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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인 것도 같다
2020.02.17 조회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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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문열

 

[ ...... 87년 이후엔 내가 외롭기 짝이 없는 신세가 ........

 

 ...... 술자리에선 나와 같은 얘길 하던 사람들이 방송이나 신문에선 딴 소릴 .........      ]

 


[이슈 인터뷰]  한나라당 공천심사 참여 이문열씨
 

 [중앙일보]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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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관련해 과거 정권에서의 경력 등에 대해선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의 예로 답하겠습니다. 정형근 의원이 단수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 저는 그 심사 자리엔 없었어요. 하지만 나도 찬성했을 것입니다. 첫째 鄭의원은 혼자 지원해 상대가 없어요. 둘째 권력기관 근무 때 인권 문제가 입증된 것이 없어요. 실체가 있었으면 5년간 DJ 저격수로 활동하는 동안 다 밝혀졌을 겁니다.


 그리고 김영일 의원인데요. 金의원이 개인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당의 사무총장으로 집행 역할만 했다면 그가 옥중출마를 할 경우 공천을 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종 결정자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편파성 때문인데 4대 기업에서 받은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5백억원대 0원이라는 것을 나는 죽었다 깨도 못 믿겠어요. 지난 대선 막바지에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로 시너지 효과를 얻었고, 盧후보가 계속 지지율 1위를 달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회창 캠프에 1백여억원을 찔러주고 당선이 유력한 盧후보 측엔 0원이다? 이게 수사입니까. 거칠게 추정해도 비슷하거나 반은 넘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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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수에 서게 됐습니까.


 "내가 문단에 나왔을 때 '사람의 아들'이나 '새하곡'을 본 사람들은 나의 진보성과 개혁성에 기대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아들'은 386세대의 의식교재로 쓰였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쪽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문단에 나온 2, 3년간은 밀월 기간이었어요.


그러다 1982년 이후 공격이 시작되더군요. 나도 대응하면서 개인적 저항감이 생겼어요. 87년 이후엔 내가 외롭기 짝이 없는 신세가 됐어요. 이미 문화권력은 저쪽이 확보한 상태였어요. 술자리에선 나와 같은 얘길 하던 사람들이 방송이나 신문에선 딴 소릴 하는 거예요. 그 때 나까지 옮겼으면 이쪽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앉아있는 김에 고집세게 앉아있다 보니 강한 반격과 강한 대응이 오갔어요. 공산주의자 이야기를 쓴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나는 강철만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도 단련된다고 봐요. 언젠가 '보수는 어떻게 단련되는가'를 쓸까봐요(웃음)."


http://news.joins.com/article/293710

 

 

 

         2009


이문열 보수문인, 나 혼자인 것도 같다

 


뉴시스

2009.02.19


이문열 교수, 현 시위문화 진단


소설가 이문열(61·한국외대 석좌교수)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위문화에 대해 대의민주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봤다. 인터넷 광장을 오해와 착시, 집단지성의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시위를 주동하는 세력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씨는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보수적 시각으로 현 시위문화를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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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1년을 앞두고 있다. 평점을 매긴다면.


▲1년 하고 끝나는 정권이라면 결산해야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 정권은 시작에 가깝지 끝과는 먼 상태다. 1년 만에 성급하게 점수 매긴다는 건 부담스럽다. 심경적으로 불만스럽다거나 성에 차지 않는다든가 이런 느낌은 가졌다. 소심과 우유부담 쪽을 비판하고 싶다. 이 정권이 소신과 우유부단으로 후퇴 할 때는 어떤 잘못을 하게 되냐면 그들에게 표를 던져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자기들 표현대로 촛불에 혼비백산한 것인지, 너무 소신하고 우유부단한 측면은 비판할 만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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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좌파세력에 대해.


▲이 부분도 잘못 건들면 이상한 얘기가 된다. 내가 처음 어느 한 편으로 분류돼서, 80년대 후반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보수문인 세력이란 것이 있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내가 보기에는 9대1 정도로 할 수 있을까. 나처럼 엄격한, 나 혼자와 나 아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학은 (좌파에)넘어간 것 같다. 사실 보수 문인, 보수 문단은 진지의 문제이다.


그 진지는 완전히 파괴돼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한 집단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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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문학과 이문열… 보수의 가치 외치는 문인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쓸쓸
 

 
 
2012-11-16
 

많은 세월 남아 있지 않아 우선 '80년대 이야기' 쓸 것
 

-이번에 동리문학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한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가 없진 않지만 위안도 된다. 또 하나, 동리 선생의 문학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만하다. 문득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 내가 그분이 한 짓을 많이 따라하고 있구나 싶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해방 직후 완전히 벌걸 때(문단 내에서 좌파 문학이 성행하던 풍조를 지적) 혼자서 단체를 만들어 논쟁을 벌이고 했다.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난 10년을 되돌아 보면 정말 나 혼자였다는 기분이 든다. 지금 문학에 요구되는 가치라는 것도 이데올로기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태도만 갖고 따지더라도 '휴머니즘에 바탕한 인간성 옹호'라는 주제는 우리 문단에서 구닥다리로 취급되고 있다. 민중과 민족이 앞선다.


동리 선생의 인간성을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대증요법' 같은 것이다.


오늘날의 문학을 단순하게 보수와 진보로 가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기괴하게 (한쪽으로)치우쳐 있다. 선거에서 투표를 하면 인기가 없다고 해도 아직도 보수파는 40%는 된다. 저쪽이 40%, 중간이 20%다. 그런데 문단에서 보수를 말하거나 보수의 가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 나밖에 없다. 말하지 않는 보수세력의 숫자도 많지 않다. 일반 국민의 정치적 성향이 6대 4 정도라면 문단에서도 6대 4는 돼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보수는 1대 9로 열세다. 우리 문단이 탈이 나도 단단히 난 것이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저쪽을 도와주는 것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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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1432&yy=2012

 

 

 


       2009.9.22.


거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가결 


공무원 정치중립 논란 증폭…노정긴장 고조

정부 "심각한 우려"…투표 불공정사례 조사

 


조합원이 11만5000명에 이르는 통합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에 앞장서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돼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는 22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잠정 집계한 개표 결과 3개 노조의 투표 명부에 있는 10만9433명 중 8만2911명이 투표해 75%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노조 통합안은 89.6%, 민노총 가입안은 68.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따라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정치참여가 본격화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노동계의 세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노조법 등에는 공무원들의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통합노조는 조합원이 전공노 4만8000여 명, 민공노 5만9000여 명, 법원노조 8500여 명 등 총 11만5000명에 달해, 민노총에 가입하면 금속노조(14만7000명), 공공운수연맹(14만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하연맹이 된다.


통합 공무원노조는 집행부를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한 뒤 12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노조가 앞으로 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하면서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투쟁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투표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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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http://nuri.donga.com/nurinews/view.php?k_id=200909220499&m=1

 

 


김정일 영향권에 들어간 12만 공무원

-이는 국가비상사태이다!
 
 
 북한노동당-민노당-민노총-12만 공무원이 作黨, 주한미군 철수를 성공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不法, 반역노선과도 타협해온 李明博式 중도실용 노선의 파탄이다.

 

趙甲濟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민노총 산하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민노당을 만들어낸 母體이다. 민노당은 이념, 강령, 행태가 反대한민국, 親북한정권적이다. 이런 민노당 노선에 반기를 들고 탈당하였던 세력에 의하여 민노당은 주사파가 지배하는 從北세력으로 규정되었다. 從北이라 함은 민족반역자, 학살자, 독재자 김정일이 지배하는 북한노동당 정권을 추종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정권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對南적화전략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연방제(적화) 통일이었다. 이 3대 노선에 민노당이 동조하고 민노당의 정치적 지도를 받는 민노총도 여러 활동을 통하여 동조하고 있다.
 


