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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열흘 뒤 마스크 수출을 통제 .....
2020.03.19 조회수 : 3

 

 

 

 

[ ...... 대만은 ...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열흘 뒤 마스크 수출을 통제 .....

 

   .....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 ........ 

 

   ..... 3월 10일 현재 확진자 47명, 사망자 1명에 불과 .......    ]

 

 

[  ...... 지난 20년 간 한국의 정치는 끊임없는 거짓선동, 허위조작, 날조왜곡, 음해공작의 연속 ........      ]

 


[송재윤 칼럼]  '헬조선' 재앙 정권,  선거혁명으로 퇴출하자!
 
 

 송재윤 객원 칼럼니스트

     2020.03.12

 


1. "헬조선"은 어디로 ?

 

몇 년 전 코리아에선 “헬조선”이란 말이 크게 유행했었다. 세계 10위권의 IT 강국,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제도를 갖춘 대한민국을 날마다 "헬조선"이라 외쳐대며 저주하던 사람들은 문정권이 들어서자 곧바로 그 무시무시한 단어를 내다버렸다. 정권 하나 바뀌니까 지옥이 천당이 되었나? 그들은 어떻게, 왜, 그리도 쉽게 입에 달고 살던 “헬조선”이란 괴상한 신조어를 담배 끊듯 딱 끊어버렸나?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려왔나? 모두 복권이라도 맞았나 ?

 

“헬조선”은 지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좌파집단이 급조해낸 심리전의 무기일 뿐이었다. 공격목표가 완벽하게 박살났으니 그들은 더는 그 무기를 쓸 수도, 아니 쓸 필요도 없었다. “헬조선”을 외치던 바로 그들이 더는 그 단어를 쓰지 않자 “헬조선”의 기억은 곧 흘러간 유행가처럼 잊히고 말았다. 그런데 바로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로 “헬조선”이 되어버린 듯하다. “헬조선”의 저주가 현실이 된 듯하다.

 

3년에 걸친 저자세의 굴욕적인 “남북 평화쇼”는 김씨왕권의 욕설로 되돌아왔다. “소득주도성장”은 좌익소아병적 실험일 뿐이었다. 환경-근본주의적 탈(脫)원전 정책은 자연을 훼손하고 공기를 더럽히고 원전수출의 기회를 박탈하고 한전을 파산위기로 내몰아갔으며, 천문학적 비용이 전기세로 국민에 청구될 예정이다. 지난 연말 날치기한 엉터리 선거법은 여·야 모두 비례정당을 만드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연상시키는 공수처의 설립은 앞으로 또 어떤 폐해를 낳을까. 실정(失政)과 부패, 무능과 무책임, 허언과 망언, 거짓과 조작, 선동과 꼼수의 퍼레이드·······. 실로 한 번도 경험 못했던 나라가 아닐 수 없다.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헬조선”은 아닐까?

 


2. 방역 참사, 패정의 금자탑

 


그 모든 실정을 압도하는 문정권 패정(悖政)의 금자탑은 바로 “코로나19 방역실패” 대참사이다. 긴 말 필요 없이 현재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대만(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의 방역 실태를 비교한 아래 표만 보면, 문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대만은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열흘 뒤 마스크 수출을 통제하고 2월 7일부터는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그 후 2월 15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다음 날 질병담당 장관의 눈물의 사죄가 있었지만, 3월 10일 현재 확진자 47명, 사망자 1명에 불과하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마스크 수출 규제는 물론 중국인 입국을 제한조차 하지 않았다. 2월 12일엔 집단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 말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2월 13일엔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하라 했다. 2월 14일, 대통령은 코로나의 종식을 단언까지 했다. 그 후 일주일이 못돼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청와대서 졸부들의 고급요리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영부인이 앙천대소하는 사진을 내보내고 있었다. 3월 6일 대한민국의 확진자는 6,593명, 사망 44명을 기록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인사들은 전 세계에 방역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는 헛소리를 이어갔다, 7월 10일 서울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정부의 섣부른 낙관론은 산산히 조각나고 있다.

