 끊은 데 이어 25일 경의선을 끊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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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이 웅기와 나진을 점령한 직후이며 일제가 항복을 선언한 8월 15일 출간된 소련의 국제문제전문지 ‘노보예 브레미야(새로운 시대)’는 이승만을 비롯한 임정 지도자들을 비난하면서 조선은 소련의 원조를 받아야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만은 결코 반소친미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더욱 구체화되는 친소정권 수립 의도


소련군이 청진 원산 함흥을 점령하고 평양으로 향하던 8월 23일 작성된 소련 외무부 극동제2국의 보고서 역시 같은 논지였다. 조선에서 반소적인 정치인들이 영향력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며, 조선에 반드시 친소적인 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소련군은 38선을 공식 봉쇄했다. 8월 24일 경원선을 끊은 데 이어 25일 경의선을 끊어 남북간에 사람과 물자의 왕래를 막았다. 9월 6일엔 남북간의 전화와 통신마저 끊었다. 소련군사령부는 “분단이 빚어낸 심각한 경제문제들에 관해 협의하자”는 미군사령부의 제의를 묵살했다. 미군사령부는 거듭 “석탄의 수송과 전기의 공급 및 통화의 조정 등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하자”고 제의했지만 허사였다. 이는 비록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분단 상황을 개선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소련이 비협조적이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9월 12일 런던에서 열린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소련의 의도는 한층 노골화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처음 열린 연합국 외무장관회담의 소련대표단을 위해 소련 외무부 극동제2국이 작성한 ‘조선에 관한 제안’이라는 정책건의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제주도와 대마도까지 넘본 소련의 야심


이 건의서는 약 2년 후 미소(美蘇)의 한반도 분할점령이 끝난 뒤 부산-진해, 제주도, 인천 등 세 지역을 소련군의 관할 아래 둘 것과 대마도를 조선에 넘겨줄 것을 미국에 요구하라고 제안했다. 만약 첫 번째 제안이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대마도가 조선에 넘어온다면 대마도까지 자연스럽게 소련군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소련은 동해만 아니라 서해도 지배하게 된다. 나아가 제주도는 동해와 서해의 중간지점에 놓여 있으므로 그곳을 소련 극동해군의 핵심기지로 만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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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70000000600/3/70070000000600/20040905/8103336/1

[광복 5년사 쟁점 재조명]<1부>④소련은 야심이 없었을까

기사입력 2004-09-05

 

 

 


 [ ..... 소련군은 북한지역을 점령하자마자 38선을 경계로 하여 남한지역과의 교통·통신을 단절 .......  ]


 [ ..... 미군은 .... 교통·통신을 회복하고 ..... 자유로운 왕래와 상거래를 회복할 것을 ..... 제의했으나 소련군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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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소련군과 분할 점령을 위해 군사분계선으로 38선을 책정한 것은 이론의 여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38선을 책정한 사실이 곧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국의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終戰(종전) 직후의 서독과 오스트리아에서 확인된다. 서독에는 美·英·佛 군대 간의 군사분계선이 있었고, 오스트리아에는 美·英·佛·蘇 군대 간의 군사분계선이 있었으나 그것이 곧바로 국토분단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광복 직후 남한을 점령한 미국은 38선을 순수한 군사분계선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데 반하여, 북한을 점령한 소련은 38선을 통치분계선으로 변질시켰다. 소련군은 북한지역을 점령하자마자 38선을 경계로 하여 남한지역과의 교통·통신을 단절하여 남북 주민 간의 자유로운 교통·통신을 금지시켰다.

 

  스탈린은 1945년 9월20일 비밀지령에서 북한에 독자적인 공산정권의 수립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소련 점령군 사령부는 10월8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북조선5도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를 소집하고, 이어 이북5도행정위원회를 수립한 뒤 산하에 10개 행정국을 두었다. 이는 북한에 이미 별개의 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소련은 金日成을 내세워 북한지역에서 1946년 2월에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주개혁」을 단행했다. 뿐만이 아니다. 미군은 美·蘇공동위원회를 비롯하여 몇 차례 단절된 남북 간의 교통·통신을 회복하고 남북한 자유로운 왕래와 상거래를 회복할 것을 소련군에 제의했으나 소련군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

 

  미국이 남한지역을 식민지化·군사기지化하려 했고, 처음부터 남한지역에 분단정권을 수립하려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미국은 처음부터 남한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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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의 고백] 리영희는 내 인생을 보상하라

 이동호
2010-12-06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0/12/06/2010120600024.html

 

 

 

 

[ ....... 남북의 인적 왕래와 물적 교류를 차단 ........

  .....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선 이런 봉쇄가 일어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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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한반도 분단’에 적용했을 때 그 정확한 원인은 1945년 8월부터 12월까지 취해진 소련군의 38선 봉쇄 조치에서 시작된다. 소련은 진주 직후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38선 이북에 연접한 북한의 교통 요지를 모두 점령했고, 이어 남북의 인적 왕래와 물적 교류를 차단했다. 당시 소련이 분할 점령했던 다른 지역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선 이런 봉쇄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소련은 북한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사회주의 간부를 양성하는 등 남한과는 대단히 이질적인 통치를 실시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들어선 북한 지역만의 ‘새로운 주권적 통치체제’가 1946년 2월 설립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였다. 이 위원회는 스스로를 ‘정부’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부였다. 법령을 결정·집행하는 중앙행정주권기관의 학술적 명칭은 ‘정부’밖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북한만의 단독 정권’이 먼저 수립됨으로써 분단의 두 가지 핵심사항이 모두 실현됐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따라서 남·북한 정부 수립을 분단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은 ‘사망의 증상을 사망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좌우합작운동·남북협상의 실패 같은 내인이 외인과 함께 분단의 원인이 됐다는 견해(강만길) ▲분단이 미국의 책임이라는 견해(강정구) ▲미·소의 공동 책임이라는 견해(신용하) 등은 모두 실제로는 사망 판정에서 필연적이지 않은 유사원인(類似原因)을 원인으로 오판했거나, 역사적 상황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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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31/2007123100032.html

소련의 38선 봉쇄→북한 인민위 수립”
 “한반도 분단의 근본적 원인이다”

양동안 교수 논문서 밝혀

48년 남·북 독자정부 수립을 분단 원인으로 보는 시각은
사망의 부수적인 증상을 사망 원인이라 주장하는 오류

 

 

 

 

[ ..... 좌익진영은 ... 통일만 주장했을 뿐  .... 남북한간 교통 통신 단절의 해제를 주장해본 일이 단 한번도 없다 .......   ]

 

 1945.10.


 무조건 단결과 38선 철폐를 주장

 


해방정국에서의 우익진영의 초기 열세는 45년 10월 중순 이승만이 귀국하면서부터 다소 만회되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귀국과 동시에 민족의 무조건 단결과 38선 철폐를 주장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고 장기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옴으로써 독립운동의 최고지도자로 알려진 이승만이 귀국과 함께 천명한 2가지 사항은 대중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했다.

 

그동안 공산당과 좌익으로부터 친일파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민당은 독립운동의 최고지도자인 이승만의 “먼저 단결하여 완전독립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친일파 문제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구원받게 되었다.


또한 이승만이 38선 철폐를 공공연하게 주장해줌으로써 소련의 행동은 무엇이나 옳다고 옹호하고 따라서 38선을 경계로 남북한간 교통 통신을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소련의 조치도 옹호해온 공산당의 입장을 수세로 몰아넣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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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귀국 이후 우익진영은 기회 있을 때마다 38선의 철폐를 주장하고, 38선을 경계로 소련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남북한 주민간 교통 통신 단절을 해제할 것을 반복하여 주장했다.


 그에 반해 좌익진영은 48년 남북한에 2개의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통일만 주장했을 뿐 38선을 경계로 남북한간 교통 통신 단절의 해제를 주장해본 일이 단 한번도 없다.

좌익진영은 단지 남한에서도 북한에서와 같이 인민위원회에 정권을 넘겨주고 친일파 숙청과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서 남한사회가 북한사회처럼 되면 38선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만 주장했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해방정국의 좌·우익 중 어느 쪽이 보다 자주적이며 통일지향적이었던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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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6.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 「현대조선력사」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 ........      ]

 

 [.....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출범과 거의 동시에 토지개혁·산업국유화·경제계획수립·..... 등의 사업을 .......]


 [..... 흑백(黑白)투표함 선거 .... 1946년 11월 ..... 인민위원회 대의원(代議員)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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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을 통치분계선으로 전환시킨 소련군은 金日成을 내세워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공산정권을 조직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 지역의 단독정권이라는 사실은 당시 평양의 주요 건물들에 게양되었던 현수막에 적혀 있던 「임시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다」라는 구호가 잘 입증해 주고 있다.
 


