Í
본문바로가기(Skip Contents) 메뉴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희망과 더 큰 미래를 열겠습니다.

자유게시판
6.15 10.4 공동선언은 위헌무효 반역 내란 보안법 위반입니다.
2020.02.18 조회수 : 16

 

[  6.15  10.4 공동선언은 위헌무효 반역 내란 보안법 위반입니다.

 

   6.15 공동위는 반역  내란 보안법 위반입니다.   ]

 

 

.......................................................................................................

第3條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第4條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第4章 정부

第1節 대통령


第66條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 6.15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특정 조항에 저촉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와 충돌하고 있다. ...... ]

 

 

.....................................................................................


김대중 씨의 재방북이 현실화되려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짚어져야 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소위 6.15 ‘남-북 공동선언’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하느냐는 문제다.


6.15 선언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하여 위헌론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6.15 선언은 문제의 제3조와의 갈등보다 더욱 심각한 헌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문서다. 6.15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특정 조항에 저촉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와 충돌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①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조②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 ‘자유민주주의’임을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앞으로 실현될 통일조국의 국가이념도 ‘자유민주주의’로 못 박아 놓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11조②항). 이어서 헌법은 제8조①항에서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당제도는 ‘복수정당제’임을, 그리고 ②항에서 모든 정당은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③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조항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공산주의 정당의 존재는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정당은 ‘창설’될 수도 없고 만의 하나 ‘창설’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8조③항에 의거하여 당연히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 북한 헌법은 제1조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3조에서 북한의 주권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와 근로인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계급노선을 견지”(제12조)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상동)하며 “군중노선을 구현”(제13조)하고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제29조)하며 “모든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건설자로 만들고”(제40조) “사회주의 교육을 통하여 후대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제43조) 나라다. 이 헌법에 의한다면 북한은 한 마디로 ‘계급주의’에 기초한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다.

 

북한 헌법에는 보통 사람들에 의하여 흔히 간과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북한 헌법 제11조다. 이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위에 조선노동당이 군림하는 이상한 나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조선노동당이 어떠한 정당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선노동당의 ‘규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그 ‘전문(前文)’에서 조선노동당이 “자본주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계급 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임을 명시하고 있다.


‘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고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추진”하게 되어 있다. 나아가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고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건설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적화통일’이 조선노동당의 ‘최종목적’이다.

 

최근 정체불명의 사이비 ‘주체사상’으로 분식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노동당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산주의 정당이다. 북한은 바로 이 같은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 체제 하에 있는 나라인 것이다.

 

6.15 선언 제2항에서 김대중 씨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나 마찬가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연방제’라는 사실이다.


‘연방제’에 관하여 북한과 남한의 친북세력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배분”에 관한 둔사(가령 “과도적으로 국방권과 외교권을 지방정부가 행사하게 한다”는 식으로)로 분식과 호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도 남-북한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단일화된 주권’을 행사하는 ‘중앙정부’가 창립되고 남-북한은 ‘주권이 박탈된 지방정부’로 지위가 전락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연방제’ 하에서 남-북한은 별개의 ‘주권국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것이다.

 

‘연방제’ 하에서는, ‘낮은 단계’이건 ‘높은 단계’이건, 북한도 ‘하나’가 된 ‘연방국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연방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정당인 조선노동당이 상부구조가 되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최소한 대등한 ‘지방정부’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더군다나 ‘연방국가’의 ‘중앙정부’에도 북한은 최소한 1/2 또는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그 구성에 참가하게 된다.


 당연히 공산주의 정당인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연방국가’ 안에서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일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현재의 시점에서 공산주의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조를 통해 향후 통일이 이루어질 때도 공산주의 정당은 불법화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재방북 보다 급한 것은 ‘국가반역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2000년 6월15일 평양에서 김정일과 문제의 6.15 선언에 합의했을 때 김대중 씨의 신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에게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②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제69조에서 대통령에게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 준수”를 선서하게 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 같은 제66조③항에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같은 의무는 어디까지나 “헌법 준수”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화 되는 것이다.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2852&C_CC=AZ

김대중의 再방북, 무엇이 문제인가?

再방북보다 급한 것은 ‘국가반역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이다.