 민노총은 작년의 촛불난동, 올해의 쌍용자동차 불법점거 폭력 농성, 도심竹槍폭동 등 불법과 폭력의 현장에서 늘 主役이었다. 불법과 폭력에다가 從北반역성까지 더해진 민노총은 정부가 헌법질서 파괴세력으로 분류하여 不法化하였을 단체이다.
 


 민노총-민노당의 영향권에 들어간 12만 공무원들은 從北단체 소속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공무원 노조원들은 5년 전부터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다. 정부기관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왔다.
 

 12만 공무원들이 從北단체 소속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들이 김정일 정권에 동조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정일 정권의 지령에 동조할 위험성도 제기한다.
 

 最惡의 경우 12만 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北核 지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적화통일을 요구하면서 竹槍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대응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의 민노총 가입을 방치한 李明博 정부라면 '중도실용' 노선을 앞세워 이들에게 굴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길이 대한민국 赤化라도.
 


 李明博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은 명백한 不法, 反헌법, 반역적 행위까지 용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不法과 공권력 사이에서의 중도는 국가의 존재의미를 포기하는 기회주의이다. 이 기회주의적 노선의 결정판은 '연방제통일-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사실상 동조하는 행동과 竹槍시위 등 도시폭동을 주도하여왔던 민노총을 방치, 드디어 12만 명의 공무원들이 이 좌경집단에 소속되도록 한 일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한 것과 버금가는, 안보상의 危害행위이다. 이는 李 대통령이 이념대결을 회피한 결과이다. 중도실용에 의하여 그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國益을 팔고 국가기강과 국민정신을 망가뜨린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의 인기는 沙上누각이다.

 

 안보는 늘 最惡의 경우를 想定하여 대비하는 자세여야 한다. 예컨대 김정일이 기습 南侵하여 2000만 명이 살고 國富의 70%가 모여 있는 수도권을 포위하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고 제의한다면-불응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한다면, 從北的 민노당과 민노총과 12만 공무원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평소의 從北노선에 따라 북한정권의 제의를 받아들이자고 폭력시위를 하고 죽창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현위치 휴전은 물론 대한민국 소멸의 길이다.

 

 12만 공무원들의 從北세력화는 安保위해 사건이고 국가비상 사태이다.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李明博 대통령이다. "제발 법대로 해달라"는 애국세력의 요구를 과격한 주장이라고 배척하고, 從北세력, 不法 폭력세력과 이념대결을 회피하면서 양보와 타협과 굴종을 거듭해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김대중 정권이 전교조를 합법화하여 한국을 좌경화시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반역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1. 민노총 소속원이 된 공무원들이 職權을 남용하여, 친북세력을 돕는 利敵행위를 하고 애국세력을 탄압하고, 국가기밀을 북한정권에 유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공무원들이 불법과 폭력과 반역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저지하면 총파업에 들어가 國政을 마비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쌍용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였던 실력을 발휘하여 정부종합청사를 점거할 수도 있다.
 

 3. 공무원들이 국가예산과 국가기능을 악용, 민노당의 집권을 지원, 북한정권과 연방제란 미명하의 공산통일을 하도록 도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2만 공무원의 從北세력화를 막지 못한 정부, 특히 검찰, 행정안전부, 노동부, 국정원, 경찰의 책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代案을 내어놓아야 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反국가적 공무원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데 쓰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번 사태는 公安사건이다. 검찰 공안부가 중심이 되어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2만 공무원들이 김정일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간 사태를 수습할 법이 없을 리가 없다. 좌파정권이 死文化시켰던, 그리고 李明博 정부가 되살리지 못하였던 법들을 칼집에서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 이 사태를 노동문제로 보는 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이념문제, 안보문제로 봐야 사건의 본질이 잡힌다.
 


 정부는 먼저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민노총의 민노당 지지, 종북성, 불법성, 폭력성을 모르고 가입하였다고 볼 순 없다. 민노총 가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함이 타당하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즉, 특정 利害집단이나 정파를 위한 일을 못하게 되어 있다. 민노총은 숱한 행동에 의하여 증명된 私益추구 집단이자 정치적 단체이다.)
 

 그런 다음 李明博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민노당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違憲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李 대통령이 유엔 회의를 중단하고 급거 귀국하여야 할 사태이다.


 자신의 집안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는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설 여유가 있겠는가? 언론과 여론이 맨주먹으로 들고 일어나 민노총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슬며시 중도실용이란 타협노선으로 그들의 活路를 열어주었다. 金大中의 전교조 合法化와 李明博의 공무원 민노총 가입 허용 사태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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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와 맞섰던 공무원
 -全公勞의 이른바 주체사상 교육을 폭로하였던 柳世桓 국회 입법서기관.


 趙甲濟


 
  국회入法서기관 柳世桓씨('대한민국헌법제3조'의 著者)는 미국 유학 중이던 2004년 11월엔 「공무원노조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에 눈물이 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것이 언론에 소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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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흡수한 '민노총'의 從北性(종북성)
 
 
  反자본주의-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통일


 金成昱


 
  조합원이 11만5천명에 달하는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게 됐다. 이로써 민노총은 조합원은 77만3천명을 넘어섰다.
 
  민노총은 이른바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단체이다. 1995년 11월11일 창립선언문은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고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統一祖國), 민주사회(民主社會)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고 밝히고 있다.
 
  강령 역시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民主社會)를 건설한다"며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분단된 조국(祖國)의 평화적 통일(統一)을 실현한다"고 적고 있다.
 
  민노총은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강령에서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여,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고 덧붙인다.
 
  민노총은 조직목표라고 볼 수 있는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사법부는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제 통일'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 처벌해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관련 판례는 일관돼 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통일교양 소책자>
 
  민노총이 제작한 '2009 통일교양 소책자. 한반도 평화만들기'에 따르면, "한반도의 궁극적 평화보장은 주한미군(駐韓美軍)이 철수(撤收)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분단과 대립의 근원을 해소해야한다...한반도비핵화,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위한 핵군축 협상과 주한미군의 철수가 시급하다...한반도평화를 위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적고 있다.
 
  민노총의 주장은 장외집회로 표현돼왔다. 예컨대 민노총은 2008년 8월30~31일 수도권 일대에서 일본·대만·필리핀에서 온 소위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2008 동아시아 민중평화회의'를 개최, "주한미군 철수"와 "6.15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8월30일 소위 '무건리(편집자 주 : 미군기지 확장이 예정돼 있는 경기도 파주 무건리) 동아시아평화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美日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대북(對北)적대시 정책, 독도 영토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시아 주둔미군(美軍)은 모두 철수(撤收)하고 기지(基地)를 철거(撤去)하라"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모든 전쟁연습 중지"와 함께 "한반도 자주통일을 지지한다"며 "6.15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결의했다. 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은 같은 날 파주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국주의 침탈이 없는 세상, 남의 나라 군대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시아의 미군(美軍)을 철수(撤收)시키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는 약육강식 생지옥...필연적 붕괴">
 

  민노총 산하 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택시 100여대는 정전협정 55주년을 맞은 2008년 7월27일, 여의도에서 임진각까지 소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차량평화 대행진"에 나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다. 이들은 "가라 주한미군 오라 평화통일",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등의 구호를 본네트에 붙이고 사이드미러에는 한반도기를 붙인 채 경찰 사이드카의 호위를 받으며 행진했다.
 
  이들은 임진각에 도착하여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미국은 해묵은 對北적대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은 항구적인 동북아시아 평화와 상생발전의 마땅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을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매우 많다. 예컨대 2007년 6월 발표한 소위 「2007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에서도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韓美행정협정 및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改廢), 공안(公安)기관 해체 등 국가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 과제를 통해 "미국은 6·15공동선언에 의한 한반도 자주통일은 물론 최소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撤收)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은 남북의 연방(聯邦)·연합(聯合)제 방식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즉각 철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연방·연합제 통일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또 평택미군기지는 △"한반도가 미국의 각종 침략전쟁에 전초기지가 된다"는 이유로, 韓美합동군사훈련은 △"남북대결을 고조시켜 통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유엔사령부는 △"미국이 북한 점령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는 이유로, 韓美행정협정은 △"두 여중생 살인 만행 등에서 보여지 듯 명백히 불평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및 공안기구는 △"南北적대관계의 완전한 청산" 등을 이유로 각각 반대 및 해체를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밖에도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생지옥...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2005년 말 '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는 등 反자본주의를 주장하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수단(2005년 「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 外)(上同)"이라고 주장해왔다.