  金日成은 1946년 2월2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중앙정권기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해 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지역의 정부임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역사학자 김한길은 1983년 평양에서 출판된 「현대조선력사」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라고 규정, 그것이 북한의 단독정권임을 확인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 지역의 단독정부라는 사실은 그 기관의 행동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출범과 거의 동시에 토지개혁·산업국유화·경제계획수립·교육개혁·주민사상 개조운동 등의 사업을 실천했다. 그러한 사업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오로지 정부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소련군과 북한공산세력은 흑백(黑白)투표함 선거방식의 공산주의적 선거방식에 의해 1946년 11월에는 도(道)·시(市)·군(郡) 인민위원회 대의원(代議員)선거, 1947년 2월에는 리(里)·면(面) 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를 각각 실시했다.
 

  이를 기초로 하여 1947년 2월에는 민주국가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그 인민회의에서 행정부에 해당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했다. 북한 지역에서는 남한 지역에서 정부수립을 위한 5·10선거가 실시되기 1년여 전에 단독정부 구성이 완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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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3.6.   38선 철폐요구 국민대회


                 *  李承晩, 金九의 축사

 


 [ .... 生地獄 38以北의 同胞를 살리자 ..... ]

 [ .... 38以北의 言論·集會·結社의 자유를 다오 ...... ]


 [ ....‘건국의 장애물인 38선을 철폐하라’..... ]

 

 

  38선철폐요구 국민대회 개최
 
 
게재지명 동아일보
 
게재일자 1946년 03월 06일
 

 

 
38線撤廢要求國民大會가 5일 오전 11시 반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38선철폐요구국민대회에 군중이 들고 나선 기치와 표어는 다음과 같다.

 

38絞首線 撤廢

38以北의 農民의 食糧을 약탈 말라

生地獄 38以北의 同胞를 살리자

自主獨立의 전제조건이다

38以北의 機械없는 공장의 노동자를 살리자

38以北의 言論·集會·結社의 자유를 다오

言論機關은 반성하라 38以北의 진상을 정확히 報道하라

民族의 總意로 38線 撤廢를 요구하자

 


이날 오전 11시 반 대회장에는 남북 각지에서 모인 수천명이 ‘건국의 장애물인 38선을 철폐하라’ 38絞首線을 철폐하라라고 쓴 깃발을 휘날리고 국민의 총의를 무시한 38선의 철폐에 돌진하려는 결의가 움직이는 가운데 대회의 막이 열리었다.


개회사와 국기게양이 끝난 다음 애국가 합창이 성동중학교의 취주악대와 함께 있은 후 대회위원장 李允榮(平壤朝鮮民主黨副黨首)으로부터 “38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 우리의 완전독립은 가망없다. 우리는 이 대회를 기점으로 38선철폐 국민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려 한다”라는 개회사가 있었다.


그 다음 임시정부 외교부장 趙素昻으로부터 李承晩, 金九의 축사를 대독한 후 서북선의 실정보고에 들어가 宋義淳, 崔奎恒, 白凡石 3인의 보고연설에 이어 다음과 같은 決議文 낭독이 있은 후 독립만세 삼창으로서 의의깊은 대회의 막을 닫고 동 오후 2시에 폐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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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決議文

 

1) 朝鮮의 38도선은 外敵이 항복하기 전 聯合軍參謀總長會議에서 작전상의 필요로 획정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금일의 朝鮮에 있어서는 이미 그 필요성을 인정치 아니한다.

 이 후도 美蘇兩軍이 38선을 경계로 분할 주둔하여 현재와 같은 3천만 민족의 統一團結과 自主國家 건설에 지장이 클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파멸을 초래하여 國民生活을 도탄에 빠지게 하며 政治·經濟 文化·交通·通信·居住의 자유를 拘?하는 바 큼으로 우리는 3천만 민족의 이름으로써 聯合軍과 聯合軍總司令官 及 美蘇共同委員會에 대하여 38선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여 其 목적의 관철을 기하기를 결의함.


1) 우리 동포중에는 □□을 기화로 선량한 동포들을 기만 □□하여 政權의 획득을 꾀하는 賣國奴가 있어서 심지어 光輝있는 祖國을 外夷에게 팔아 먹으려는 □□□ 이땅에서 횡행 활보하니 어찌 통탄치 아니하랴.


 38以北을 바라보건대 진정한 民意를 무시하고 소수인원의 恣意로 된 臨時人民委員會가 있어 입으로 民主主義를 표방하면서 민중을 억압 기만하여 후일 政權의 횡탈을 꾀하려 하니 우리 어찌 만연 방관할 수 있으랴.


이제 우리 3천만 동포는 理論과 표방에 속지 말고 사리와 감정을 떠나서 현실을 엄정 냉정히 관찰하여 정사를 가르고 □□을 판단하여 우리의 추앙 신앙하는 民族의 領導者를 선택치 아니치 못하게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朝鮮의 血統과 民族的 良心을 가진 3천만 동포의 이름으로 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을 절대 지지하는 것을 천하에 선명하여 써 內로는 民心의 歸一을 策하며 外로는 이를 萬邦으로 하여금 大韓國民의 完全統一政權으로 승인케 하기를 결의함.

 

 
大韓民國 28년 3월 5일

38線撤廢要求國民大會

 

동아일보 1946년 03월 06일 

 

 

 

 

[ ...... 協定된 것도 蘇聯軍司令官의 거부로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니 蘇聯軍의 心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 38도 以北의 우리 동포는 무한한 모욕과 각종의 학대를 받아 파멸상태에 빠졌다는 보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   ]

 


민주의원 김준연, 38선문제 등 소군정당국 반성 촉구 방송


게재지명 동아일보
게재일자 1946년 03월 16일
날짜 1946년 03월 13일

 

民主議院 金俊淵은 現下의 最緊急한 38선과 농촌문제에 관하여 13일 오후 7시 15분 中央放送局에서 방송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고, 지면관계로 농촌문제는 割愛하고 38선문제만 揭載하여, 美蘇共同委員會를 앞두고 특히 蘇聯軍當局에 반성을 촉구하였다.

 

“去年 8월 15일 이후 우리 3천만 민중은 37년이란 세월을 고통으로 비참한 死線에서 방황하던 日本의 虐政을 벗어나서 하루바삐 자유독립의 완성을 기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도 아니하던 38도선이 가로 막아 누구나 그 理由와 原因如何를 물론하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南北으로 갈리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생활 전면에 차단을 당하여 왕래의 자유가 없음은 물론 通信의 왕복도 전연 不能한 상태에 있어 벌써 반년을 경과하였으니 이와 같은 우리 民族 相互間의 고통과 비애는 과거 屢千年 역사상에 보지 못하였던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美蘇兩軍이 우리의 自主獨立에 협력하기 위하여 우리 땅에 進駐한 것으로 믿고 그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京城에서 열린 美蘇共同委員會는 우리 自主獨立의 過渡政權을 수립하는데 협력하는 전제로 38도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그 회답의 내용과 경과의 발표가 있기를 날로 기다리던 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略) 協定된 것도 蘇聯軍司令官의 거부로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니 蘇聯軍의 心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 제반행동에 관하여 38도 以北의 우리 동포는 무한한 모욕과 각종의 학대를 받아 파멸상태에 빠졌다는 보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믿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蘇聯軍의 과오인가 소수 民族反逆者의 죄악인가.


 우리는 民衆의 총력을 집결하여 蘇聯軍當局의 반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民族反逆者를 배격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음과 힘을 모아 死滅에 빠진 38도 以北의 동포를 구해냅시다.

 

美蘇共同委員會가 또다시 금명중에 회담을 개시하는 모양이니 여기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그 경과를 주시하여 우리의 自主獨立完成에 협력하는 것이면 마땅히 滿腔의 성의를 드리고 우리도 심혈을 다하여 목적완성에 奮迅 勇往함은 물론이나 만일 38도선의 철폐를 거부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을 저해하거나 소위 信託問題 等을 제의하여 우리 民族의 독립을 거부하는 자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 3천만 민족의 사활문제이니 우리가 일심협력하여 끝가지 이것을 반대하지 아니하면 안될 결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蘇聯軍當局에 대하여 반성을 요구하는 所爲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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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의 絞首線問題도 蘇聯의 거부에 의하여 장벽이 상존한 채 철폐가 무망이니 .......