이동복

 


  *

[ 참조 ]


http://www.chogabje.com/board/board_read.asp?tablename=choboard&idx=6384&no=9&curpage=1&searchkey=6%2E15&searchregion=2&how=


유세환(再錄) 날 짜 2005년 6월 2일 목요일

6.15 반역선언을 폐기시키자
건국정신으로 돌아가 반역적 6.15 남북공동선언을 무효화하자

..........................................................................................................


http://www.chogabje.com/board/board_read.asp?tablename=choboard&idx=3915&no=4&curpage=1&searchkey=6%2E15&searchregion=2&how=

유세환 날 짜 2004년 4월 21일 수요일

국회는 6.15 선언을 무효화하라

 

 


-------------------------------------------------------------

 


 대를 잇는 천만민족학살 식인마 왕조 노예교 10계명 체재와 대한민국 헌법은 양립불능입니다.


 대를 잇는 천만민족학살 식인마 왕조 노예교 10계명 체재를 체재보장하고 나아가 연합연방 통일하는 것은 위헌무효 반역내란 보안법위반입니다.

 당연히 탄핵 기소사유입니다.

 
 영토조항 여하와 무관하게 그러합니다.

 

 


[   북에서 누구나 외우고 엄수해야 하며 노동당 규약 ,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최고 절대규범  대를 잇는 천만민족학살 식인마왕조 노예교 10계명   ]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1)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 나가야 한다
.........................................

4) 주체 사상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5) 전 세계에서의 주체 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
..........................................................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

2) 한 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 마음을 변함 없이 간직하여야 한다.
.......................................................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2) 위대한수령 김일성 동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옹호하며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비상 사건 화하여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 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 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신념을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로하여 모든 것을재어 보며 수령님의 사상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배우는 학습회, 강연회, 강습을 비롯한 집체 학습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여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는 규율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학습을 게을리 하거나 방해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100789

북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전문

데일리NK    2013-08-09

 

 


    ****


...................................................................

북한 주민들의 사고와 행동, 삶을 일상적으로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다.
......................................................................

모든 회의와 ‘생활총화’ 모임에서는 첫머리에 이 원칙을 낭독하고 토론자들은 토론문 머리에 이 원칙을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노동당 입당을 위한 자격 심사에서는 물론 수도 없이 많은 각종 문답식 학습경연도 이 원칙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

북한 사회에서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십계명과 같은 것이다.
...............................................................................

북한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도구는 주체사상도, 조선로동당 강령도, 헌법도, 기타 법체계도 아니라 '당의 유일사상체제 확립의 10대 원칙'입니다. 10대 원칙이 모든 것의 우위에 있습니다.
..........................................................................

 

 

[ .... 노동당 규약이 있고, 사회주의 헌법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건 다 껍데기 .......

  .... 10대 원칙을 모르고 북한을 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  ]

 

.....................................................................................................................................


북한에서는 형법이나 민법에 걸리면 형식상의 재판이라도 진행되지만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에 걸리면 재판도 없이 비밀리에 처형된다.

.........................................................................................


- '10대 원칙'의 위력이 그렇게도 대단한가


북한에는 노동당 규약이 있고, 사회주의 헌법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건 다 껍데기이고 유명무실하다.

'10대 원칙' 3조에 따르면, 당의 영도자이며 북한의 유일무이한 존재인 김일성의 말이 곧 법이며 생활의 지침이며 그 누구도 어겨서는 안된다.


그 어떤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의 말은 그대로 행해져야 한다. 태평양 전쟁때 일본군이 천황의 말이라면 깜빡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수령체제이다. 북한의 변화 여부를 알고 싶으면 10대 원칙이 바뀌었는 지를 지켜봐야 한다. 10대 원칙을 모르고 북한을 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어떤 교수님과도 만나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얘기가 안 통했다. 북한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책들도 대부분 공허한 내용들이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9605
 
남한사람들 북한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한 '탈북'청년의 눈에 비친 남한, 남한사회
 
2002.03.19

 

 

 

[ ..... 비당원들까지 빨간색 표지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위한 10대 원칙' 작은 책자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암기 여부를 검증받아야 ....... ]


[ .....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뛰어났던 김정일이 몸소 10대원칙을 만들고 실천했다는 .......   ]

 


"10대 원칙 어긴 말실수 때문에 요덕수용소 갔다"

10대 원칙, 북한인권 문제의 근원이자 최종 해결점

 

 2013-08-09
 
 

북한이 최근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은 북한 인권문제의 근원이자 최종 해결점이란 지적이 나온다.