 


3. 재앙정권 출현의 3대 원인

 

대한민국이 대체 어쩌다가 헬조선의 저주에 사로잡혔나?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듯하다.


첫째, 법치의 파괴이다. 지난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졸속하게 언론의 가짜뉴스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선 재판 도중 헌법재판관이 소추의원에게 기소문을 새로 작성하게 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헌재의 최종 판결문에는 대통령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해서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대목이 나온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의 결정이었다.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한을 이미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사실에도 어긋나고 이치에도 닿지 않는 허술한 판결문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타락을 막는 합리적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최후의 보루이다. 고대 그리스의 소규모 도시국가에서도 직접 민주주의는 최악의 아나키로 둔갑하곤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9명의 헌법재판관을 규정하고 있다. 바로 그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시한을 정해 두고 졸속하게 엉터리 재판에 앞장을 섰다. 요컨대 국회와 헌재에 의한 법치의 파괴로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었다.

 

둘째, 거짓말의 정치이다. 법치 파괴의 밑에는 언론과 정치권이 조장하는 거짓말의 정치가 깔려 있다. 지난 20년 간 한국의 정치는 끊임없는 거짓선동, 허위조작, 날조왜곡, 음해공작의 연속이었다. 김대업 사기극, 칼기 858 폭파 조작설, 천안함 폭침 조작설 등등, 한국정치에선 일상적으로 무수한 거짓말과 음모설이 판을 쳤다. 거짓말에 성공한 세력은 손쉽게 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거짓임이 다 드러나도 권력을 잡고 나면 책임조자 질 필요가 없었다. 반복되는 거짓말의 정치가 “헬조선”을 불러왔다.

 

셋째, 전문가 집단의 실종이다. 지난 2월 의협에서는 여섯 차례에 걸쳐 정부에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의 시행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완강하게 저항했다. 대통령이 의협의 요구를 무시했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한 꼴이다. 전문가란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이수한 후 각 분야의 현장에 투입되어 장시간의 실무경험과 창의적 지식생산에 참여해 온 최고의 인재들을 의미한다. 국가의 중대사는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숙의(熟議)를 통해 결정돼야 마땅하다. 대기근과 문화혁명 등 중국현대사의 모든 참사는 전문가 집단의 박해에서 시작되었다. 과학 대신 이념을 앞세운 소치였다. “중국을 큰 나라”라 칭송하고 설날 한복을 차려 입고 중국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시대착오적 친중사대의 대통령 때문인가? 왜 이 정권은 판판이 모택동 시대 중국의 낡은 정치만 답습하는가? 결국 집권세력의 낡은 이념과 그릇된 현실인식이 "헬조선"을 불러오고 있다. 

 


4. 재앙정권, 선거혁명으로 내쫓아야

 

1980년대 공공연히 “위수김동”을 외치던 주사파 운동권 집단이 청와대를 장악한 아찔한 현실이다. 과거의 일이라 묻어주고 눈감아 주기엔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지, 무책임과 “무대뽀”는 이미 악성 바이러스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정권의 대부분 정책은 낡고 진부한 좌익 포플리즘의 무도한 실험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실험의 결과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을 파괴하고, 거짓말의 정치를 일삼고, 과학과 상식을 버린 채 이념선동에만 골몰하는 재앙정권은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 과연 어떻게 그 정권을 단죄할 것인가? 가두시위, 온라인 항의 등 모든 합법적 투쟁의 방법을 동원해야만 하겠지만, 헌법에 명시된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방법은 역시 선거이다. 선거는 진실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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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79

 

 

 

 

 


北-中 앞에선 왜 작아질까

 


최종찬 객원논설위원·전 건설교통부 장관

 2020-03-17

 

GDP 세계 12위 ‘강대국’ 대한민국
 주변국 외교선 저자세, 납득 안 돼
北-中엔 답답한 대응… 美-日엔 과민
 국가의 자존심은 스스로 세워야

 


많은 사람이 한국을 아직도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나 경제력 등 각종 지표로 볼 때 강대국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큰 나라의 모임인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멤버다. 국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2위(2018년 기준)이고 전 세계에서 7개 국가밖에 없는 1인당 GDP 3만 달러(약 3700만 원)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올라갔는데 최근 외교, 안보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 중국에 대한 저자세다.