  ...... 국제적 公理인 의사발표의 자유까지도 부정한 蘇聯의 독단을 .......  ]

 

[ ......  敵은 우리 墻內에..... 惡質共系의 叛逆言動을 일소하여 民族綱紀의 숙청을 .......  ]

 


조선일보, 동아일보 1946년 05월 13일   


독립戰取국민대회가 개최

 

반 만 년의 찬란한 역사와 한 피로 자라온 배달민족의 명예를 피와 땀으로 뭉치고 뭉쳐 우리의 살길을 찾기 위하여 수 개월을 두고 세계공약에 의하여 우리의 자주정부를 수립하여 줄 미소공동위원회의 추이를 고대하고 은인자중하여 오던 애국렬에 불탄 10여 만의 애국시민은 서울동쪽언덕에 운집하여 하늘이 찢어져라 부르짖은 (略)


 獨立戰取國民大會는 12일 오후 1시 반부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된 바 대회는 먼저 국기에 경례를 하고 애국가 합창에 이어 선열에 대한 경건한 묵도를 드린 다음 대회 회장인 吳夏英으로부터


 “우리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어떤 기쁜소식이 나오지나 않나 하여 매일같이 라디오 신문에 온 신경을 총집중하였던 것이나 오늘날에 접한 소식은 과연 우리를 기쁘게 하였던가. 해방이래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라고 바라던 기쁜소식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때 우리는 다시 한 번 각성하고 주먹을 힘있게 쥐어 싸워 나가지 않을 터인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중대한 시기를 당하여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완전자주독립시켜 4천년래 이어받은 혁혁한 역사를 자손만대에 물리지 않을 터인가. 자! 전취하자. 완전자주독립을”


하는 열열한 개회사가 있자 곧 이어 咸尙勳으로부터 미소공동위원회진상보고가 있고 뒤따라 조선민주당 白南弘의 서북조선진상보고가 있었으며, 선언문을 申均이 결의문을 朴永昌이 각각 낭독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순서로 각 단체대표의 결의를 표명하고 동 오후 4시 경에 만세 3창으로 뜻깊은 대회를 마치었다.

 

◊ 各團體代表 決意表明

 

大韓獨立促成全國靑年總聯盟 韓旻洪, 基督敎全國靑年聯合會 姜元龍, 大韓獨立促成愛國婦人會 黃基成, 大韓獨立促成勞動總聯盟 金龜, 大韓獨立農民總聯盟 方致規, 美蘇共同委員會對策全國國民總聯盟 金一, 反託學生總聯盟 李哲承, 大韓獨立促成國民會 李重根, 新朝鮮建設同盟 李康勳, 文學家協會代表, 學生獨立戰線代表

 

◊ 大會宣言

 

모 단체 고집으로 인하여 우리의 절실한 요구는 위기를 통하여 흐르는 先代의 긍지를 받들어 깊이 자손만대의 번영을 염원하는 우리는 이에 獨立戰取國民大會를 개최하고 3천만 대중의 이름으로써 밖으로 34隣諸邦의 숙고를 구하고 안으로는 혈족동기의 궐기를 촉하여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國際公約에 의하여 보장된 우리 臨時政府의 수립을 위하여 개최되었던 美蘇共同委員會는 蘇聯의 번복에 의하여 시일을 徒費한채 무기로 정회되었으니 세계의 公眼은 이를 어떻게 보려고 하는가 國土와 國民을 兩斷하고 나아가 國是와 國權을 兩分케 한 38의 絞首線問題도 蘇聯의 거부에 의하여 장벽이 상존한 채 철폐가 무망이니 세계의 公議는 이를 어떻게 논하려 하는가?


자주독립의 이념과 배치되는 신탁관리를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蘇聯의 權謀와 인류적 특권이오 국제적 公理인 의사발표의 자유까지도 부정한 蘇聯의 독단을 어디다 문책하며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外力의 제압에 血과 肉이 제물이 되었던 40년 통한을 回憶하고 다시금 外力의 方寸에 形과 體가 左右되려는 현하의 苦境을 직시할 때 우리는 他를 책하여 허물을 3자에게 찾기 보다도 源由를 자신에게 살피어 內省할 필요를 느끼나니 究其本源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보라! 來寇보다도 敵은 우리 墻內에 있고 外傷보다도 菌은 우리 體內에 있으니 시공이 자별한 민족적 독자성을 무시하는 叛逆徒黨의 존재가 그것이며 他方에 追尾하여 外侮를 誘致한 惡質共系의 언동이 그것이다. 민족적 자아의 존엄을 모독하여 受託의 妄論을 공언하고 민족적 巨役인 광복의 전야에 처하여 분쟁을 시사하니 이를 가히 참을 수 없다 할진대 무엇인들 못참을 것이랴?


실리만을 취하여 互全에 苟安함이 본래 우리의 義가 아니오, 명분만을 위하여 玉碎로 나감도 우리의 策이 아니나 그러나 民族正氣의 주축은 부동이라 行坐進退의 한계가 자재하여 자율정체의 주권과 독립국가의 면목을 고수할 背水陳頭의 일선이 있으니 이는 곧 우리의 생명이다.


이를 世界에 명시하여 輿論을 수긍케 할 자가 누구이며 이를 永劫에 護持하여 만민을 일관케 할 힘이 무엇인가! 오직 自我요 오직 自力이다. 自尊·自持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고 自立·自行의 진로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自助·自勉의 방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전지 전능을 이 일점에 응결시키고 총의 총력을 이 일선에 集注시키어 解放朝鮮을 거룩하게 하고 光復朝鮮을 빛나게 하자. 이에 5개 조의 결의를 들어 3천만 겨레의 심장에 격한다.

 

獨立戰取國民大會

決意5箇條


1) 美蘇共同委員會의 책임을 규명하여 국제여론의 심판을 구함

2) 自主政府의 자율적 수립을 촉진하여 民意의 歸一을 기함

3) 38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國民動員의 실적을 擧함

4) 惡質共系의 叛逆言動을 일소하여 民族綱紀의 숙청을 圖함

5) 友邦善隣의 협력하에 경제건설의 매진을 요함

 

大韓民國 28년 5월 12일

獨立戰取國民大會


조선일보, 동아일보 1946년 05월 13일

 

 

 

 

         1946

 

[ ..... 내가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이유는 .....

 .....  민족을 분열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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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고문과의 인터뷰 전문]


-초창기 민단에 참여했던 계기가 궁금하다.


“46년 10월 일본에 민단이 결성되고 초대 단장으로 일제 때 투옥된 바 있는 무정부주의자 박렬 선생이 취임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세력 판도는 조직적, 재정적으로 조총련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다. 그들에게 얻어맞는 일이 허다했다.


당시 내가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이유는 조총련 사람들은 민족을 볼 때 노동자, 농민만 민족이고, 지주, 자본가는 반동이라며 민족을 분열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도 지주, 자본가, 지식인 식으로 분열시키는 계급투쟁 이론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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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북송사업 때문에 조총련은 결정적 약화”
[‘민단’의 산 역사 정동화] “조총련과 화해무드, 신중치 못했다”

김소열 기자 | 2008-08-25

 

 

 


             1947.12.   김규식

 

[ ....... 제주도 일우만을 차지하고서라도 중앙정부라고 할지언정 단독정부라는 것은 그 명칭부터 불가 ........     ]

 

1947.12.14.  동아일보


남조선만 총선거해도
단독정부 아니다


김박사의 견해

 

입법의원 원장 김규식 박사는 11일 왕방한 기자와 유엔 결의에 의한 남북통일총선거 문제에 관하야 다음과 같은 일문일답을 하였다.

 

문   유엔위원단이 내한한 후 공정한 남북통일총선거를 보장하는 방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유엔 위원단이 와서 모든 일이 진행되기 전에는 하등 예언을 할 수 없으나  설혹 소련은 소위 '뽀이코트'를 실행한다 할지라도  나의 희망으로서는 북조선의 우리 동포들도 좌우를 막론하고 다 한인인만치 이번에 우리 한국문제에 있어서는 미소가 여하커나 국제결의에 의하야 남북통일선거에  협동하야 남북통일정부수립에 공동노력하기를 바란다.

 

문   만일 소련에서 북조선의 총선거를 거절하고 유엔위원단의 입경까지 거부한다면?


답   이런 경우에는 그 위원단이 여하히 할지 예언키 어려우나 혹 남북에 구역을 나누어 구역선거방법을 취할지도 모른다. 남북구역선거를 별개로 혹 별종의 방법으로 할지라도 유엔위원단이 입경하야 선거감시만이라도 허락되어야 할 것이다.


문   그러면 북조선에서 모든 것을 거절하고 남조선에서만 총선거가 시행되어 소위 '남조선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가


답   여사한 경우에는 나의 보는 바로는 유엔대표단이 직접 처리하기 보다 먼저 유엔 소총회에 보고하여 그 결의를 요할 것이고   설혹 '남조선단독정부'가 수립된다고 할지라도  나의 견해로는 그 명칭만은 '남조선단독정부'라고 아니할 것이고  한국중앙정부라든지 한국정부라든지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근본적으로 남한이니 북한이니 하는 분국이 없었고  미소양군이 점령하면서 생긴말인만치 더욱히 하국하민족을 물론하고 소위 단독정부라는 말은 듣지 못한 것이다. 혹 혁명정부니 임시정부니 하는 말은 적용된 바도 있고 국토의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살아도 앞으로의 전국통일을  기도하며 중앙정부라 칭함이 역사적으로나 현금에도 타국에서 쓰는 말이다.


그런즉 제주도 일우만을 차지하고서라도 중앙정부라고 할지언정 단독정부라는 것은 그 명칭부터 불가할 것이다.