 

  <민노총, "연방제에 헌신적 수행할 것">
 
  민노총은 2007년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에서도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聯邦統一祖國)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搾取)와 美帝의 살인적 압제(壓制)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우리 노동대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랑찬 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주한미군(駐韓美軍)과 한반도 평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과 통일조국(統一祖國)이 나란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회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남북정상회담(북남수뇌상봉) 환영! 우리민족끼리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표어로 마무리됐다.

 
  <불법노사분규 중 92%가 민노총이 주도>

 
  민노총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이며,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행동', △2004년 盧武鉉 前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무효·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탄핵무효범국민행동)', △2005년 '평택범대위', △2006년 '한미FTA 저지범국본',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했고 민중연대 소속이기도 하다.
 
  민노총은 그간 反국가·反사회적 행태로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켜 온 조직이다. 민노총은 우선 불법(不法)과 폭력(暴力)을 불사한다. 2006년 전체 노사분규 중 민노총이 차지하는 비율은 86%(그 이전 5년간 84.8%). 특히 민노총은 전체 不法 노사분규 중 92%(그 이전 5년간 87%)를 주도했다.
 
  민노총은 국고보조금을 포함, 연간 예산이 70억 원을 넘어섰다. 2006년 예산은 약 76억 1천만 원이며, 이 중 72억9,600만 원은 의무금(연맹 회비 1인당 1,000원), 1억8,500만 원은 기타수입이다. 과거 정부는 민노총에게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2006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2년 9억7100만원, 2004년 10억2,700만원, 2005년 10억 원 등 총 29억9,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건물임대료용(用)으로 지원했다. 노동부의 지원명목은 "합리적 노동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민간보조사업인 '노사(勞使)협력지원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다.
 
  민노총은 2008년 촛불난동 기간 중 한국진보연대 참관단체로 맹렬한 투쟁(?)을 전개했었다. 2009년 들어 민노총의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민노총은 3월3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세와 투쟁과제'라는 전략문건에서 "5.1투쟁을 통해 조직된 노동자들의 선봉투쟁으로 제2의 촛불항쟁의 불씨를 당기자"며 "100만이상이 모이는 제2의 촛불투쟁을 조직하려면 5.1절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어 "李明博의 공안통치를 무력화하려면 반드시 투쟁을 전국화해야 한다. 그래야 李明博이 손을 들 것"이라며 "모든 연맹산별 지역조직들은 민주노총 지역 본부, 지부, 지구협들에 결합하고, 지역 진보정당,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강력한 지역전선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009년 정세와 사업계획'이라는 문건에서도 "5월1일 메이데이, 전국 노동자 총궐기의 날","5월2일 국민촛불","6월10일 1차 국민촛불대행진"에 이어 "7월 2차~3차 국민촛불대행진" 등 일련의 촛불집회 일정을 계획해 놓고 있다.
 
  민노총 임성규 위원장 역시 3월28일 집회에서 "오늘 3월28일에 다시 뭉친 우리는 5월1일 노동절의 폭풍으로 일어나 거대한 저항과 항쟁의 6월에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며 "오는 4월은 폭풍전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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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3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9309&C_CC=AZ

 

 

 

        2018.7.   전공노 --- 이석기


[ ...... 이석기 석방콘서트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     ]

 

이석기 석방 콘서트 '8.15엔 모든 양심수 석방'

8,000여명 참가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이상은, 4.16 합창단 등 무대 올라

 

양지웅 기자 
 
2018.07.15 
 


내란음모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이석기 석방 콘서트'가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등 44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엔 8천여명이 수의를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고 참석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영상편지를 통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양심의 자유에 따라 발언한 내용으로 구속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석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은 "그 누구보다 평화를 희망하고 앞서서 실천했던 사람이 이석기 전 의원이다. 이 전 의원이 하루속히 영어의 몸을 풀고 우리와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 이홍정 목사도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의 사건은 분단과 냉전의 구조악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양심수 석방을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법적 근거에 따라 즉각 석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도 "이데올로기와 분단 등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이 전 의원이 5년째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받고, 그로 인한 사회적 통합의 저해 요인들이 사라져야 할 때"라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 이석기 석방콘서트에서 함세웅 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이석기 석방 콘서트를 공동주최한 45개 단체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함세웅 신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 화해를 위해 애썼던 인사들, 이 전 의원을 석방하는 건 시대의 명령이고 대통령의 의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감옥에 갔던 그 경험, 6월 항쟁 당시 독재에 맞서 싸운 그 결단을 생각하길 바란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양심수들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 이석기 석방콘서트에서 4.16 합창단이 노래하고 있다.
 

이석기 석방 콘서트의 첫 무대엔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합창단이 올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손을 잡아야 해'를 부르며 이 전 의원 석방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우위영 옛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속한 노래마을OB의 무대가 이어졌다. 이들은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와 '백두산'을 불렀다. 우 전 대변인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으로 2년을 복역 후 지난해 말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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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콘서트의 마지막은 전국의 남녀노소로 이뤄진 '100인 합창단'의 노래로 꾸며졌다. 100인 합창단이 '상록수'를 부르는 가운데 이상규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 전 의원의 옥중편지를 대독했다.

 

이 전 의원은 "저는 지난 2013년 국회연설에서 남과 북이 주도하는 4자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이행을 촉구했지만 박근혜 정권 하에서 불가능했다. 오히려 내란을 음모한 자의 종북발언으로 매도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기준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걷고자 하는 이 길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4.27 선언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작점이다.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와 자주, 통일을 위해 싸워온 우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지금 열리는 새 하늘, 새 땅으로 나아가자. 늘 함께 하겠다"고 편지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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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석방콘서트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 이석기 석방콘서트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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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석방콘서트에서 참가자가 기무사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석기 석방콘서트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석기 석방콘서트가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다.


http://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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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5.  이석기

 

[ ...... 물질기술적 준비로서 심리전, 선전전도 필요함을 강조 .......

  ......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해. ...... 여의도 .... 거기서 취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

 

[  .....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
  ......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      ]

 

[ ......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 온몸을 바쳐 싸워나가야 합니다 ........      ]

 

[ ...... 역사의 대결산을 준비하는 총결산 .......

 ......  새 형태의 전쟁 .......     ]

 

[ ......  핵폭탄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한 자루 권총 사상 .......

  ...... 새형의 전쟁을 ....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 ........     ]

 


통합진보당 해산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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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 5. 12. 회합


가) 회합의 개최


이○기, 김○열 등은 2013. 5. 12. 22:00 서울 마포구 ○○동에 있는 ‘○○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다시 회합을 개최하였는데(이하 ‘5. 12. 회합’이라 하고, ‘5. 10. 회합’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내란관련 회합’이라 한다), 이○윤은 2013. 5. 12. 14:00경 홍○석을 만나 5. 12. 회합의 시간과 장소를 고지받고 참석하였다. 위 회합에는 5. 10.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 대부분이 다시 참석하였는데, 참석자들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이○기, 김○연, 김○희와 위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 대변인, 경기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등 경기도당 전·현직 주요 당직자들이었다.

 

나) 김○열의 사회 발언


사회자 김○열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부산항 입항을 언급하면서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북을 향한 핵 침략책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미제의 전쟁책동은 우리 민족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체 역량의 압도적 우위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바쳐 싸워나가야 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다) 이○기의 한반도 정세 분석


이○기는 5. 10. 회합이 보안 문제로 취소되었음을 언급한 후 휴대폰을 끄고 차량을 갈아타고 다시 회합에 참석한 것을 칭찬하고,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주적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적 격변기다.……조선반도에서 격변기라는 것은 미국의 세계질서의 근본을 파탄시킴과 동시에 미 중심의 패권주의인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계 혁명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라고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였다.