1974년 4월 당시 후계자 신분이었던 김정일이 김일성의 환심을 사고 효과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발표한 10대 원칙은 지난 39년간 북한주민들의 사상과 생활을 통제하는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10개의 원칙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 세부 조항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소학교 '혁명역사' 수업시간에 배우는 '김정일 혁명역사' 수업에서부터 10대원칙을 배우게 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뛰어났던 김정일이 몸소 10대원칙을 만들고 실천했다는 내용이다.

 

10대 원칙의 구체적인 학습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에 가입하기 시작하는 중학교 시절에 본격화된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노동당 산하 외곽조직들이 가입하게 되면 매 주말마다 진행되는 '조직생활총화' 시간에 10대 원칙을 인용하여 자신의 사상과 생활을 반드시 비판해야 한다.

 

국내입국 탈북자 김영순(가명)씨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에서는 일반 당원은 물론이고 비당원들까지 빨간색 표지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위한 10대 원칙' 작은 책자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암기 여부를 검증받아야 했었다"고 말했다.

 

10대 원칙 8조 5항에서는 "2일 및 주 조직생활총화에 적극 참가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尺)로 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검토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 나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죽어서야 끝난다는 주(週) 총화 모임에서는 10대 원칙을 주로 인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도록 지시 받는다. 한편으로는 10대 원칙을 인용해 이웃이나 동료, 친구를 억지로라도 비판해야 할 때도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호상(互相)비판'이다.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될 경우에는 취침전에 다른 수감자들과 단체로 매일 10개의 주요원칙을 큰소리로 제창(齊唱)해야 한다.

 

10대 원칙에는 주민들의 가치관이나 조직생활 기준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준칙까지 담겨있다.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사진, 조형물, 현지 교시판(版), 당의 구호 등을 정중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보위(保衛)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일성이 다녀간 시설이나 김일성의 과거사를 전시한 시설물도 잘 지켜야 한다(3조 6항,7항)는 내용도 있다. 이번 수정에 따라 김정일과 관련된 것도 똑같이 적용된다.

.............................................................................................................................................

 

 


[ ..... 10대 원칙에 의해서 김일성은 神이 되어버린 것이다 .......  ]

 


.....................................................................................................................................................................


북한을 움직이는 문건은 규약도 헌법도 아니다. 북한사람들은 헌법도 형법도 모른다.

북한사람들이 달달 외고 있는 것은 북한판 10계명이다. 김일성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 유일사상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다. 이 10대 원칙이 10계명처럼 북한사람들과 북한체제의 행동규범이 되고 있다.

 

1973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된 김정일이 이 10대 원칙의 기초에 착수하여 1974년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결의 형식으로 全주민들에게 시달된 이 문서야말로 북한인민들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神託(신탁)인 것이다.

 

이 10대 원칙의 1장 1조는 ‘유일사상 확립사업은 代를 이어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권력세습의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 10대 원칙의 대부분은 김일성의 敎示를 하느님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집행해야 한다는 거듭된 강조로 구성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받아들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것을 검증하고…’

‘보고, 토론, 강연, 출판물에는 항상 수령의 교시를 정중하게 인용하고 이에 입각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수령의 교시와 개별간부의 지시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개별간부의 지시가 수령의 교시에 입각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비방중상하는 반당행동에 대해선 추호도 묵과해선 안되고 엄중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법으로 받아들여 지상의 명령으로 수용하고 어떤 이유나 구실을 붙이지 않고 무한의 헌신성과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무조건적으로 철저하게 관철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10대 원칙에 의해서 김일성은 神이 되어버린 것이다. 神의 定義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의 말을 비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황제나 왕의 말은 비판대상이 되지만 김일성의 말은 토론의 대상도 안된다. 인류역사상 최초의 제도화된 神이 김일성이며 그 신의 아들이 김정일이다. 이런 김정일의 말 한 마디 앞에서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은 변소간의 낙서보다도 못하다.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0839&C_CC=AS

북한판 10계명

趙甲濟  

 

 


   *  [  사상강국  ]


...........................................................................................................................