 

 

 

 


          1947

 

[ ...... 11월에 北朝鮮人民會議를 개최하여 憲法制定을 위한 委員會가 구성되고

       12월에는 中國共產黨이 北朝鮮人民委員會를 正式府로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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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北韓에서는 11월에 北朝鮮人民會議를 개최하여 憲法制定을 위한 委員會가 구성되고 12월에는 中國共產黨이 北朝鮮人民委員會를 正式府로 승인하였다.148)


 이러한 중에 1948년 1월 8일 유엔에서 보낸 韓國臨時委員團이 서울에 도착하여 韓國民의 성대한 환영과 美軍政의 협약을 약속받았지만 平壤放送은 계속하여 이 委員團을 美帝의 傀儡라고 비난하였고 蘇聯軍當局은 委員團에 대한 협조를 일체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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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政의 韓國政治指導者에 對한 政策硏究 (1945〜1948)
李 仁 秀*

 

 

 


[ ...... 우리에게 一條의 서광이 있으니 이는 UN 위원단의 내한이다 ..........    ]

 

제목 이승만, 김구 등 정계요인 연두사 발표


게재지명 조선일보, 동아일보
게재일자 1948년 01월 01일
날짜 1948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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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九


“우리에게 一條의 서광이 있으니 이는 UN 위원단의 내한이다. 우리는 잠시라도 모든 비애를 잊고 새해에 새손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동시 최선을 다하여 그들과 공동 노력할 것이며 수시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발표하므로서 기어히 우리의 염원을 관철하도록 하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자주독립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總選擧가 실시된다면 우리는 귀중한 一票를 유효하게 던져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新年劈頭에 있어서 과오를 청산하고 먼저 우리 민족이 단결하여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단결된 역량으로써 UN 위원단도 맞이하고 그들의 도움도 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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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中將


“1948년 조선국민의 자유의사 발표에 의하여 민주주의적 통일국가 재건을 볼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본관은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위대한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수조건인 전국민의 완전한 통일 및 경제와 교육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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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蘇側의 거부가 있었다면 이는 최대의 불행이다 .........    ]

 

소련의 (UN委員團) 북조선 입경거부에 대한 각계 견해
 
 
게재지명 경향신문
 
게재일자 1948년 01월 25일
 
 
날짜 1948년 01월 25일
 
 
▷金九 談: 우리 3천만의 염원은 南北統一 총선거이다. 그러나 蘇側의 거부가 있었다면 이는 최대의 불행이다. 차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言及하기를 삼가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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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2월 4일 북조선 평양방송은 인민공화국 탄생기념 방송을 .......    ]

 

제목 뉴욕타임즈 서울특파원 존스턴, 북조선 국가수립설에 대한 전망 피력
 
 
게재지명 경향신문
게재일자 1948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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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48년 2월 4일 북조선 평양방송은 인민공화국 탄생기념 방송을 하였다. 그리고 3월 15일까지 헌법을 통과시킨다고 하지만 그 헌법은 벌써 2년전에 다 작성하여 그동안 실시하여 오던 것이다. 그 헌법을 금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니 구태어 3월 15일까지라는 일자를 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헌법은 구라파에 있어서 유고슬라비아 항가리 기타 소련위성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헌법과 똑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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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2.


조선인민군

위키백과


1948년 2월 4일에는 민족보위국이 설립되었고, 마침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수립 7개월전인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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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2.7.  남노당  "2·7구국투쟁"

 

[ ...... 조선의 분할침략계획을 실시하는 UN한국위원단을 반대한다! ........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    ]

 

 2·7구국투쟁


1948년 2월 들어 UN에서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안''''이 상정되고,49) 우익세력에 의한 단독정부 수립이 확실시되자 남로당은 이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저지 공작에 나섰다.


이들은 1948년 5월 10일로 확정된 선거를 저지하기 위하여 1948년 2월 7일을 기하여 소위 ''''2·7구국투쟁''''이라고 일컫는 ''''총파업 투쟁''''을 지령하였다.


 당시 남로당의 주요 수뇌부는 이미 북한 정권에 참여하거나 혹은 북로당 주도하의 당조직에 실질적으로 예속됨으로써 남로당의 사령탑은 서울로부터 평양으로 옮겨져 있었다. 50)따라서 2·7투쟁은 평양에서 계획·지령한 것으로 서울의 남로당 중앙은 이를 실천에 옮겼을 뿐이다.

 

제1단계로 유엔결의안 반대투쟁에 이어 제2단계인 선거 사건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2·7폭동은 남로당의 조직력과 동원역량을 과시한 사건으로 5·10선거 방해 투쟁의 서곡을 이루었다.51) 당시 남로당이 전면에 내세운 투쟁 구호는 다음과 같다.


- 조선의 분할침략계획을 실시하는 UN한국위원단을 반대한다!

-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 양군 동시철퇴로 조선통일민주주의 정부수립을 우리 조선인에게 맡기라!

- 국제제국주의 앞잡이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반동파를 타도하라!

- 노동자, 사무원을 보호하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를 즉시 실시하라!
- 노동임금을 배로 올리라!

-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

-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라!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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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은 친일 반민족 세력이 外勢를 등에 업고 세운 잘못된 나라 .........


  ...... 新植民地的 從屬經濟 ..... 민중이익의 희생위에 건설한 財閥공화국의 시대로 설명 .........       ]

 


나라의 先進化와  黨의 진로      

 


2004. 9.1                              

                                     
 朴世逸

 

 

1: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광복 후 40-50년대의 [建國의 시기]를 지나  60-70연대의 [産業化의 시기] 그리고 80-90연대의 [民主化의 시기]를 숨 가쁘게 달려 왔다.  이제 中進國의 단계를 지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반드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해야 하는 [先進化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선진화를 위하해 온 힘을 쏟아야 할 21세기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세기이다. 20세기 산업화의 시대와는 크게 다른 [국가발전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이고,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운영의 새로운 틀]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흐름에 걸맞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본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21세기 선진국 진입에 성공할 수 있다.

 

 동시에 21세기는 冷戰종식과  9.11사태 이후 세계의 국제정치 및 군사안보질서가 급격히 재편되는 시대이다. 특히 우리 한반도를 둘러 싼 東北亞에서의 변화의 波高는 대단히 높고 크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21세기 世界戰略과 동북아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청사진 속에서 남북문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고구려사 왜곡과  한중일의 FTA 등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나름의 [독자적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國力을 하나로 모아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21세기형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올바른 [21세기 世界戰略과 동북아 구상]을 수립.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先進化]라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先進 대한민국]을 일구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사회는 과거의 業報에, 左편향의 [잘못된 思想의 덫]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新좌파의 [修正主義的 역사관]으로 인해 극심한 사회분열과 사고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사회주의 혁명세력 (PD)과 反美. 反帝의  親北세력(NL) 등 反체제 세력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민주화운동의 외투를 입고 사회 각 부분에 그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 비록 구호로는 다 같은 민주화를 외쳤으나, 6-7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80년 이후의 민주화운동은 그 내용과 성격이 크게 달랐다.
 

   80년 이후,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운동에는 분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反自由  反市場 세력]이 중심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단순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親北 反體制운동이었다. 물론 당시도 대부분의 운동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순수한 민주인사들 이였지만 지도부 일각에는 점점 親北的 反體制的 요소(소위 ‘주사파’)가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강화되어 갔다.

 

 여기에 80년대 초부터 미국의 新좌파 역사이론인 수정주의(revisionism)역사관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民衆史觀, 進步史觀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관은 한국현대사를  좌편향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설명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한민국은 親日派와 民族分裂主義者들이 세운 나라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친일 반민족 세력이 外勢를 등에 업고 세운 잘못된 나라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6.25 전쟁을 民族解放전쟁으로 규정하고 외세의 개입으로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6.25 전쟁은  反봉건 反외세의 민족해방전쟁이었기 때문에 누가 일으켰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강변한다.


 또한 이들은 우리의 60년대 이후의 산업화의 성공을 의도적으로 폄하한다. 이 산업화의 시기를 민주주의가 압살된 시기로, 우리 경제가 미국과 일본을 종주국으로 한 新植民地的 從屬經濟로 재편되어 간 시기로 이해한다. 민중이익의 희생위에 건설한 財閥공화국의 시대로 설명한다.


  한마디로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不義와 좌절과 실패의 역사였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 사상적으로 해체하고자 했다.

 

 물론 국가도 그렇지만 개인도 성장하기 위한 과도기가 있는 법이다. 인간은 누구나 정치적 폭압 속에서 일시적으로 과격하고 극단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젊었을 때는 그러하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고 개인도 성장하면 다시 均衡으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지 않고 과거의 경험과 지난 시대의 편향적 생각을 계속 고집하면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다. 특히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라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잘못 형성된 사상과 역사관의 영향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시대를 거꾸로 살아 온 사람들이 득세하는 역사”라든가  “주류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든가  “시민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든가 하는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발상이 계속되면 경제발전도 사회통합도 정치안정도 불가능하다. 결국 국가발전이 어렵게 된다. 