 

최근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인자 격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대남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저급한 청와대, 세 살 아이, 겁먹은 개, 적반하장의 극치” 등 원색적인 용어로 조롱했다. 북한의 무례한 말은 처음이 아니다.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 또는 “너의 일이나 잘해라. 오지랖 넓은 짓 필요 없다”는 식의 막말을 남발했다. 그동안 각종 남북회담 일정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한의 각종 회담 제의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없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회담을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한다.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이번에도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을 걱정해 보건협력을 제안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저급한 청와대 운운”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우리 정부를 하급자 대하듯 다루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고분고분 수용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오만한 버릇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없고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 한 장이 오자 감지덕지하는 모습이다.

 

북한의 GDP는 우리의 1∼2%밖에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굽실대는가? 중국에 대한 저자세도 문제다. 북한의 호전적 위협에 대비하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했는데 중국은 경제 제재를 통해 우리를 부당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과 좌파 인사들은 중국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등 중국의 비위를 맞췄다. “추후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등의 소위 사드 ‘3불(不) 원칙’을 약속함으로써 우리 안보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스스로 무장 해제를 했다. 유사시 중국이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나? 그동안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어로에 대한 대처도 미온적이었다.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초기에 중국 여행객 제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바이러스 확산이 커졌다. 반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큰 약소국 대만, 베트남, 몽골 등은 초기에 봉쇄 조치로 전염을 막았다.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이 한국인 입국을 규제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가 북한에 비해 격이 낮은 국장급이란 것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과민할 정도로 반응한다. 최근 중국의 한국인에 대한 과도한 격리 조치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 못 하면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 관련 입국 제한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금강산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일본, 미국에는 할 말 하면서 북한, 중국에는 왜 그렇게 못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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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200317/100189603/1?comm

 

 

 

 

 

   2020년 01월 호


 ‘주사파 리더’ 출신 구해우

 “한미동맹 금 간 게 아니라 빠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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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 상황”

 

- 한미동맹 얘기로 되돌아가보자. 현재의 안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6·25전쟁 이후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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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최근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회의에서 “미군 철수 때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2013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 “미국 반대편에 서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라는 이사 갈 수 없다. 한국은 패권적 민족주의를 드러낸 중국 옆에 붙어 있다. 미·중 간 패권 전쟁이 일어날 최전선이다.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nti Access Area Denial) 전략으로 미국을 밀어내려고 하고, 미국은 버티려고 한다. 그 최전선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북한이 미국과 딜을 해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시도했다.


중국에 베팅한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원교근공(遠交近攻·먼 나라와 힘을 합쳐 가까운 나라를 친다) 원칙에도 안 맞는다.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념적 가치가 다르다. 중국은 전체주의에서 완화됐을 뿐 권위주의 체제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홍콩 사태가 중국의 팽창주의, 패권적 민족주의의 상징적 사례다. 중국공산당이 홍콩에서 패권주의적으로 통제 범위를 넓히려다가 사달이 났다. 집권 86세대가 이념적으로 참 나쁘다. 홍콩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홍콩 사태에서 중국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그 친구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의 편이라는 걸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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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hindonga.donga.com/3/all/13/1935161/1

 

 

 

 

 

 