북한은 일찍이 전 국가가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유일사상체계를 구현하였으며 이들은 이러한 “사상의 통일성”이 국가역량을 총발동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즉, 북한은 이미 사상강국의 지위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

 

 


  *  주사파들은 10대 원칙을 잘 압니다.

 

 

 


[ ....... 이 외교관은 북한에 돌아가서 파키스탄에서 개가 쌀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   ]

 

....................................................................................................................................

김일성, 김정일은 매년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고 공약을 하곤 했는데,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잘사는 나라도 아닌데 개가 쌀밥을 먹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개만도 못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


이 외교관은 북한에 돌아가서 파키스탄에서 개가 쌀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

 

 


        2003.8.


[ ..... “장군님 사진 위에 검인을 찍어놓다니 이럴 수 있느냐” .......

   ..... 영정 사진을 모시듯 받쳐들고 울면서 ........    ]

 

.................................................................

버스 6대에 나눠탄 북한 응원단은 플래카드를 보고 일단 지나갔다가 갑자기 버스를 세웠으며, 여러 대의 버스에서 30~40명이 내려 300~500m 거리를 되돌아 달려 왔다.


 이들은 “장군님 사진 위에 검인을 찍어놓다니 이럴 수 있느냐” “장군님 사진을 어떻게 이토록 비바람 속에 놔둘 수 있느냐” “장군님 사진을 왜 이렇게 낮게 걸어 놓았느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이어 서로 몸을 밀어올려 플래카드가 걸려 있던 가로수에 기어 올라가 노끈으로 묶여 있던 플래카드 4개를 걷어냈다. 이들 중 일부는 김 위원장의 사진 부분이 앞으로 오게 플래카드를 접어 마치 영정 사진을 모시듯 받쳐들고 울면서 다시 버스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경북매일신문 정후섭 기자가 북한 응원단 10여명에게 카메라를 빼앗겼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응원단원 중 일부는 마치 남편 잃은 여자가 상갓집에서 오열하는 것처럼 큰소리로 울며 버스에 올랐다”며 “주변에서 지켜보는 주민들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소름이 끼칠 정도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308/200308280206.html

北응원단 "장군님 사진을 비 맞히다니…"

예천~대구서 플래카드 회수소동
사진 위로 접어 마치 영정모시듯

대구=금원섭기자
2003.08.28'

 

 


        2007


[  ....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를 보위해낸 인민의 모습은 선군시대의 빛나는 화폭” ........  ]

 


“수해 현장서 ‘장군님 초상화’부터 구해” 

北 대남선전선동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26일자 보도 

 
김필재 기자 2007-08-26  
 


 
북한이 최근 수해 현장에서 김정일의 초상화를 우선적으로 들고 나온 북한 주민들의 ‘엽기적 미담’(?)을 소개하며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대남 선전선동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수해지역들에서 펼쳐진 화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시 강남군 주민들이 “시시각각 차오르는 물 속에서 하나같이 재산보다 먼저 품고나온 것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였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7일 갑자기 내린 폭우로 강남군의 주택 50여 가구가 물에 잠겼는데 이 지역에서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적인 화폭들이 펼쳐졌다”며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성격도 서로 다른 그들이었지만 한 모습으로 초상화부터 들고 대피했다”고 밝혔다.
 

사이트는 이어 “어찌 이곳 사람들뿐이랴! 온 나라 피해지역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수령결사 옹위는 행동의 구호, 실천의 구호로 우리 인민의 심장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를 보위해낸 인민의 모습은 선군시대의 빛나는 화폭”이라고 주장했다.


사이트는 또 “수령과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선군조선의 모습이고 향기”라며 “우리는 선군영장(김정일)의 두리(주위)에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반드시 사회주의 부강조국을 일떠(일으켜) 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화재나 수해 현장에서 주민들이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구하는 것을 높이 평가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03년에는 아홉 살 난 한 소녀가 불길을 피하지 않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구하려다 숨진 사건을 미담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당시 평양 미산소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유향림양은 지난 2003년 1월 자신의 집에 불이 나자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불 속에 뛰어들어 초상화를 구하다가 희생됐다.