 

  선진화를 이 시대의 국가목표 내지 비전으로 내세우는 [선진화세력]을 자임하는 한나라 당은 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아니 가져야 한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를 [反자유 反시장세력]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역사로 이해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실패와 좌절의 역사가 아니라 승리와 성공의 역사로 이해한다.


 건국의 시기의 左右대결 그리고 6.25전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투쟁의 시기였다고 이해한다. 40년대와 50년대는 [反자유 反시장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민주 그리고 시장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한 시기였다. 그리고 우리는 6.25라는 同族相殘의 비극을 일으킨 세력은 기본적으로  [反민족 세력]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 건국의 시기와  6.25 전쟁기간은 [反자유 反시장 反민족 세력]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와 시장]이라는 이념과 가치 그리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 피나는 투쟁의 시기라고 할 것이다.
 


이어진 산업화시기와 민주화시기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건설의 시기]로서, 크게 보아  [성공과 승리의 역사]였다고 이해한다.

 

 산업화시기에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대립하는 국가발전의 철학이 있었다. 하나는 [先산업화-後민주화]의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先민주화 後산업화] 내지는 兩者 竝進論이 있었다. 일견 後者는 理想的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산업화 초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空論임을 인류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다. 산업화 초기에 먼저 민주화하고 나중에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나, 민주화와 산업화를 병진시켜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세계사의 경험적 史實이다.


 그리하여 당시 우리나라는 先산업화-後민주화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급속하고 압축적인 경제성장에 성공하였다. 우리는 1963년에 일인당 100불 소득에서 시작하여 1995년 一萬 달러 소득을 이루어 내었다.


 그리고 우리 산업화의 수준이 中進國에 진입한 80년대 이후  우리는 본격적인 민주화의 길로 매진해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병진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40-50년대의 건국과 60-70년대의 산업화 없이 80-90년대의 민주화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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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1세기 문턱에서 선진화를 위하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우리 사회 일각에 다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불신하고 폐쇄적. 배타적 민족주의를 주창하며 세계의 보편적 발전법칙을  외면하는 [反자유 反시장 反세계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위기는 바로 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反자유 反시장 反세계]적 사고에서 기인한다. 80년대 이후 형성되어 온 잘못된 역사관과 잘못된 사상이 지금 우리사회의 모든 분열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는 시각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역사 淸算論] 내지 [역사 省略論]이다. 즉 자신은 역사로부터 자유스럽다고 생각하고 역사 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부정하고 마음에 맞는 것만 선택하여 자기의 역사로 삼겠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발전적 繼承論]이다. 누구도 역사에서 자유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의 功과 過를 함께 짊어지고 그 重荷를 감내하면서 功을 발전시키고 過는 반성하며 역사를 한 단계씩 발전시켜 나가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항상 繼承論者들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淸算論者들은 결코 미래의 역사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미래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의 선택은 과거로부터의 교훈과 반성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를 부정하는 청산론은 미래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담당할 세력이 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일각에는 [反자유 反시장 사상]의 영향을 받은 [自虐的 역사관]과 [역사 淸算論]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과  견해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선진화의 발목을 잡는 [反 선진화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선진화를 향한 길목을 막고  (가) 직접(참여)민주주의를 내세워 議會민주주의에 도전하고 (나) 사법부의 독립을 무시하여 三權分立을 위협하고 (다) 分配우선을 내세워 시장의 활력과 성장 동력을 억압하고 (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下向 平準化 시키고 (마) 국민의 눈과 귀인 언론과 방송의 政派的 장악을 추진하고, 나아가 (바) 過去史 규명까지도  歷史學者가아니라 정치인들이 나서고 있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우리의 역사를 명백히 後進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 선진화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로 열려면 바로 이 [反자유 反시장 사상]의 잔재들과 결연히 싸워야 한다. 설득하고 교육하고 제압해야 한다. 그리고 [自虐的 역사 淸算論]도 [發展的 역사 繼承論]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하여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든 경험을 발전적. 긍정적으로 종합하고 계승하여 21세기 [선진화]를 이끌 지도이념과 사상, 전략과 정책, 그리고 선진화를 추동할 [국민적 에토스]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선진화라는 새로운 역사창조에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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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8.

 

안병직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시대정신 가을호서 주장…민주화 세력 반자본주의적

 

[2007-08-30 ]    
 
 

 
서울대학교 안병직 명예교수(뉴라이트재단 이사장)가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안 교수는 1일 발간 예정인 뉴라이트 사상·이론지 시대정신 가을호 발간사에서 “민주화 시대로 접어든지 만20년, 순수한 민주화 세력이 집권한지 만10년이 됐다”면서 “지금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어 있어야 마땅하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현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며 “참여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와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권위주의 정권의 근대화 정책을 반대하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는 반자본주의적·사회주의지향적 성격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화 세력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대항하는 정치적 명분으로서 민주주의를 내걸었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실제로 민중민주주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교수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화 세력이 민중민주주의를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민주화 세력의 민중민주주의적 성향 때문에 우리는 현재 수많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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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

 

[ .......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격하고 헌법을 욕했다. .........

 

  ....... 지난 10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에 대한 반역’의 시기였다. ...........      ]

 


[아침논단]  대선후보들에게 물어야 할  ‘두 가지 질문’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2007.10.22

 


각 당의 대통령후보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전과 정책’ 경쟁의 시기로 들어갈 것 같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후보들의 장밋빛 비전과 정책을 듣기 전에 이들에게 국민 모두가 반드시 물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들은 지난 10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발전의 시기’로 보는가 아니면 ‘혼란과 분열과 역주행의 시기’로 보는가? 만일 지난 시기를 안보불안, 경제추락, 교육고통 등 총체적 국정실패의 시기였다고 본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철저한 반성 없이 미래에 대한 올바른 비전과 정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선동과 포퓰리즘에 빠질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은 지난 10년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표류하며 역주행한 10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선진화의 발목을 잡은 ‘反선진화 5적(敵)’, 즉 (1)좌파적 역사관과 헌법경시 (2)투항적 대북정책과 배타적 민족주의 (3)평등주의적 관치교육 (4)선심성 국토균형정책 (5)편가르기식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친일파와 민족분열주의자’가 세운 나라,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성공한 나라라고 매도하는 세력이 우리사회에 등장하였다. 이들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격하고 헌법을 욕했다. 한마디로 지난 10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에 대한 반역’의 시기였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사회 모든 혼란과 분열의 근본원인이었다. 여기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나서서 대북정책에서 ‘개혁과 개방’의 목표를 없애 버렸다. 그래서 햇볕정책은 더 이상 ‘포용정책’이 아니라 ‘투항정책’이 되어 버렸다. 지난 10년간 8조원 이상을 북에 지원하고 우리가 얻은 것은 북핵실험, 개혁개방거부, 동맹약화, 남남갈등뿐이었다.

 

또한 글로벌 시대 모든 나라가 세계 최고를 향해 ‘교육혁명을 위한 무한경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평등주의의 도그마에 빠져 평준화와 관치교육만을 강조하며 교육의 질과 국제경쟁력을 한없이 낮춰 왔다. 그 결과가 공교육붕괴, 과도한 사교육부담, 기러기 아빠, 그리고 불평등의 세습화였다. 여기에 균형발전이라는 듣기는 좋으나 시대역행적 허구의 구호를 내세워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전국적으로 여의도의 60배에 이르는 땅을 파헤쳤다. 토지보상비로 지난 5년간 67조5000억원을 풀어 전국의 땅값을 4년간 88.9% 올렸고, 국가부채도 133조원에서 300조원으로 급증시켰다. 그러면서 정치적 인기와 득표를 위해 ‘국민 편 가르기’에 나섰다. 가진 자와 없는 자,수도권과 비수도권, 20%와 80% 등 국민 분열과 사회갈등을 정부가 앞장서 부채질해 왔다.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우리 경제성장률(4.3%)이 1960년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평균성장률(4.9%)을 밑돌게 되었고, 국민의 82%가 5년 전에 비하여 ‘민생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지난 5년, 아니 10년의 우리 국정운영의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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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07102201359

 

 

 

 

 


            2008

 

[ ....... 대부분 교과서에 ...... 좌우 합작이 진정한 애국의 길인데, 단정파에 의해서 제대로 갈 길을 못 갔다는 식 ........       ]


 
  2008년 겨울호 
 

[특집] 보수와 진보가 함께할 공동체를 찾아서


[정리: 오경섭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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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중 제가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김구 선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김구 선생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김구 선생이 훌륭한 애국자임에 사족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분은 대한민국 수립에는 사실상 참여하지 않았던 분이지요. 그런데 김구 선생 기념관은 크게 지어졌고,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적지 않은 정치 모임이 그곳에서 개최되지요.