[김순덕 칼럼]  ‘중국의 패권’에 줄 선 친중파 정권


김순덕 대기자    2019-12-26
 


대학 때 읽은 리영희 책 추천한 文, 親中·反日의식도 화석처럼 굳어진 듯


 집권세력이 멋대로 법 적용하는 중국식 국가 주도의 정치적 자본주의

 남측은 이미 채택한 것 아닌가

 


‘지금 이 땅의 국민과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환시대의 논리’를 꼽았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 2017년 대선 직전 동아일보 문화부가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려고 만든 기획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쓴 ‘축적의 시간’(2015년)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갓 출간된 ‘일의 미래’(2017년)를 소개한 데 비해 문 대통령은 1974년에 나온 리영희의 책을 들었다. “대학 시절 이 책을 읽고서 내가 상식이라 믿었던 많은 것이 실은 우물 안 편견이었음을 깨달았다”며 “새 시대의 정의와 가치를 상상할 용기를 얻었다”는 거다.

중국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미화하고 미국의 반공주의와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비판한 책을 왜 지금 시대에 국민이 읽어야 하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세상이 놀랍게 달라졌는데 새롭게 지식을 축적한 책은 없는지 궁금했을 뿐이다.

 


 23일 열린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보니 1970, 80년대 운동권을 사로잡은 그 책이 화석처럼 청와대 뇌리에 박혀 있다는 느낌이 든다. 리영희는 2007년 “내가 20∼30년 길러낸 후배와 제자들이 남측 사회를 쥐고 흔들고 있다”고 자랑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21세기 세계질서를 좌우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된 지금, 남측 대통령은 전환시대의 논리 속에 매우 이상적으로 묘사된 중국 모델을 따라 한 번도 경험 못 한 나라로 갈 모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은 오랜 교류 역사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운명공동체 구축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꾀하는 중국몽(夢)에 다른 나라를 참여시킨다는 중국의 외교 목표다. 시진핑이 “세계는 100년 만에 찾아온 대급변을 겪는 중”이라고 강조한 것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인 2049년까지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도 “중국 인민이 중국몽을 실현할 것을 확신한다”고 덕담을 했지, 운명공동체라고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북-중은 운명공동체이자 순치(脣齒)의 관계”라고 끌어들이는 판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되는 데 편승하겠다고 확실히 줄을 선 셈이다.

 

대통령 측근 양정철이 소장인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은 7월 중국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교와 교류 협약까지 맺었다. 공산당의 어떤 전략을 교류했는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친여 정당들과 야합해 만든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친북·친중 좌파 연합정권의 장기집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까지 처리되면 부패 척결의 미명 아래 시진핑이 정적들을 궤멸시킨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뺨치는 사정기관도 등장할 것이다.

 

경제 체제를 놓고 벌어지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 모델을 충실히 따라가는 모습이다. 공산주의가 소련식, 중국식으로 갈라져 경쟁하다 중국의 승리로 끝났듯이 현재 자본주의는 미국식과 중국식으로 분화해 경합하고 있다.

 

능력 있는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미국식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법치와 민주주의에 기반한다. 중국식은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적 자본주의로,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포린어페어스지 최신호는 소개했다. 민주국가의 법치는 대통령부터 노숙자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하지만 중국의 의법치국(依法治國)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특색의 법에 의한 지배여서다.

 

선거로 뽑은 지도자가 무능한 사람으로 밝혀지는 것보다 선거 없이 집권한 지도자가 경제 실적으로 능력을 입증하는 중국 모델이 가끔 부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법부까지 통제하는 국가 주도의 정치적 자본주의는 권력자들의 부패와 나쁜 정책, 나쁜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는 게 문제다. 국가, 인민 또는 촛불이라는 이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대의민주주의는 그래서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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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26/98963820/1

 

 


         2017.4.    문재인 --- 리영희

 

[ ...... 문재인 후보는 사회운동가 리영희..가 1974년 펴낸 ‘전환시대의 논리’..를 꼽았다. ........