 계속하여 이○기는 자신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양당 질서라는 체계를 끊어뜨리고 새로운 이 지배구도를 밑으로부터 흔들어서 우리 진보당을 만들었고, 진보적 대중정당 노선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지난해 4. 11. 총선 그리고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 구도 하에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고, 그 혁명의 진출에 겁먹은 미 제국주의자들은 총공세를 퍼부었으나 혁명 의리나 동지애로 무장한 동지들이 영웅적 전투에서 동지부대의 위용을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진보당이 더욱 강해졌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기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진상조사보고서의 발표를 5. 2.사태로 지칭하면서 “5. 2.의 성격을 단순한 당내 쿠데타라 볼 것이 아니라 종파분자들의 당권 찬탈 음모이고 (·) 최종적으로는 근본주의적 혁명세력을 도려내서, 혁명세력 또는 자주민주통일로 표현되는 가장 유일한 진보세력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이○기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무기 개발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최고의 혁명적 표현이고, 대단한 성과이며 “북의 전 역량이 그간의 조미간의 낡은 고리를 끊어내는 대결산을 선포한 것이 정전협정 무효화이고, 그 다음부터 전개된 게 전쟁이며, 북한이 핵보유 강국이 되어 미국의 위협세력이 되었고, 정전협정 무효화는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를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라) 이○기의 정세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토론 주제의 제시


이○기는 “남녘에 있는 우리 혁명가는……조선혁명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조선 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 서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이고 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는 게 옳다.”고 정세를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현 정세는 남북에 대한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외래 미 제국주의와 조선민족의 한판 대결”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는 자주권에 관한 문제, 주권의 문제로서 시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정세에 따라 쏘는 게 뭐가 문제냐. 쏘자……쏘는 게 정당하다. 핵무기 뭐가 문제냐. 민족의 자랑이다.……때를 만들어 가면서 보란 듯이 쏘아 줘야죠.”라고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에 대하여 거듭 옹호하였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총구, 꽃보다 총이라는 무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기는 전국적 관점에서 남녘의 혁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첫째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해야 하고, 둘째 정치·군사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현 정세는 새로운 단계로 가는 낡은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단계로 대격변기이며 대전환기이다. 종국적으로는 조선민족으로 표현되는 자주 역량이 힘에 의해서 승리로 가는 국면은 분명하다.”라고 현 정세를 강조하였다.


첫째 필승의 신념과 관련하여서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한다.……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들고 싸우는 근본주의 세력에게는 최소한 여기 있는 동지들에게는 상당한 가혹한 시련이 예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기는 ‘현 정세가 지배세력에게는 그 질서와 체계가 붕괴될 조짐이 드러날 경우에 위기인 거고, 이 질서와 체계의 근본을 무너뜨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단계의 새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혁명적 계기가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활동이 북에서는 다 애국이나 남의 지배세력에게는 모두 반역이다고 하면서 남측의 지배세력을 적들로 표현하면서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민족사의 새로운 대전환기를 우리 힘으로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이○기는 “내가……자주의 기치를 든 유일한 세력이에요.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 진짜 가짜를 가리는 유일한 기치가 자주인 거에요. 이 자주야말로 그 어느 세력도 들 수가 없어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북이 아니라 외래 침략자라는 것, 우리의 위협 세력은 미국놈들이라는 것……자기들이 영구적인 지배체계를 갖춰가기 위해서라도 자민통의 기치를 든 강력한 정치세력이 원내에 진입을 하고 강력한 정당으로 정치세력화하고.……극소수 체제 반대세력이 있어야 돼.……수많은 가장 급진적인 혁명세력, 자주의 기치를 든 세력은 그 정도야.……DJ는 체제세력이라고 우리는 반체제로 본다고. 그러니깐 수혜정당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대한 쟁투 이런 문제가 아니고……이 권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를 이제 바꿔 버려라. 분단의 체계 자체를 무너뜨려 버려라.

어떻게, 남북의 자주 역량에 대해서 민족사의 새로운 대전환기를 우리 힘으로 만들자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우리가 그간에 수십년간 적들의 저놈들의 엄청난 탄압, 책동, 음해, 전방향 탄압 속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에요. 이건 재들한테 경이로운 거예요. 우리 민족의 경이로움이고 저놈들한테 두려움이지.”라고 발언함으로써 이○기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자민통의 기치를 든 급진적인 혁명세력으로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둘째 물질기술적 준비와 관련하여서, 이○기는 군사적 충돌시기에 “지배세력이 60여 년 동안 형성했던 이 물적 토대를 무너뜨려야 되요. 60년 전쟁이란 새로운 전환기에 쟤들은 저절로 물러나지 않을 거다. 온갖 방해 책동, 물리적 탄압, 공작이 들어올 거다. 당연하지 전쟁인데.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을 끝장을 내자.”, “물질기술 준비란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저놈들이 우리를 방어, 와해시켜서 우리(가) 역량의 압도적인 우위를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물질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라고 발언하면서, 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동료들과 고민해 보라고 하였다.


또한 이○기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3차 핵실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물질기술적 준비의 하나의 사례로 들기도 하면서, “우리가 자주된 세상, 통일된 세상, 미국놈 몰아내고 새로운 단계의 자주화된 사회, 착취와 억압이 없는 그야말로 조선민족의 시대의 꿈을 만들 수 있다.……하나의 물리적 힘으로 한 두 사람의 발언과 결의가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최종 결전의 결사를 하자.……북에 대한 도발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힘과 의지를 단단히 준비해서 저놈들의 도발을 짓부셔서 승리의 국면을 만들어 가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는가?……

이 자리는 당면 정세의 엄중함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대결산을 준비하는 총결산이다.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이건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것. 새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고 다시 한번 전쟁 위기임을 강조하고, “민족사의 60년의 총결산”을 위해 “저놈들의 통치에 파열구를 (꺼)내고, 전선의 허를 타격하는 선봉대가 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기는 “명령이 떨어진다면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고 이에 동조하는 답을 들은 다음, “격변 정세를 주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기를 바라면서”라며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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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기의 마무리 발언

 

권역별 발표가 종료된 후 이○기는 “20, 30년간 쌓아 왔던 자기의 양심과 신념, 세계관이라고 합시다. 그 가치관을 전면에 내놓은 그 시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한다고 봅니다.”고 하면서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한 어마어마한 내용들은 회합 참석자들의 사업장 속에 충분히 있고, 더 자세한 얘기는 보안사항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의 지원(志遠)의 사상, 동지애의 원리, 한 자루의 권총 사상 등 3대 이상(理想)을 언급하고 현재 필요한 것은 수만 자루의 핵폭탄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한 자루 권총 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철탑 파괴를 언급하면서 파괴 방법 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그런 새형의 전쟁을 만약에 한다면 그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고 발언하였다.

 

또한 이○기는 볼셰비키 혁명을 예로 들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나 종국적으로는 혁명이 승리하였다고 하면서 분단의 이치나 민족 역사를 볼 때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며 “우리 후대에게 분단을 무너뜨리고, 통일된 새로운 조국, 전 세계 최강이라는 미 제국주의와 정면으로 붙었던 조선민족의 자랑과 위용과 그 존엄을 시위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굴함 없이 그 승리의 시대를 우리 후대에게 주자.”고 발언하였다.