아까 교과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교과서가 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편차가 있고, 그중에도 압도적으로 채택되는 교과서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교과서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은 건국 과정 기술에서 소위 좌우 합작파를 크게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섰던, 소위 단정파는 여러 가지로 소홀하게 취급되지요. 좌우 합작이 진정한 애국의 길인데, 단정파에 의해서 제대로 갈 길을 못 갔다는 식입니다. 백범 선생 사진이 노무현 정부 때 앞으로 발행될 지폐 10만 원짜리인가에 들어가기로 결정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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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  새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 초안

 


[ ...... 6·25전쟁이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표현이 사라진 것 .......


 ...... △한미상호방위조약 △인천상륙작전 △새마을운동 △동북공정(東北工程) 등이 삭제 .......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6·25 남침’ 빠졌다


임우선기자 , 우경임기자     2018-02-05

 

교육과정평가원 시안 초안 논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 중인 새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 초안에 6·25전쟁이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데 이어 6·25전쟁과 관련한 집필기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정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 제작 시 꼭 반영해야 하는 ‘학습요소’ 가운데 기존에 있던 △한미상호방위조약 △인천상륙작전 △새마을운동 △동북공정(東北工程) 등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본보가 평가원이 공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과 기존의 역사·한국사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이란 표현이 침략 주체에 대한 설명 없이 ‘6·25전쟁’으로 바뀌어 있었다.

 

통상 6·25전쟁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이라는 것이 주류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수정주의자로 분류되는 일부 역사학자는 6·25전쟁에 대해 “침략 주체를 따지는 게 무의미한 내전” “남측이 북침의 빌미를 제공한 전쟁” 등의 주장을 펴 왔다. 한 역사학자는 “6·25전쟁 집필 기준에서 북한군의 남침이란 표현을 뺀 것은 이 같은 수정주의 역사관을 다룰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6·25전쟁의 남침 여부에 대한 기술은 7차 교육과정(1997년)에는 명시돼 있었으나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졌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부활한 바 있다.

 

새 집필기준 시안에서는 한미 관계나 경제 성장과 관련한 학습요소가 축소된 것도 눈에 띈다. 군사·외교 분야에선 △유엔군 참전 △인천상륙작전 △중국군 참전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전협정 등이 삭제됐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수출제일주의 정책 △새마을운동 △중동건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외환위기 극복 등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학습요소도 삭제됐다. 그 대신 새 집필기준은 ‘경제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고 세계경제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파악한다’며 세계적인 경제 호황에 따른 결과로 설명했다. 경제성장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정경 유착’을 새로운 학습요소로 포함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1월 국·검정 혼용 체제를 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 예전의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로 해 교육부는 새 집필기준에 따른 교과서를 만들어 2020학년부터 중고교 학생들이 쓸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 지시를 내리며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도 논쟁적인 부분들이 대거 수정되면서 역사 교과서가 정권이 바뀌면 부침을 거듭한다는 비판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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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80205/88507563/1

 

 

 

 

 

            2018.7.23.

 

[ ....... 성취기준 및 학습요소에선 포괄적 의미인 '민주주의'를 유지 .........


  .......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썼다고 해서 교과서 검정에서 탈락하진 않을 것 .........

 

  ....... 집필진에 진보계열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자유민주적 질서'라는 표현을 쓸 가능성은 작다 ........       ]

 

 
역사교과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표현 모두 허용키로

 

 [중앙일보]    2018.07.23 

  성시윤 기자

 


현재 초등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2020년 중·고교에서 쓰게 될 역사 검정교과서에선 한국 정치체제를 표현하는 용어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중에서 집필진이 선택해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유민주주의'로 기술돼 있는데, 교육부가 이를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밝혀 최근까지 논란이 됐다. 
  


교육부, 27일 검정교과서 교육과정 고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서 일부 후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표현은 빠져
6.25전쟁은 '남침' 적시하기로

 

 교육부는 오는 27일 고시 예정인 초등 사회, 중·고교 역사·한국사 과목 교육과정과 관련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학습요소에선 포괄적 의미인 '민주주의'를 유지하되, 성취기준 해설에선 헌법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가 기술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서술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개별 과목의 학습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교과서 집필이나 수업 내용의 기준이 된다. 성취기준,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등의 위계로 구성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한국 정치체제에 대한 서술을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사회과의 다른 과목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한 구성요소 중 하나'라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이며, 교과서 서술을 민주주의로 바꿀 경우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로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선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의견수렴 기간(6월 22일~7월 12일)에 들어온 의견 608건 중 591건이 '반대' 였다. 특히 '민주주의' 등 일부 용어에 대한 반대가 454건이나 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용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해설(고교)이나 집필기준(중학교)에 '자유민주적 질서'를 언급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반영했다. 고교 한국사에선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 발전과정 파악'이라는 성취기준의 해설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하고,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음을 이해하게 한다'로 바꿨다. 개정안에선 '자유'라는 용어 없이 '민주주의가 정착했음을 이해한다'고만 돼 있었다. 고교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선 "기존에도 민주주의 관련 기술이 없어 이번 고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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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부 입장은 집필진의 선택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도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은 "반대 의견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헌법 전문 등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있어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교육과정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썼다고 해서 교과서 검정에서 탈락하진 않을 것이며, 이런 표현을 안 썼다는 이유로도 탈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자유'를 포함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양쪽을 다 허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역사교과서 집필진에 진보계열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자유민주적 질서'라는 표현을 쓸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 교육과정에선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져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신에 6.25 전쟁에 대해선 '남침' 표현을 적시하기로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826018

 

 

 

 

 

 

[서지문 칼럼]  젊은 세대가 모르는 것
 
 

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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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차단하는 역사교과서

 

우리의 차세대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가 반국가적 교과서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전교조가 지난 20년간 주력한 일 중에서 제일 공들인 과제가 교과서 왜곡이 아닌가 싶다. 지금 우리의 역사교과서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한반도에 정통성을 지닌 정부가 대한민국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북한이 인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이고 남한은 자본가가 서민을 착취하는 나라라고 인식시킨다. 4·19—5·18—6·10 항쟁-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부전복 운동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미개국이 되었을 것 같이 가르친다. 이런 운동들이 지축을 뒤흔들어도 국민의 삶이 위태롭지 않을 수 있었던 토대는 누가 구축한 것일까?

 

교과서들은 ‘한강의 기적’이라며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마치 국민의 노력보다는 그냥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인 듯이 행위자가 없는, ‘자동차 산업은 . . .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다’, ‘수출액이 증가해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식의 문장에 담았다. 우리가 수 백 년, 아마도 수 천 년의 가난을 벗고 다른 나라들처럼 잘 살기 위해서 온 국민이 들인 그 피나는 노력과 염원이 온데간데가 없다. 현재의 번영과 안정, 학문과 문화적 수준,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배세대들의 피땀과 영혼의 고뇌가 투입되었는지를 오늘날 젊은 세대가 안다면 ‘헬조선’ 따위의,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를 모독하는 말을 그리 쉽게 뱉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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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08

 

 

 

 

 


            2019.6.

 

[ ...... 거부하자 그를 배제하고 다른 교수에게 고치라고 강요 ..... 참여연대 관계자 등을 동원 .......


  ...... 집필 책임자 교수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조작하고, 그의 도장까지 몰래 찍도록 출판사에 시켰다. .......      ]

 

 

[사설] 앞에선 前 정부 교과서 수사, 뒤로는 교과서 조작 범죄

 


조선일보   

2019.06.26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운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을 정권 입맛에 맞게 고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범행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5개월간 저질러졌다고 한다. 현 정권이 전 정부가 추진한 중·고 국정교과서를 '교육 적폐'로 규정해 전·현직 공무원 뒤를 샅샅이 캐던 때와 정확하게 겹친다. 입으로는 적폐 청산을 외치며 남을 공격하던 정부가 정작 뒤로는 더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 힘든 표리부동이다.

 

검찰은 교육부 담당 과장, 연구사 등 공무원 두 명과 출판사 관계자 등 3명을 직권남용,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동원한 범행 수단 등을 보면 누가 봐도 중하위직 공무원 두 명만이 연루된 범죄로 보기 어렵다.

 

교육부 범행은 한 편의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라는 교육부 요구를 교과서 편찬·집필 책임자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 없다"며 거부하자 그를 배제하고 다른 교수에게 고치라고 강요했다. 그마저 거절하자 참여연대 관계자 등을 동원해 비공식 기구를 구성하고 213곳 내용을 수정해 출판사에 전달했다. 수정을 거부한 집필 책임자 교수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조작하고, 그의 도장까지 몰래 찍도록 출판사에 시켰다. 이런 범죄를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윗선의 아무런 '보장' 없이 단독으로 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불법을 동원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하고, 박정희 '유신 체제'는 '유신 독재'로 고치고,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은 아예 빼버린 교과서를 발행하게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자신은 이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불법 수정된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에 배포돼 43만명 넘는 학생이 배웠다. 자라나는 어린이의 머릿속은 백지장과 같다. 불법 편향 교과서로 남의 수많은 자식을 물들이려 했다.