  ...... 새 시대의 정의와 가치를 상상할 용기를 얻었다 ........       ]

 

“이 땅의 국민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손택균기자    2017-04-24 

 


대선 후보 5인이 추천하는 ‘책 5’

 


《 “지금 이 땅의 국민들과 널리 함께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인가?” 동아일보 문화부 출판팀이 2017년 대선 후보 5인에게 던진 질문에 후보들은 각각 사회, 역사, 산업, 종교, 노동 분야의 책을 한 권씩 추천했다. 한국출판인회의 김한청 기획위원장은 “타인에게 권하는 책은 개인의 평소 생각과 소신을 또렷이 전해 준다. 유권자에게는 각 후보가 내건 여러 정책 방향의 뿌리를 살필 좋은 판단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회운동가 리영희 씨(1929∼2010)가 1974년 펴낸 ‘전환시대의 논리’(창작과비평사)를 꼽았다. 2011년 발표한 저서 ‘운명’에서도 이 책을 언급했던 문 후보는 “대학 시절 이 책을 읽고서 내가 상식이라 믿었던 많은 것이 실은 우물 안 편견이었음을 깨달았다. 시대가 그어 놓은 생각의 울타리를 넘어 새 시대의 정의와 가치를 상상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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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424/84031313/1

 

 


         2019.7.10.


[ .....  중앙당교가 한국의 정당 싱크탱크와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  ........     ]

 

민주연구원, 중국 공산당 당교와 교류 협약

 
 2019.07.10.

 

 (베이징=연합뉴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왼쪽)이 10일 베이징에서 리지 중국 당교 부교장과 교류 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두 기관은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공동 연구로 양국 간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공산당 유일의 공식 교육 연수기관이자 싱크탱크인 중앙당교가 한국의 정당 싱크탱크와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19.6.23.


조선신보  “북중 친선의 핵, 사회주의”

 


김영란 기자

2019-06-24


 

이번에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중 두 나라의 대미 공동전선이 확인되었다’고 조선신보가 주장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23일 “세계에 과시된 조중 영도자들의 동지적 신뢰 유례없는 불변, 불패의 친선관계”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

 

매체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북 방문을 통해 전 세계는 “반제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뜻과 정으로 맺어진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유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시진핑 주석을 맞이한 북에서는 둘도 없는 광경들이 벌어졌는데 특히 금수산태양궁전 마당에서 진행된 환영 행사 의미를 강조했다.

 

금수산태양궁전 마당에서 환영행사가 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 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역사의 온갖 돌풍 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지켜온 조중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 발전시키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매체는 강조했다.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연회에서 사회주의가 북중 친선의 변함없는 핵이며 힘을 합쳐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어가는 데 북중 친선의 특수성과 불패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강조했다.

 

하기에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환영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제목이 ‘불패의 사회주의’로 진행되었다고 매체는 주장했다.

 

한편, 매체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 방북에 앞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 마지막 부분 “중조친선의 노래”를 언급한 것은 1950년대 공동의 적을 반대해 한 전호에서 싸운 ‘항미원조 보가위국’을 상기시키며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북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북 방문을 계기로 현 정세에 북중 두 나라의 대미 공동전선이 확인되었다면서 “조중단결의 공고성을 과시한 평양에서의 수뇌상봉과 회담은 미국 대통령에게 3차 조미 수뇌 회담개최와 관련한 용단을 촉구하는 외교적 공세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매체는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북을 방문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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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자동개입’ 우호조약 강조하고 나선 북-중 속내는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2019-07-11
 


시진핑 방북 때 김정은에 “안보 우려 해결 돕겠다”
북한 인민보안성 차관급, 시진핑 측근 만나 탈북자 단속 협조 요청한 듯

 