북한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 “화재를 진압한 군인들이 아랫방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의 초상화를 모포에 정히 싸안은 채 쓰러져 있는 소녀를 발견했다”면서 “유양은 부모가 직장에 나가고 혼자 있는 속에서 불이 일자 주저함 없이 타래 치는 불속에 뛰어들어 초상화를 구원해 내고 희생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조선 인민의 영도자에 대한 충성심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면서 유양에게 ‘김일성 소년 영예상’을 수여하고, 유양이 다니던 학교 이름을 ’유향림 소학교’로 명명하는 한편 학교에 동상까지 세웠다고 덧붙였다

............................................................................................................................

한편, 김정일 정권은 노동신문으로 담배를 말아 피거나 김일성·김정일 이름이 들어간 물건을 훼손할 경우 살인강도보다 더 무거운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 “김정일 초상화 못구했으니 화재 복구 못해줘”


2009년 07월 30일

 


북한 노동당 간부가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태웠다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소식지 좋은벗들에 따르면 지난 6월11일, 함경남도 홍원군 남산협동 농장에서 화재가 나 두 세대가 완전히 불에 타버렸다. 불에 탄 세대는 3작업반 농장원 세대로, 5살짜리 아이가 불장난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농장원 정란희(가명, 30대)씨는 “3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집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에 분배받았던 식량이 다 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홍원군 주둔 인민무력부 자동차 양성소 소장이 화재 세대들의 살림 복구를 돕겠다고 나섰다. 그는 “선군정치로 군민관계 미풍을 발휘하여 우리가 화재 난 세대들을 원상태로 해 주겠다”며 지난 6월 25일부터 살림집 복구에 착수했다.

 

하지만 군당을 비롯한 리당 간부들은 “장군님 초상화가 모두 불에 타 없어졌다”며 군부대의 살림집 복구 지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한 간부는 “초상화만이라도 살렸으면 이 군대의 지원이 칭찬받을 만했는데, 타버렸기 때문에 칭찬거리가 못 된다”며 “초상화를 태워 장군님께 불충불경을 지은 죄인들을 위해 집을 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 .......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총살 ..... 졸았다, 졸고 말대꾸를 안 했다.......


  ...... 비판하거나 처형할 때는 10대 원칙에 그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장성택도 10대 원칙에 적용을 했지만 10대 원칙의 첫 번째 조항은 위대한 수령을 신격화 해야 된다 .........  ]

 

불안한 김정은 ?   '2인자 현영철 처형'


2015-05-13


...................................................................................................................

 [앵커]

아침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총살을 당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사실상 확인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말이죠. 아침에 이 보도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

 [앵커]

내용상 보면 사진에도 나오지만 졸았다, 졸고 말대꾸를 안 했다. 그런 것이 불경죄인데. 구체적인 죄목은 북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이것을 북한에서 그런 죄목을 비판하거나 처형할 때는 10대 원칙에 그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장성택도 10대 원칙에 적용을 했지만 10대 원칙의 첫 번째 조항은 위대한 수령을 신격화 해야 된다 이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존엄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에서 신처럼 떠받들어야 하는데 현영철 역시 군복을 입고 이제 뼈가 굵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등용된 데에 대해서 자만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불용스럽게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군부와 당이 갈등하는 가운데 군부에서 누구를 하나 희생양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볼 때 황병서나 또는 이 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현영철. 최근에 김격식이 사망함으로써 현영철-김격식 세대를 물러나게 해야 되는 상황 논리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현영철을 이번에 제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장성택의 경우에는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재판에 거쳐서 처형이 됐는데 이번에 현영철은 재판도 없이 체포된지 3일 만에 처형이 됐거든요. 보통 숙청과정에서 재판이 생략이 됩니까?