 

이 정부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는 검정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촛불 시위 사진을 실었다. 전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숨어서 집필한다고 그토록 비판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정권 임기 초반부터 아예 불법 조작으로 교과서를 바꿨다. 이 교과서 조작 범죄는 작년 3월 언론 보도로 일부가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상곤 전 장관은 작년 10월 퇴임할 때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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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5/2019062503994.html

 

 

 

 

 

 


           2019.12.

 

[ ...... 교과서 8종이 모두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한 사실을 뺐고,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인권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현 정권을 찬양 ........     ]

 


[사설] 정권 임기 중에 정권 찬양 역사 교과서, 교육도 막장

 

 조선일보   

 2019.12.17

  


내년 3월부터 사용할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한둘이 아니다. 교과서 8종이 모두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한 사실을 뺐고,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인권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해방 후 한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서술해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쓴 교과서도 6종이다. 교과서 대부분이 천안함 폭침을 아예 언급조차 않거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북한 도발을 감춰버린 것이다. 한국이 이룬 기적적 경제성장·산업화 서술은 줄이고 민주화, 촛불 집회는 대대적으로 다뤘다고 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역사를 써온 대한민국은 깎아내리고 세계 최악의 실패 국가인 북한에는 마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한다. 이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좌파 정치 선전물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한국 역사 교과서들이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현 정권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조되던 한반도 긴장은 문재인 정부 노력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됐다"는 식이다. 심지어 "(노동시장 양극화, 저소득층 비율 상승 등 부작용을)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져 정권조차 그 말을 쓰지 않는데 칭송하고 있다.

 

8종 교과서는 지난달 교육부 검정을 통과했다. 임기 반환점을 돌았을 뿐인 정권의 공과를 어떻게 역사 교과서에 담을 수 있나. 독재 정권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미래 세대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과거 정부 평가도 편파적이다. 교과서 8종 모두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긍정 평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정적 측면을 부각했다. 8종 가운데 가장 편향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집필진 상당수가 과거 좌편향 교과서 서술 등으로   논란을 빚은 좌파 교수, 전교조 교사 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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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6/2019121603402.html

 

 

 

 

 

 

[ ....... 100년도 훨씬 넘은 동학농민운동 참가자 명예회복까지 .........

 

 ....... 대안을 북한에서 찾은 80년대 운동권 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

 


[박제균 칼럼]  균형자 → 운전자 → 중재자 → 촉진자, 그 위험한 집착


박제균  논설주간    2019-03-25

 

100억 들이고 뺨 맞은 연락사무소… 남북 동력 잃으니 쏟아진 과거 타령

北 짝사랑과 ‘역사 뒤집기’는 한몸… 美보다 北중시 정책 안 버리면 미국이 한국 버리는 날 앞당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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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북 관계가 동력을 잃으니, 이번에는 친일 논란에 일본 ‘전범 기업’ 딱지, 인천 상륙작전 피해자 보상, 여순 반란사건 재심, 심지어 100년도 훨씬 넘은 동학농민운동 참가자 명예회복까지 과거사 타령이 춤을 춘다.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권의 북한 짝사랑과 역사 뒤집기는 샴쌍둥이 같은 것이다. ‘부정한 세력이 지배해온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다가 대안을 북한에서 찾은 80년대 운동권 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남쪽에 대한 증오를 워낙 키우다 보니, 북쪽에서 자행된 사상 최악의 독재와 공포정치, 인권탄압, 왕조계승 같은 악행에는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고는 남쪽의 ‘불의(不義)한 역사’는 고쳐 쓰고, 북과 손잡아 ‘세상 바꾸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기도가 성공할 수 없을뿐더러 세계 10위권 대한민국을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보다 자꾸만 안으로, 옛날로 파고들게 만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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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325/94711852/1

 

 

 

 

 

 


베네수엘라 코미디-국민들 자신이 자초한 불행

 

한국좌파의 죄질은 베네수엘라 좌파의 그것보다 천 배 만 배나 더 사악하다. 차베스는 한국 좌파에 비하면 善한 좌파이다.

 


朴承用   
   


베네수엘라의 우울한 코미디

  

베네수엘라 인구는 3200만 명이다. 지난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250만 명이나 국외로 탈출하였다. 어떤 통계는 50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지금도 국외 탈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끊임없이 넘어 오고 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외국으로,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빵을 구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찾아 다녀야 한다. 충성카드를 소지한 者에게만 식량배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게도 텅 비어 있다. 식품은 물론 화장지 등 생필품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이다. 국내에 공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이 좌익정권의 위협에 견디지 못하여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제조업은 붕괴된 지 오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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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소득수준이 서방 선진국에 근접할 만큼 잘 사는 나라였다. 국토의 넓이는 한반도의 4배가 넘고 광대한 농경지와 풍부한 강수량으로 국민들이 배터지게 먹고도 식량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이다. 게다가 석유 매장량은 세계 최대이며 금, 은 등 광물자원도 풍부하여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萬代(만대)부자로 잘살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사회주의 정치사기꾼 차베스와 그 일당의 甘言利說(감언이설)에 속아서 알거지가 되고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 자신이 자초한 불행이다. 우울한 코미디이다.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조직을 이루어서 살아야 생존의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진다. 조직에는 어떤 형태로든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대중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지도자는 대중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권력의지가 강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 지도자는 언제나 대중을 지배하거나 조작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특히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의지가 강한 정치지도자들은 대중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사취하고 유지하려는 유혹을 받기 마련이다. 정치에는 소위 대중의 지혜(wisdom of crowd)도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중은 정치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웰은 “역사는 일련의 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詐欺劇(사기극) 속에서 민중은 유토피아의 약속에 따라 봉기하도록 유인되지만 일이 끝나면 새로운 주인에 의해 또 다시 노예가 된다.”라며 정치지도자와 민중의 지배-종속적인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자진해서 열렬하게 정치사기꾼에게 권력을 가져다 바치고 스스로 나라를 망치고 노예가 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공산주의자 차베스일당에게 사기를 당하고 이런 우울한 인간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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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선진7大 강국(인구 5000만-소득 3만 달러 이상인 나라)의 반열에 올라 자유와 富(부)를 배터지게 향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수출액이 영국보다는 많은 60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6대 수출 강국이다. 주요 수출품도 석유나 광물이나 농산물 같은 원자재가 아니고 전자, 반도체, 자동차, 선박, 철강, 일반기계 같은 첨단 공업제품이다. 이런 물건들은 아무 나라나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산업 국가만이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다.  

 

박정희라는, 한국적 문화풍토에서는 도저히 나 올 수 없는 위대한 천재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의 하나에서,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이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식량 자급률이 40%도 채 않되 던 나라에서, 고무신이나 겨우 만드는 수공업 수준의 나라에서, 악마보다 더 간교하고 더 잔인한 남북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가면서도, 국민 소득이 서부 유럽의 평균보다 더 높은, 선진복지국가의 나라로 登天(등천)하는 길을 닦아놓은,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근검절약하고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갔던 “수줍은” 聖者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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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국민은 경제파탄을 향해 돌진하였지만 한국인들은 경제붕괴는 물론 반역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 반역좌파들의 피리소리에 맞추어 국가자살의 춤을 추고 있다. 반역좌파들의 무수한 거짓말들 ―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박정희는 무자비한 독재자이고 반민족적 친일분자이며,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독재자에다 미국의 앞잡이 이었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북한만이 자주독립적인 민족국가이며, 한국의 해방은 김구나 김일성의 독립투쟁의 결과이며, 한국은 세계 최악의 불평등국가이며, 그래서 한국은 헬조선이고, 김정일은 식견이 있는 지도자이고, 김정은은 친구 같은 다정한 지도자이며,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사라지고 평화가 왔으며, 중국은 좋은 나라이고 미국은 나쁜 나라이며, 주한미군은 침략군이며, 북한은 살만한 좋은 나라이고,…. ― 을 곧이곧대로 믿고 좌파들의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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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좌파에 비하면 차베스나 마두로는 착한 사기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마두로는 사회주의적 평등정책과 퍼주기 공약으로 정권을 잡고 나라를 거지로 만들었지만 국가에 반역적이지는 않았다. 반역집단과 공모하여 국가를 멸망시키려는 大逆罪(대역죄)는 범하지 않았다. 단지 사회주의 망상에 사로잡혀 경거망동하다가 부자나라를 거지로 만들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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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한국좌파의 죄질은 베네수엘라 좌파의 그것보다 천 배 만 배나 더 사악하다. 차베스는 한국 좌파에 비하면 선한 좌파이다. 세계 어느 나라 좌파도 敵國(적국)과 내통하여 국가를 망하게 하는 역적질은 하지 않는다. 살인마 모택동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소련과 싸웠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싸워야 한다. 청와대를 사취한 악마들과 싸워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20세기의 기적이라는 선진부국 대한민국을 손 한번 쓰지 않고 그대로 빨갱이 악마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 않은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악행을 방관하거나 피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그리고 인간은 악과 싸울 때에 도덕적으로 淨化(정화)되고 거룩해 진다. 악과 싸우면 악인도 선해진다. 그리고 善이 惡을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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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https://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81459&C_CC=BC

 

 

 

 

 

 

 


             2020.5.   정경희

 


[ .......  ‘독재’라는 표현을 13번 쓰고,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을 안 썼어요. ........