북한과 중국이 전쟁 발발 시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58주년을 맞아 당, 정부, 경찰 분야 고위급 교류를 가속화하고 있다.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세월은 흐르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조중(북-중) 두 나라 인민의 운명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도 평론에서 “조약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북-중 양국이 서로 지지하고 밀접하게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조약은 조약 당사국이 다른 국가의 공격을 받아 전쟁이 발생하면 조약의 다른 당사국이 바로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쟁자동개입조항’을 담고 있다. 즉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중국이 바로 참전해 북한과 함께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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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전격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북한의 안보와 발전 우려를 해소하는 데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밝혔다. 북-중이 상호원조 조약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 조약을 고리로 중국이 북한의 안보 보장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내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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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1/96435542/1

 

 

 


     *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

 


[ .....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및 원조를 제공 ........

  .....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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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61년 김일성이 직접 모스크바와 북경을 방문하여 7월6일에는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7월 11일에는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두 조약은 다같이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거나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면 체약 상대국이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및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소 조약은 조약의 효력에 관해서 10년 유효의 시한적 조항을 두고 있으며 조약체결 일방이 시한만료 1년전에 해약 희망을 표시하지 않으면 5년간 효력이 지속되고 똑같은 절차로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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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조·중 조약은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무기한 효력 조항을 두고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여전히 군사동맹조약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 개입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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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5일부터 7월 27일(휴전협정일)까지 ´미제 반대투쟁의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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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은 ´미제가 일으킨 북침전쟁´

 

북한의 6.25 전쟁 교육은 철두철미 반제(反帝) 반미(反美) 계급교양이다.


북한 소학교 교과서에는 “6.25전쟁은 미제의 사주를 받은 남조선 괴뢰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라고 못박고 있다. 1950년 6월25일 새벽 5시, 불의에 38선을 넘어 이제 막 태어난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개시했다는 것이다.


이날을 맞아 북한당국은 6월 25일부터 7월 27일(휴전협정일)까지 ´미제 반대투쟁의 날’을 제정하고, 당, 군, 주민들이 모여 복수모임을 다지도록 한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대표들이 차례로 나서 목이 쉬도록 외치는 ‘미제 타도’의 구호와 거리마다 반미를 선동하는 대형 포스터와 구호들이 내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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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7.15

 

[ ......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 ........


    ...... 조국 민정수석도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소셜미디어에 ........    ]

 


[ ..... 8개월간 수수방관하면서 일을 키웠다. ........    ]

 


[사설]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조선일보   
 
2019.07.15

  

한·일 간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에 갔던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귀국길에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뭉쳐서 이 상황(일본의 보복)을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애초 기대했던 미국의 중재는 확답을 얻지 못하고 '국채보상운동'이란 110년 전 운동을 꺼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도청에서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했다. 한·일 충돌을 염두에 두고 420년 전 '이순신 장군'을 불러냈다. 조국 민정수석도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외교 갈등 해결 대신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이려는 모습이다.

 

일본의 보복까지 부른 한·일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외교 문제다. 정부가 미리 나서 일본 측과 대화하고 해법을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일이다.


'삼권 분립'을 이유로 8개월간 수수방관하면서 일을 키웠다.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과 기업들에 큰 피해가 생기게 해놓고는 100년 전처럼 일본과 싸우자고 한다. 여당의 '일본 보복 대책특위' 위원장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지금이 외교 갈등을 '의병'과 '죽창'으로 푸는 시대인가. 2011년 중·일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충돌했을 때 중국이 공산당 조종 아래 일본 제품을 불태우는 등 감정 대응을 했다가 국제 사회의 지지만 잃었다.