 

나아가 이○기는 현대전에서 심리전, 선전전이 중요하므로 물질기술적 준비로서 심리전, 선전전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이○기는 부산에서 총을 구하는 것이나 인터넷의 사제폭탄 매뉴얼 등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나 “쟤들은 이미 벌써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하였다. 이○기는 “민족사의 대전진을 정말로 제대로 해보자.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 여러 가지 있죠.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 특히 상층에 있는 친구들. 여의도 가면 사상이 많이 약해져 있어. 여의도 문화라는 게 쓰레기보다 못해. 사상누각이야 한마디로. 거기서 취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정보전에는 다양하다는 것.” 이라고 하면서 이○기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얻는 정보가 다양하고 중요함을 드러냈다. 또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지시라.”고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자) 김○열의 회합 정리 발언


김○열은 참석자들에게 “어떻게 필승의 신념이 여기 처음 온 것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지들 스스로 판단할 때 100% 증가 됐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참석자들은 “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김○열은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을 강조하면서, “이 노선을 제시하고 또 이 노선에 우리 전체 동지들이 하나같이 떨쳐 일어날 것을 호소하신 대표님을 믿고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일심다운 일심단결의 이 경기도 대오가 가장 선두에서 현재 전개되고 진입한 반미 대결전을 반드시 조국통일대전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한 힘찬 전진의 마음을 서로 약속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며 회합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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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5.   김정은

 

[ ......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     ]

 

김정은 “남조선 정치권 핵심 위치에 진입하라”
 
 
 정재욱 미래한국 기자

    2016.03.03
 


[단독 입수] 김정은 北韓 노동당 간부회의 발언록


김정은,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하라” 지시


북한 김정은이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 노동당 간부회의를 통해 남한의 협력세력과 연계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고 친북(親北) 정당을 건설하도록 대남(對南)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김정은은 “이번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을 계기로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리 당의 노선과 일치하는 노선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운 당이 건설되도록 모든 힘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건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인 2015년 1월 김정은이 대남혁명역량의 약화를 우려하여 대남부서에 주요 과업을 지시한 것으로, 북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대남혁명 전략 차원의 동지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진보세력과 연계하여 친북 정당의 건설을 시도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다. 북한의 대남조직을 대상으로 김정은의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 작성된 이 문건은 신뢰할 만한 국내 탈북단체가 입수해 본지에 전달했다.

 

선거 개입 및 헌재(憲裁) 장악 시도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개입까지 획책하고 있었다. 김정은은 “현재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통일 노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며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꾼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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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지가 입수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 문건의 전문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4)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 (발취)

 


(대남부서에 한함)


《지난해 12월 남조선의 통합진보당 해체에 대한 소식은 대남사업을 하는 일군들에게 심각한 교훈과 경험을 주는 계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그들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에 대한 절절한 희망속에 미군철수, 고려련방제통일,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웨치던 애국세력들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의 동반자, 방조자 역할을 담당할 귀중한 세력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독재의 칼날밑에 저항한번 못하고 무너지게 둘수는 없습니다. 외피를 쓰고 우리당의 로선과 일치하는 로선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운 당이 건설되도록 모든 힘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체사건을 교훈삼아 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 해야 합니다. 전쟁준비를 갖추는데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시기 우리와 뜻을 같이할 조직적이고 단결된 세력들입니다.》


《현재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통일로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여 활동을 원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서 지지률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군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률을 얻으려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와 금강산관광재개, 이산자가족상봉,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남조선 당국과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로선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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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쪽 사람들이 남조선 정당들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된다면 그때가서 국가보안법철폐나 미군철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수 있습니다. 당면목표는 조국통일이지만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당 간부들에게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실천에 옮기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리석기 문제로 남조선내에서는 지하당이라는 말만 나와도 인민들이 등을 돌려대고 있습니다. 기존의 용어에서 새로운 력량에게 알맞은 전략적용어를 구사해 남조선 인민들이 마음을 터놓고 뭉칠수 있게 해야 합니다. 통일전선, 지하당, 동맹, 등 용어들은 피하고 젊은층의 구미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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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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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교수노조 ( 2010-06-03 20:32:22 , Hit : 1696 ) 
 
  http://kpu.or.kr
 
 
  교수노조 조합원 출신 교육감 4명, 교육의원 1명 당선!
 

             

             
1. 안녕하십니까

             
             
2.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는 정권 및 집권여당의 오만함과 그릇된 정책들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대학사회의 민주화와 교육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저희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으로서는 특히 교육자치선거에 민주후보 배출과 당선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 교수노조 조합원 출신 교육감 후보 4명(곽노현 서울 교육감후보, 김상곤 경기 교육감후보, 김승환 전북 교육감후보, 장만채 전남 교육감후보), 교육의원 후보 1명(조형래 경남 제 1선거구 교육의원후보)이 당선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4. 그간 교육계는 특권 세습의 도구, 부패와 비리의 상징으로 여겨져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2009년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당선되어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의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벨트’를 형성하여 교육개혁의 희망을 현실화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함께 협약했던 8명의 후보 중 이청연 인천 교육감후보는 아쉽게 분패하였지만 당선된 7명의 교육혁신 대장정에 교수노조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5. 앞으로 교수노조는 진보 교육감 및 교육의원들과 협력하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등 이 땅의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수노조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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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맑스코뮤날레 주관단체  교수노조

 

[ ......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주의, 맑스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다양한 단체와 독립적 개인들의 ... 공동전선으로서 .......


  ...... 교수노조도 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 ........     ]

 

[2013.5.10~5.12] 제6회 맑스코뮤날레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 개최 안내

 

 글쓴이 : 교수노조

 

  맑스코뮤날레는 ‘맑스+코뮤니스트+비엔날레’의 합성어로서, 맑스의 사상과 코뮤니즘 운동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각 분야의 연구자와 활동가 단체들이 공동으로 학술문화제를 2년에 한 번씩 개최하여 진보좌파 이론과 운동의 상호 소통과 발전을 위해 2003년 5월 출범한 한국 최대의 진보좌파 학술문화 행사 조직입니다.

 

맑스코뮤날레는 2003년 제1회 학술문화제 ‘지구화 시대 맑스의 현재성’ 이후, ‘맑스, 왜 희망인가?’(2005년 제2회), ‘21세기 자본주의와 대안적 세계화’(2007년 제3회), ‘맑스주의와 정치’(2009년 제4회), ‘현대자본주의와 생명’(2011년 제5회)을 슬로건으로 2년마다 학술문화제를 개최해 왔으며, 제6회 학술문화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은 2013년 5월 10-12일 개최됩니다.

 

맑스코뮤날레는 2년마다 학술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이 학술문화제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해 왔으며, 이와 함께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하여 진보좌파의 이론 및 운동 관련 주요 쟁점을 토론하는 장을 제공해 왔고, 진보좌파 학술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유인호학술상’을 주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맑스코뮤날레는 단일 정치조직이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주의, 맑스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다양한 단체와 독립적 개인들의 학술문화 영역에서의 공동전선으로서, 2013년 1월 현재 30여 개의 연구자 단체, NGO 및 정치조직과 250여 명의 개인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수노조도 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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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자본주의 주체 형성 및 대중화 전략을 논의한다. ..........       ]

 

'좌파대안' 모색... 맑스코뮤날레 열린다

서강대학교에서 10일부터 3일간...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 주제

 

13.05.09

최지용

 


진보좌파의 이론과 정치 활동을 논의하는 국내최대 규모의 마르크스주의 학술문화제인 '맑스코뮤날레'(마르크스+코뮤니스트+비엔날레)가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10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된다. 올해로 6회째 맞는 이 회의는 진보좌파 개인·단체들이 모여 2년마다 개최하는 학술회의로, 이번 주제는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이다. 3개 전체회의와 33개 분과회의로 나눠 107명이 발표자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와 위기를 진단하고 진보좌파 진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논의의 비중을 높이면서 '자본주의 위기'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첫날 전체회의 1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에서는 장시복 목포대 교수,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마르크주의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실태를 진단한다. 이어 11일 '자본주의와 가부장체제, 적(마르크스주의)-녹(생태주의)-보라(페미니즘)'에서는 좌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마지막 전체회의 '한국사회와 반자본주의 대중화 전략'에서는 한국의 위기와 노동자계급 분석과 함께 반자본주의 주체 형성 및 대중화 전략을 논의한다. 장귀연 경상대 교수, 배성인 한신대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등이 1987년 이후 한국사회 계급과 이데올로기 지형을 분석하고, 자본주의 위기의 대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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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수노동조합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 결의문]
 

 

사회와 대학을 자본에 예속시키려는 권력과 자본의 만행을 분쇄하자!