 

  ....... ‘경제 성장을 일국(一國)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세계경제 속에서 찾아라’ .......

 

  ....... ‘구로역사연구소’...... ‘고등학생들은 민중의 기간부대가 될 자원’ .........      ]

 

 

 

[ ....... 고대부터 조선 후기(1863년)까지를 몽땅 첫 번째 챕터에 ..... 2, 3, 4장은 모두 근현대사예요. ........

 ....... 컬러로 촛불집회 사진을 두 면에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얼마나 자세하게 써놨는지 몰라요.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수의 입은 사진을 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나옵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마주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을 전면에 .........       ]

 

 

[ ......  ‘공산권 붕괴’라는 표현 자체를 안 써요. 마치 공산주의가 지구상에 없었던 것처럼 .......     ]

 

 

 

 

05 2020 MAGAZINE


21대 국회 이끌 여성 당선자 3인방 ① 정경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국회로 간 한국사 교과서 전문가

 

글 :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 대한민국은 ‘정부’로, 북한은 ‘나라’로 표현하는 한국의 역사 교과서

⊙ “역사적 해석 안 끝난 박근혜 탄핵은 상세 기술, 문재인·김정은 만남은 전면 사진으로 실어”

⊙ “국정 교과서 폐지 주장한 자들, ‘내 자식은 미국 유학, 남의 자식은 촛불집회’”

 

丁慶姬

1958년생. 서울대 역사교육과, 서울대 서양사학과 석·박사 / 미국 UC버클리대학 사학과 객원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국사편찬위원,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역임 / 저서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 

 

  살다 보면 드물게 만난다. 똑똑 한 방울씩, 그러나 끊임없이 떨어지는 낙숫물 같은 사람 말이다. 옆도 안 본다. 그러다 결국 바위를 뚫고야 만다. 정경희(丁慶姬·62)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는 ‘한국사 교과서’의 최고 권위자다. 전국 고등학생이 모두 보는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분석해서, 그것이 얼마나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역사를 왜곡하는지 알려왔다. 2012년부터니 햇수로 9년째다. 쓰였으나 빛도 못 보고 사라진 국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진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폐기를 지시한 그 국정 교과서 말이다.
 
 

  북한을 ‘독재’라 말하지 못하는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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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북한은 무조건 감쌉니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규정했잖아요. 이 부분을 교육과정에서 아예 빼버리게 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1948년에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했다’고 쓰고, ‘북한에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고 써요. 8종 중에 7종이 이렇게 기술했어요. 한국은 ‘정부’고 북한은 ‘나라’라는 거예요.”
 


  ― 북한의 3대 독재는 제대로 쓰여 있나요.
 

  “가장 놀란 게 그 부분이에요. 저는 금성출판사에서 지난번 나온 근현대사 교과서를 박물관에 보내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을 13번 쓰고,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을 안 썼어요. ‘유일(唯一)체제’라고 썼어요. 북한이 스스로를 유일체제라 부르거든요. 이번에 나온 동아출판사 한국사 교과서는 우리나라를 두고 ‘독재’라는 단어를 27번 썼어요.”


 
  ― 독재라는 단어가 27번이나 등장할 만큼 현대사 부분이 깁니까.
 

  “현재 국사 교과서는 예전 국사 교과서와 완전히 달라요. 전체를 4개 챕터(장)로 나눴어요. 고대부터 조선 후기(1863년)까지를 몽땅 첫 번째 챕터에 몰아놨어요. 나머지 2, 3, 4장은 모두 근현대사예요. 현대사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촛불집회가 8종 교과서에 다 나와요. 물론 태극기 집회는 전혀 안 나옵니다. 한 교과서는 촛불집회를 ‘21세기형 민주 혁명’이라고 써놨어요.”
 
 

  박근혜 탄핵 상세히 실어
 

 
  ― 촛불집회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온다고요.
 

  “컬러로 촛불집회 사진을 두 면에 걸쳐 실어놨어요. 민주혁명이요? 촛불집회가 프랑스혁명입니까? 제정을 뒤엎고 공화정을 세웠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얼마나 자세하게 써놨는지 몰라요.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수의 입은 사진을 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나옵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마주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을 전면에 싣는 식이에요.”
 


  ― 역사적 해석이 안 끝난 불과 2~3년 전 일을 역사 교과서에 써도 됩니까.

 
  “쓰면 안 되죠.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해가 진 후에 날아오른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의 해석이라는 건, 해가 다 지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 수 있단 뜻이에요.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보잖아요. 예전의 국사 교과서는 30년 전쯤에서 끝났지, 현대사는 안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한국사’는 4분의 1로 몰아버리고 나머지는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독재’에 항거한 역사라는 식이에요.”
 


  ― 미국 교과서도 이런 식인가요.
 

  “전혀요. 참 놀라운 게 미국은 교과서에서 대통령을 기술하는 표준 양식을 아예 만들어놨어요. 출생지, 연도별 약력 하는 식으로요. 심지어 사진 크기도 똑같이 통일해서 실어요. 좌파 학자가 쓰든 우파 학자가 쓰든 같아요. 그게 제대로 된 거죠. 자기 나라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우파 대통령은 수갑 차고 재판받는 사진을 실어놓고, 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마주 서 있는 걸 전면으로 싣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역사 교과서와 유사
 


  ― 8종 모두 조선 전기까지 역사를 한 챕터에 몰아놨다는 말씀인가요.
 

  “전부 그래 놨어요. 희한한 게, 북한 역사 교과서랑 구성이 같아요. 조선사까지 짧은 부분으로 몰아서 써놓고, 나머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역사’ ‘친애하는 김정일의 역사’거든요. 역사 책인 것 같지만 세뇌하는 이념 교재인 거죠.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마치 86학번들이 대학 다닐 때 보던 운동권 교재처럼 만들어놓은 거예요.”
 


  ―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제대로 써놨나요.
 

  “전두환 정부 시절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한 게 ‘삼저호황(三低好況) 때문’이라 써놨어요. 교육 목표 자체를, ‘경제 성장을 일국(一國)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세계경제 속에서 찾아라’로 설정해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강의 기적은 없던 일로 해놓은 거예요. 그 말이 맞다면 당시 다른 나라도 똑같이 성장했어야 하잖아요? 북한이나 중국은 그렇다 쳐도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던 필리핀은 왜 우리보다 더 못살게 됐나요?”
 


  ― 그런 교과서는 어떤 사람들이 썼습니까.

 
  “‘구로역사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1988년에 생겼고, 지금은 ‘역사학연구소’라는 이름을 써요. 이 연구소의 연구원이 설립 후 논문을 발표해요. ‘고등학생들은 민중의 기간부대가 될 자원’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자’고 끊임없이 주장해요. 이 연구원들이 이후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필진으로 활약해요. 이걸 알게 되자 ‘아, 이 사람들은 이전부터 계획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남의 자식은 촛불집회로


 
  ― 고등학생들을 ‘기간부대’라는 군사용어로 표현했다고요.
 
  “훌륭한 국민으로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간부대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18세 참정권에 연연했는지 분명해지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본인 자식은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내 자식은 미국 유학, 남의 자식은 촛불집회’. 남의 자식들은 촛불집회 나오고, 하수인처럼 때 되면 표나 찍으라는 거예요.”
 


  ― 연구가 아니라 정치를 했네요.
 

  “국정교과서 폐지를 주장해 교과서 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가만히 따져보세요.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구로연구소) 등의 기관에 관여한 분들 중엔 정치인이 많아요. 역사문제연구소는 원경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운 곳이에요. 1986년에요. 원경스님은 스스로 박헌영의 혼외자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북한 부수상 지내고 6?25 남침에 주도적 역할을 한 박헌영이요. 여기서 낸 책이 《박헌영 전집》과 《국가보안법》(전 3권)이에요. 《국가보안법》은 박원순 시장이 낸 책인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지요.”
 


  ― 왜 여덟 곳의 출판사 모두 이런 교과서를 만드나요.
 

  “교과서를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왠만한 출판사는 시작도 못 해요. 그런데 일단 검인정을 통과하면 엄청나게 돈이 되는 게 역사 교과서예요.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로 돈을 벌어요. 동아출판사 교과서로 배우면 동아 참고서를 사지 않겠어요? 말로만 좌파입니다. 좌파가 돈을 버는 직업인 거예요.”
 


  ― 세계사 부분은 어떤가요.
 

  “말도 못 해요. 독일 베를린 장벽을 넘어온 사람들이 왜 넘어왔는지도 안 썼어요. 일단 ‘공산권 붕괴’라는 표현 자체를 안 써요. 마치 공산주의가 지구상에 없었던 것처럼 기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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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005100024#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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