 

민간 차원에서 일본 규탄 움직임은 일어날 수 있다. 일본이 근거 없이 '한국이 독가스 원료를 북에 넘겼다'고 하고 우리 협상단을 의도적으로 홀대한 것이 민심 악화를 불렀다. 일본산 맥주·의류 판매가 줄고 일본 여행 취소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국익을 따져야 할 정권이 도리어 감정 대응에 앞장서면 갈등을 격화시키고 일본에 빌미를 줄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반일 공세로 일본에서 반한(反韓) 감정이 더욱 확산되면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친일 청산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1절 기념사는 원로 진보 학자로부터 "관제(官製) 민족주의의 전형적 모습"이란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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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타격 방향인 일본을 집중 타격하면서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려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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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이 골간(骨幹)을 형성한 문재인 정부는 흔치 않은 ‘좌파 민족주의’ 성향이다. 좌파 민족주의자에게 1965년 한일협정은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 이름)의 매국 행위”로서 극복해야 할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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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계열 3대 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자주·민주·통일) 리더였던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박근혜 정부도 잘한 게 없으나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외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그중 하나가 대일 외교다. 북한에 친화적인 운동권 세력은 한미동맹에 비판적이다. 한미동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지지 기반이 떨어져나가 고립된다. 한미일 공조의 약한 고리가 일본이다. 운동권식으로 얘기하면 주요 타격 방향인 일본을 집중 타격하면서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려는 것이다. 그 결과 최악의 상태로 가 있는 게 한일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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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6년 전부터 보복 준비… “삼성도 하루 만에 괴멸할 것”
 
신동아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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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기자 맞았다면 반미촛불 뒤덮였을 것"


한국당 김진태, 中 경호원 한국 기자단 폭행 사건에 분노… 무능 文정부 비판

   


강유화 기자   2017.12.15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취재 기자를 중국 경호원들이 폭행한 것과 관련 미국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한국은 반미촛불로 뒤덮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중국 현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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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우러 왔다는 명나라 장수 진린은 조선관리의 목에 새끼줄을 걸어 끌고 다녔다"며 "만약 워싱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온 나라가 반미촛불로 뒤덮였을 것"이라고 했다.
 
 

 

 

 


       2004.9.17. 전대협동우회


       중국(20.85), 미국(6.9%)

 


[ ..... 350여 명의 청와대 직원 중 80여 명 가까이가 전대협 출신이라고 ......


 ...... 전대협 출신들은  북한을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39.1%)로 꼽았고  그 뒤로 중국(20.85), 미국(6.9%), ......     ]


[ .... 金日成원전을 읽으며, 북한 주도 통일 실현을 목표로 활동했다 ......     ]


추적) 盧정권 내 主思派 출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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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출신들 청와대 등 대거 포진


주사파에 장악됐던 전대협 출신들은 現정권 실세로 부상했다. 열린당 내에는 12명의 국회의원(1기  이인영·우상호·김태년·이철우 前 의원. 2기  오영식·백원우·정청래·최재성. 3기  임종석·복기왕·이기우·한병도)이 배출됐다.


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은 2004년 11월18일 350여 명의 청와대 직원 중 80여 명 가까이가 전대협 출신이라고 보도했었다. 기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대통령 측근의 전대협 출신들은 아래와 같다.


《김은경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 비서관, 서양호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 자문위원, 최인호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김성환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송인배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여택수 前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한주형 前 청와대 국민제안비서관실 행정관, 유송화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승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강현우 국회의장 기획총괄비서관, 이재경 열린당 원내공보실장.》


최인호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주장해 온 전국연합 내 부산연합 조직국장(93~95)을 지냈으며, 김창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 협력기획관(3급. 내정) 역시 전국연합 정책실장, 민화협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전대협 출신들은 과거의 이념적 세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


2004년 9월17일 시사저널이 미디어리서치 의뢰해 전대협동우회 회원 202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대협 출신들은 북한을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39.1%)로 꼽았고 그 뒤로 중국(20.85), 미국(6.9%), 러시아(4.5.%), 일본(1.0%)을 들었다. 일반 국민이 미국(38.3%), 중국(23.8%), 북한(10.6%). 일본(9.7%), 러시아(4.9%)를 들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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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0&C_IDX=14992&C_CC=BJ

200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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