 [인터뷰]

저의 90%가 생략이 됩니다. 북한에서 고위층을 제거할 때 유일하게 재판한 것이 바로 박건형을 비롯한 남노당을 제거할 때 군사재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을 처형할 때 또 군사재판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재판을 한 것은 2번 뿐이고 그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하고 제거하고 처형할 때 재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영철을 재판 없이 처형했다고 해서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고 다만 왜 그렇게 현영철을 급박하게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것은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만 해도 벌써 15명을 처형하고 그것도 이제 고사기관총으로 처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처형의 순환적 차원에서 역시 현영철도 제거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http://www.ytn.co.kr/_ln/0101_20150513133310249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작곡가 '윤민석'에게 빚을 갚읍시다"
 
 
강보현 기자 rimbaud@vop.co.kr

입력 2012-03-06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 제1조'라는 곡이 연일 울려퍼졌다.

..............................................


80년대말 이후 학생운동을 한 사람치고 거리에서 윤 씨가 만든 노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드물다. 윤 씨는 '전대협 진군가',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애국의 길', '서울에서 평양까지', '들국화', '퍼킹 유에스에이' 등 지금까지 날카로운 현실인식을 반영하는 민중가요를 셀 수 없이 만들었다.
........................................................
 

또한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atriamea)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윤 씨를 후원하는 부탁하는 글을 트윗했고, 윤 씨와 호형호제하는 오랜지기 <민중의소리> 윤원석 전 대표(@wsyun66) 또한 "우리 모두 '헌법 1조'라는 노래에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아주세요"라는 글을 트윗하면서 이 소식은 발빠르게 퍼지고 있다.

................................................................

 

 


 2009.8.

      
文化선동꾼 윤민석 이야기 

 


 이른바 「민족주의(?)」 문화예술인들의 파괴력은 만연된 不法야간 촛불집회에서 확인된다. 딱딱한 시위를 콘서트 형식으로 치환시켜 대중의 참여를 넓히고, 자연스런 의식화(意識化)를 유도한다. 촛불집회는 이런 면에서 주요(主要) 선동수단이 음악, 그림, 율동 등 문화(文化)요, 연설과 성토는 보조적 수단에 머문다. 문화제(文化祭) 형태의 촛불집회는 감수성 예민한 여성(女性), 청소년(靑少年)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세련된(편집자 주 : 실제로 매우 세련된 노래가 많다) 운동권 가요를 연달아 부르며 간간이 연사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북한정권은 사랑할 대상이요, 주한미군은 철거의 대상이며, 북한동포의 고통은 잊게 된다. 그야말로 환각제(幻覺劑)다. 대한민국이 좌경화, 친북화, 반미화되고 있다면 그 한 가운데 문화전사(文化戰士)들이 뛰고 있다. 이들은 어떠한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
 


 윤민석이라는 인물이 있다. 촛불집회 주제가처럼 불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다.


그는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당시 김일성(金日成) 찬양 노래 등을 만들어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된 바 있다.


 93년 3월 국가안전기획부가 발간된 「남한 조선로동당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尹씨는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金日成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과 북한 조선로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찬양하는 『한민전찬가』, 『한민전10대 강령』이라는 노래 등을 만든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백서(白書)에는 尹씨 곡의 자필악보(自筆樂譜)와 사용용도가 수록돼 있다.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라는 곡은 『혁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 없습니다』라는 1절가사와『언제라도 이 역사와 함께 하시며 통일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라는 2절 가사를 담고 있다.
 

 『김일성(金日成)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곡은『조국의 하늘 그 위로 떠오는 붉은 태양은 온 세상 모든 어둠을 깨끗이 씻어주시네. 아 김일성(金日成)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 여 만년 대를 이어 이어 충성을 다하리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尹씨가 만든 이들 노래는 각각 91년 11월 김일성(金日成) 생일축하(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92년 4월 김일성(金日成)의 대원수 직위 추대(金日成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들로서 북한 재일공작거점을 통해 북한에 보고된 것으로 같은 수사백서는 밝히고 있다.

 

 
 <『동포들이여 반미의 성전에 모두 나서자?!』>
 


 尹씨는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전에도 『전대협진군가』, 『가두투쟁가』 등 총 35곡의 운동권가요를 작곡했다.
 

 2002년 효순이·미선이 촛불시위 당시에는 『fucking U.S.A.』, 『또라이 부시』, 『기특한 과자』, 『반미반전가』, 『반미출정가2002』, 『전쟁 한번 합시다』, 『주한미군에게 고함』, ?『결전가』, 『범민련진군가』, 『날아라 한총련』 등 일련의 反美가요를 유행시켰다. 이들 노래의 가사는 이렇다.