 


  패권주의적인 초국적 자본에 종속된 국내 정치권력과 자본은 특히 1997년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래 한국사회를 철저히 자본에 예속시키는 만행을 노골적으로 자행하여 왔다.


그 결과 농촌의 피폐와 농업의 붕괴,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어 민중들의 생활은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도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비판적 지성의 보루인 대학을 자본과 산업의 종속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가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대학을 부패 사학재단과 교육당국의 먹이감과 노리개감으로 삼아왔던 것을 넘어 아예 대학과 지성의 존재 의미조차 말살하려는 것이다.

 

  정치권력은 이미 국내외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거니와 그들 스스로 내세웠던 국가보안법 철폐, 과거사 규명과 청산 등 최소한의 사회개혁 과제조차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노동자, 민중들이 수십 년 동안 피눈물과 땀을 흘려 쟁취한 국가권력을 반민주적·반민중적인 기득권 세력에게 다시 헌납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배신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의 교수노동자들은 그 동안 역사의 역류를 막아내지 못한 인식과 실천의 미흡함과 미숙함을 뼈아프게 자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천명한다.

 

  1. 우리는 대학의 주체로서, 권력과 자본의 시장만능적인 일방적 대학구조조정의 저지를 위해 학생, 직원, 학부모 등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동반자로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와 직원들의 원직복직 쟁취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동료로서, 대학 내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비정규직 자체의 철폐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노동자로서, 사회 내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비정규직 자체의 철폐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국가보안법의 철폐,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제정 등  3대 개혁입법의 쟁취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모든 침략전쟁의 종식과 침략에 동원된 한국군의 철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우리 사회와 대학을 자본에 예속시키려는 권력과 자본의 음모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분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형제자매로서, 모든 노동자·민중의 의로운 투쟁과 삶에 연대할 것을 엄숙하게 다짐한다.

 

                                                           
      2005년 2월 19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석자 일동

 

 


      2004.11.

 

[.... 그리고 하나 될 때에만 우리는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   ]


 
  전국교수노동조합 출범 3주년 기념사
 

 


전국교수노동조합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노동자매형제들과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3년 전 오늘, 창립대회를 통해 민주주의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출범을 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노동자들의 단결된 힘과 자기 개혁, 그리고 학생·직원 등 대학의 주체들과 모든 노동자·민중들과의 연대를 통해 빈사상태의 대학을 공공성·민주성·진취성이 충만한 대학으로 재건하고 개혁하는 대장정에 나설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빼앗겼던 자랑스러운 이름, 노동자임을 선언한 것은 실존적이면서 역사적인 자기 결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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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민중의 눈물을 닦아줄 이는 우리 노동자 민중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은 오히려 우리의 피눈물을 강요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동안의 투쟁을 통해 거듭 확인하고 체화하였습니다.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민중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 될 때에만 우리는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의 활동과 투쟁을 통해, 그리고 지난 1주일 동안 대학주체들과의 하나 된 총력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이 점을 더욱 명백히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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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정신과 대의로 대학개혁과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교수·공무원 노동3권 쟁취,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해직교수 원직복직,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과거사 철저 규명, 언론 개혁, 장애인 차별 철폐 등의 투쟁에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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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1월 10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황상익
 
 
 

 

 

     한 운동권 선거평가의  제목입니다.


 
   " 2012년 승리를 예약한 지방선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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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이 2007년 정권교체로 이어졌듯 지방권력을 장악한 것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유리한 교두보를 차지한 것과 같다.

장기로 비유하자면 “차”, “포”를 잡아놓고 경기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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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만큼은 민주노동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

.....취임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에 전교조 전현직 간부가 대거 포함........

 ....오늘의 사태는 교육재앙이다.......]

 


교육감 선거결과, 국가적 재앙

written by. 김진성

 


곽노현 반대표인 65.66%의 의견도 인정해야


6.2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진보 후보들이 시도 ’교육사령관’으로 대거 입성함에 따라 교육현장은 물론 교육당국의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르면 전교조 성향 좌파로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장휘국(광주), 김승환(전북), 장만채(전남) 후보 등 6명이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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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우파·좌파 판세는 단순 숫자로는 10대6으로 우파가 우위를 점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좌파 진영의 ’예상밖 완승’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수도권 교육 벨트’인 서울, 경기에서 곽노현-김상곤 두 전교조 좌파 교육감이 탄생했다는 점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의원 선거를 보면 ‘2010년 민주·진보 교육감 및 교육의원 범시민추대위’가 추대한 후보 16명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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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좌파 바람이 분 것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풀이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우파진영의 분열에 의한 좌파진영의 어부지리 효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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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후보들은 ‘MB 특권 교육을 심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의 곽노현과 경기도의 김상곤은 좌파 교육감으로 분류되지만 같은 좌파 중에서도 이념적으로 민주당보다 민주노동당에 가깝다. 이들은 엄격히 말하면 전교조 출신은 아니다. 초중고 교사가 아닌 대학 교수는 전교조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념은 전교조 성향이며 그것도 강성 전교조로 판단된다. 이들은 각각 방송통신대와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했다. 이들을 전교조 교육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성향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만큼은 민노당으로 정권교체 이뤄진것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 744만 명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은 314만 명으로 전체의 42.2%에 이른다. 두 후보가 맡게 될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2개에 불과하지만 학생 규모와 수도권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들의 당선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교육 분야만큼은 민주노동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도 국가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있지만 일선 교육청이 정부 지침을 거스르면 뾰족한 수가 없다.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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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구성한 취임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에 전교조 전현직 간부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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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취임준비위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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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태는 교육재앙이다. 일반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이 충돌하고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입고 있기 때문에 일컫는 말이다. 교육이란 전통적인 지식과 가치관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임무이지 사회변혁이 주된 임무는 아니다.

 

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었지만 정치인은 아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보다 더 정치인 행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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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무상급식, 혁신학교 도입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새 교육 권력자들이 지지 세력인 전교조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될지가 비상한 관심사다.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면서 가입 교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전교조로서는 최대의 후원자를 만난 셈이다. 좌파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교육권력 탄생의 일등공신이라는 부담을 안고 출발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법규를 어기고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됐다. 곽노현 당선자는 이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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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성(전 서울시의원/교육전문가)

 
 2010-07-05

 

 

 

 

 

[...... 6.25 직전의 빨갱이 세상을 능가하는 무서운 악몽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

 

 

         2010-06-04  지만원 
 
        이명박, 해방 후 국가운명 파괴할 최악의 사고 쳤다!

 

 

일반 언론들과 논객들은 한나라당이 완패했다고 진단한다. 완패의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느니, 이명박 정부는 더욱 겸손해야 한다느니, 소통에 더욱 힘써야 한다느니 하는 선에서  이번 6.2선거 결과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어떤 폭풍으로 연결될 것이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떤 수준의 악몽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말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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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보다 경기도지사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감들이다. 교육감 5명만 전교조가 되면 교육부를 유명무실화시키고 한국교육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게 저들의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6개 광역에서 전교조 교육감이 나왔다. 이들 중 서울과 경기도 교육감이 있는 것이다. 서울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의 시군 단체장이 좌익이 되고, 시군 의회가 좌익에 장악되고, 아이들 교육도 전교조가 차지하고, 통장 반장들이 좌익에 넘어가고, 지방 공무원들의 핵심요직을 좌익이 장악하고, 공무원노조가 성행하고, 지방별로 깨알 같이 많은 좌익단체들을 양성하고. .
 