 
 『fucking U.S.A : 야비한 나라, 더러운 나라, 분단의 원흉 fucking U.S.A.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반대. 아직도 북한이 죽여야 할 적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양키 고 홈』

 
 『범민련 진군가 : 자랑찬 조국의 동포들이여 통일의 성전에 모두 나서자…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 연방제(聯邦制)의 기치 드높이… 동포들이여 반미의 성전에 모두 나서자… 미국반대 없이는 통일도 없다』
 

 『반미반전가 : 미 제국주의의 미친 칼바람 끝 간 데를 모르고, 온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  벼랑끝에 흔들린다. 삼천리 금수강산마저 이제 불바다가 되려고 하니 한민족이여 반미반전을 소리높이 외치자. 반미 반전!! 양키 고 홈 !!『
 


 尹씨는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 『헌법 제1조』, 『격문1』, 『격문2』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단순한 가사와 리듬이 반복되는 헌법 제1조는 이후 촛불집회가 열리는 날이면 주제가로 계속 불리고 있다.

 
 尹씨는 2004년 『평양에 가보세요』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사는 게 힘들다 느낄 땐 평양에 가보세요. 어려워도 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사람의 정이 그리울 땐 평양에 가보세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인정(人情)이 있죠』등의 가사를 담은 노래였다.

 
 尹씨는 『노래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 올린 글을 통해 국보법에 대해『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守舊)매국노들과 제국주의자(帝國主義者)들의 저주와 전쟁숭배의 주문』이라고 비난하며 『희대의 악법(惡法)인 현행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

김성욱의 전체기사 
2009년 08월29일

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5Bfc%5D=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3227

 

 

 

     2012.1.

 

[   윤민석 --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  이철우 --  민주통합당   ]


 
 
종친초(종북-친북-촛불군중)에 영혼도 내줘

 

종북세력, 민주통합당 黨歌 만들다

김일성 찬양노래 작곡가와 북조선로동당에 남에서 현지 입당한 작사가까지

 

 2012.01.09

김필재 조갑제닷컴

 

간첩사건 연루자 이철우, 민통당 당가(黨歌) 작사
 
작곡은 김일성 찬양 민중가요 작곡자 윤민석이 했다. 

 

金泌材   


 
민통당(민주통합당) 당가(黨歌)의 작사자와 작곡자가 1992년 발생한 대형 간첩사건인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조갑제닷컴>이 확인결과 민통당 당가(黨歌) 작사자는 이철우 前열린당 의원으로 李씨는 학생 신분이던 1992년 북한 조선로동당을 남한에서 현지입당한 뒤, 당원 부호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은 인물이다.


여기서 ‘현지(現地)입당’이란 북한의 조선로동당에 가입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남한 현지 간첩을 통해 입당한 후, 북한 조선로동당이 추인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李씨의 경우 북한 조선로동당의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 등에게 포섭돼 다른 주사파(主思派) 핵심분자들과 함께 북한 조선로동당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李씨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통당 당가(黨歌)의 작곡자 윤민석은 촛불집회 주제가인 ‘헌법 제1조’를 작사·작곡한 인물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 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다.
 

윤(尹)씨는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으며, 이 같은 좌익 활동으로 인해 국보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6일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사망)과 함께 현재 ‘통일운동가’로 활동 중인 김낙중 등이 1995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펼친 건국 이래 최대 간첩사건이었다.

..............................................................


윤민석은 얼만 전 까지 홈페이지(www.songnlife.com, 현재 홈페이지 활동정지 상태)를 통해 자신이 작사·작곡한 반미(反美)·반(反)대한민국 성향의 노래들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기도 했다.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3115
 

 

 

 

 

 

 

전쟁광 살인마 노예교 10계명 세습왕조 체재를 체재보장하고 통일하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반역,민족반역,인류반역의 무리입니다.

 

 

 

 

 

 

 

 

 

 

 

 

 


​ 

삭제 수정

댓글 쓰기 (0/1000자)

이름 비밀번호
내용 등록
well, this is out capcha image 문자열입력
0 개의 댓글
  1. 이전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