6.25 직전의 빨갱이 세상을 능가하는 무서운 악몽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를 어찌 그냥 ‘한나라당의 패배’로만 인식하고 말 것인가?

 

모두가 이명박이 초래한 결과인 것이다. 좋게 말하면 4대강에 목을 매고 이 눈치 저 눈치 보아가며 개인적 실리를 추구하려다 국가와 사회를 좌익들에 내준 꼴이 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나쁘게 말한다면 이명박이 우익들의 시야를 혼동하게 만들어 놓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좌익들이 민주당 좌익들과 짜고 치면서 이런 상황을 유도했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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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흩어진 전교조가 아이들 머리에 주입시킨 재선충을 다시 몰아내야 한다. 이런 일이 어찌 시위와 몇 줄의 광고와 캐러반 흥행으로 가능하겠는가? 


앞으로의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우리는 국민에 적극 알려야 한다. 이제까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좌익들이 주입시킨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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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선거

 

 


       2014.6.


[ ..... 교수출신 진보 교육감은 4명으로 모두 '민주화 교수협의회'에서 활동 .......   ]

 

진보 교육감 13명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어떤 사람들인가

 

TV조선 이심철 기자

입력  2014.06.06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 13명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들 중 8명은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전해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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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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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중에 8명은 전교조 출신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진보학자. 1994년 당시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를 만들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도 맡았습니다. 외고 등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모든 교육 현장은 부단히 혁신되어야 된다.


정작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신부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끈 대표적 진보인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저는 정책중심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해 나가려 합니다.

성공회대학을 대표적 진보진영 대학으로 만들고, 노무현 정권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1989년 전교조 결성에 참여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투옥된 '전교조 구속 1호'입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 당선인도 당시 해직돼 학원강사로 일한 '거리의 교사' 출신입니다.

 

이번에 뽑힌 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은 인천의 이청연을 비롯해 광주 장휘국, 강원 민병희 등 모두 8명입니다.

 

교수출신 진보 교육감은 4명으로 모두 '민주화 교수협의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처음 진보 교육감이 된 김석준 당선인은 조희연 당선인의 서울대 사회학과 75학번 동기입니다.

이들은 진보적 교육정책을 펴는데 공동보조를 맞출 계획이어서 교단에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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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06/2014060602608.html

 

 

 

[ ...... 이것은 헌법정신이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전이다. ........      ]

 

김용옥 “진보교육감 13석, 노무현 당선보다 더 큰 의미”

 

  2014-06-16

 안산/김태형 기자

 

‘혁신 교육감 시대’를 위한 도올의 ‘교육입국론’ l 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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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13명, 진보세력의 기회이자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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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심상 속에 박근혜는 선거에 관한 한 헤라클레스처럼 보인다. ...... 그나마 요번 선거는 박근혜의 눈물이 지켜낸 헤라클레스적 대과업의 일환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와중에도 혁신교육감 시대가 도래했다.

 

우익보수의 한 진실한 대부임을 자만하는 언론인이 이와 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참패해도 전 학생인구의 40%를 관장하는 서울·경기도의 교육감만 장악하면 승리하는 것이요, 반대로 대승한다 하여도 서울·경기도 교육감을 놓치게 되면 대패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정신이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전이다.” 참으로 통찰력 있는 명언이다. 도대체 그분이 생각하는 헌법담론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국가의 운명을 통시적으로 생각하는 혜안은 가상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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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교육감 자리 중에서 13석을 진보세력이 차지했다는 것은, 내가 단언하건대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보다도 더 큰 역사적 의의를 갖는 사건이다. 더구나 노무현도 “바보”가 되고 말았던 부산과 경남 지역마저 진보교육의 정신에 겸허하게 자리를 양보했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의 부마민중항쟁에 비견할 수도 있는 민중역량의 표출이다.

 

정치적 혁명이야말로 역사에서 강렬하게 표출되는 진정한 전변의 계기인 듯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정치혁명은 권좌의 인간들을 환치시키는 데 그치고 말 뿐이며, 교육혁명을 수반하지 않는 한 좌절로 끝나버리고 만다. 다시 말해서 정치혁명보다 교육혁명이 역사의 진로를 더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부형태 이상의 것이며 그것은 공동생활의 형식이요, 공유하는 경험의 양식이다. 교육받은 유권자 없이는 보통선거권은 의미가 없으며, 사회가 민주화되지 않으면 국민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없다. 민주와 교육은 한몸이며, 교육은 민주사회의 지표이다. 교육의 바른 방향을 주도하는 세력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주체이며 정치권력의 구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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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칼럼] '세기의 기적'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2019.06.04
   

"세계 11위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OECD 회원국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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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OECD 회원국이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박정희의 경제개발 리더십으로 한 세대 만에 나라가 바뀌었다. 독일의 라인강 기적을 배우고,아우토반(Autobahn)을 따라서 경부고속도로를 시작할 때 당시 야당 지도자가 드러누워 생떼를 썼다. 일본의 경협자금을 들여 포항제철을 시작할 때, 좌파 경제학자들은 매판자본화를 경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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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경제, 외교·안보, 사회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아니 무너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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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도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실패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궤도 수정해야 마땅하다. 경제정책이 그러하고, 대북정책이 그러하고, 동맹외교가 그러하다. 더 심각한 파탄으로 끝날 것이 뻔한데도 틀린 길을 고집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Gordon Chang)은 PennMike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파괴하여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추진하려 한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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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소위 민족끼리라는 헛소리에 동조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동반자로 삼아야 할 일본을 적대시하려 한다. 무엇이 국가 이익인지는 안중에 없다.

 

소득주도성장,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 의도가 좋다고 해도 실패한 결과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수정해야 마땅하다. 이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이념적 확증편향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실험은 이미 실패로 끝났다. 결과적 평등을 추구했던 공산주의 실험은 1990년에 끝이 났다. 북한경제가 한국의 1/47로 폭망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윤동기를 없앤 경제는 성장할 수 없고, 그것이 결국 사회를 파탄시킨다는 교훈을 주었다. 오히려 공산당원들의 폭압지배와 수많은 노예들로 나뉘는 불평등한 계급사회가 되었다.

 

청와대는 국가채무를 GDP의 45퍼센트 수준까지 올리라는 신호를 주었다. 한국의 경우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공기업들의 부채가 따로 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공적부채다.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의 막대한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IMF금융위기나 2008년 리먼 부라더스 발 국제금융위기를 한국이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경제당국이 보수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허물겠다는 의도는 인기영합주의로 표를 끌어모아 개헌선을 확보하여 연방제로 가려는 음모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과 민노총이 보인 지난주 폭력사태야말로 귀족노조들이 한국경제를 망치려는 시도의 전형이다. 현대자동차 귀족노조의 임금이 미국, 일본, 독일보다 높고, 생산성은 낮은데도 부의 배분을 내세워 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높은 임금으로는 한국에 공장을 세울 수 없어 해외로 나간다. 절반임금의 하청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귀족노조가 약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다. 귀족노조는 법 테두리 안에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쇠파이프, 쇠구슬 새총, 신나와 같은 위험한 무기로 경찰력을 초토화시키고도 거리를 활보한다. 정부가 공권력의 확립보다는 강성노조의 동조자 노릇을 한다.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공권력의 비참한 추락을 오히려 방관한다. 세기의 기적을 무너뜨리는 상징이다.

 

어느 사회나 기회가 평등하다 하더라도 실패자는 생기기 마련이다. 그들은 국가가 보호망을 만들어 구제하고 재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아도 똑같은 과실을 보장하는 기계적 평등이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추구하면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공산권의 몰락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다름 아니다.


인기영합주의로 공짜 세례를 퍼부어 결국 국가경제가 파탄 나고 국가채무가 폭발하면, 우리의 청년세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인가?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 국가발전 연구원 원장, 前 통일원 차관)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10

 

 

 

 

 

 

[ ...... 만약 문재인 하야 시위가 일어난다면 광화문 광장에 나가겠다. .......    ]

 


[박제균 칼럼] 대통령 복 없는 한국, 국민 바뀌어야 나라 지킨다


박제균 논설주간    2019-10-21

 

절반 넘는 국민과 소통의 門

닫으려는 대통령의 미래는… 마음속 광화문, 가슴속 서초동
우리 사회 깊은 상흔 남길 것… 文, 바뀌길 바라지만 희망고문 될 듯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법에 정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된 이유가, 그런 정의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의 영혼이 실종된 이유가 우리 사회에서 정의나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두 달여 동안 나라를 뒤집어 놓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검찰이란 공무원 조직의 영혼을 탈탈 털어버리려는 권력의 기도(企圖)를. 그 권력에 굴종하는 순간, 영혼이 증발하는 건 시간문제다. 검찰이나 되니까 그 정도 버텼지, 일반 공무원 같으면 권력의 바람이 불기 전에 풀잎처럼 눕는다. 그 선연(鮮然)한 실례를 우리는 문재인 정권 초반 적폐청산의 광풍(狂風)에서 봤다. 공무원의 영혼 없음을 개탄하면서 영혼 없는 공무원을 양산한 것이 누군가.

 

문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서 정의나 가치가 실종됐음을 안타깝게 여겼다면 애초부터 정의나 가치와는 담을 쌓은 사람을 ‘정의부(Ministry of Justice·법무부) 장관’ 자리에 기어코 앉히려 하지 말았어야 했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정의와 가치 기준이 흔들리자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려는 사람들이 생전 나와 보지 않던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만대장경’이란 말이 있듯, 문 대통령도 대선 기간이나 취임사에서 쏟아낸 ‘공약(空約)’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선거운동 때인 2017년 2월 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서는 “(대통령이 된 뒤) 만약 문재인 하야 시위가 일어난다면 광화문 광장에 나가겠다. 끝장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재인 하야’ 소리가 광장을 쩌렁쩌렁 울린 광화문 시위 때 그렇게 했던가. 애당초 지키기 어려운 약속임을 알지만, 적어도 그런 말을 했다면 광장에는 못 나와도 언론 등을 통해서라도 설득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 대신 문 대통령은 이 말만은 분명히 지켰다. 대담집에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정말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대로 민심의 소리에 철저한 외면으로 일관했다. 그건 자랑할 성품도 아니고, 대통령이 돼서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다. 아직도 비정상과 비상식을 정상과 상식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여기는지. 특정 세력이 아니라 절반이 넘는 국민과 소통의 문을 잠그려는 대통령의 미래…. 생각만 해도 아슬아슬하다.

 
문 대통령은 같은 책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국민 편 가르기였다”고도 했다. 집권 2년 반을 돌아보면 기막힐 지경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국민들이 이렇게 홍해 갈라지듯 좍 갈라져 심리적 내전(內戰) 상황까지 치달은 적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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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 친문(親文)들에게 ‘좌표’라도 찍힐까 봐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는 ‘심리적 독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고단한 세상이다.

 

수의(囚衣)를 입은 두 명의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마저 외곬으로 치닫고 있으니, 참 대통령 복은 없는 국민들이란 생각마저 든다. 아직 남은 시간이 더 긴 만큼 문 대통령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어쩐지 희망고문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친다. 대통령이 안 바뀌면 국민이라도 바뀌어야 한다. ..... 뜨거운 심장으로 필요할 땐 행동에 나서는 국민으로. 그래야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심층분석] 한국, 베네수엘라로 가나?
 
 

강영환 전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

승인 2020.01.23

 

 

차베스, 마두로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은 석유 부국이던 베네수엘라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켰다. 2019년 베네수엘라는 60,000퍼센트의 인플레를 기록했다.


차베스, 마두로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은 석유 부국이던 베네수엘라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켰다. 2019년 베네수엘라는 60,000퍼센트의 인플레를 기록했다.


1999년 정권을 장악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하 차베스)은 집권 14년간 다양한 개혁으로 국가시스템을 바꾸고 국민을 장악해 나간다.


유가 상승 영향으로 벌어들인 약 8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수익을 빈곤 계층을 비롯한 지지층을 위한 복지에 쏟아 붓는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미션(Mission)정책으로 채택하고,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을 골자로 한 부동산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복지중심정책은 차베스 이후 유가가 하락하여 재정수입이 급속하게 감소되는 상황에 맞닥뜨려서도 지속 추진함에 따라 결국 재정파탄을 불러오고, 복지의 효과 또한 소멸되어 빈곤층이 2014년 48.4%에서 2017년 87%로 증가되는 결과를 낳는다.


차베스는 사법부를 장악해 나간다. 대법관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운다. 집권 기간 4700여 명의 판사와 직원들 중 절반가량을 부패 혐의 등으로 조사한다. 정권에 유리한 판결로 반대자들을 형장의 이슬로 보내거나 탄압한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헌법 개정 등 국민투표의 합헌결정, 언론장악사례 합헌결정, 노조에의 정부개입 인정 등 정권의 아젠다를 지지하는 판결에 충실한 사법부를 만든다.
 


담론과 감정 결합의 국민 선동으로 그들만의 국가 만들다


야당 지도자 시절인 1998년 총선에서 차베스는 야당이 승리하자 국민투표를 통해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기존 의회를 해산한다. 그리고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한 채 신헌법을 만들고 장기집권의 발판을 만든다. 그리고 2005년엔 연동형비례제, 2009년엔 병립형비례제 등 유·불리를 고려한 선거법 개정으로 의회를 장악한다.


차베스는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명분으로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운영하며, 그 일환으로 국민청원제도를 강화한다. 일정 숫자 이상이 나오면 의회를 압박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원은 국민 뜻을 따르지 않는 적폐세력으로 매도한다.


차베스 지지 세력은 더 강력하게 뭉친다. 차베스는 이를 지역단위로 묶어 3~400가구당 1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Communal Council)로 결속한다. 국가는 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한때 지방교부금의 30%에 달했다. 이 주민조직은 협동조합·사회경제적 기업·소액금융과 연결되어 막강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의 지자체도 점차 닮아간다.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체지원국이 자리 잡고,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동자치지원관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민주시민교육 등의 운영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정치, 경제, 사법, 지자체, 그리고 국민참여제도 등 각 영역에서 이미 자라거나 점차 싹을 키우고 있는 몇 가지 양상에서 베네수엘라의 기운을 느낀다.

 

오랜 동안의 소수특권층 독식에 대한 거부와 정의에 대한 대중의 갈망을 공략하여 혁명에 성공한 차베스는 <차베스가 국민이다>라는 선동 구호로 국민을 장악했다. ‘우리는 수백만이고, 당신도 차베스다’라는 수사(修辭)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썩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프레임을 구사, 자신과 베네수엘라 서민을 일체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는 ‘우리가 정의이고, 평등이고, 자주’라고 외쳤다. 그리고 ‘정치적 반대 세력은 부정하며, 부를 독점하며, 반미’라고 적대시했다.


차베스는 매주 일요일 오전에 ‘Alo Presidente(안녕, 대통령!)’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그는 현장에서 장관을 불러내 군중의 질문에 답을 하게 하거나 집무실에서, 공장에서, 길에서, 마을에서 국민들과 끊임없이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을 TV로 방영해 국민들과의 친밀도를 높여 나갔다. 아울러 강력한 국가 담론형 메시지로 지지자들의 사상을 투철하게 무장시키고 차베스식 국민선동의 감정일체 화법으로 지지강도를 끌어올렸다.

 

‘차베스가 국민이다’와 아울러 <볼리바르 혁명>을 구호로 남아메리카의 독립 영웅 볼리바르를 통해 ‘애국심’과 기존의 사회 체제를 엎기 위한 ‘혁명정신’을 강조했다. 국가의 공식 명칭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이라 개명하고, 볼리바르가 서민성 등 차베스의 정치 지향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감정 결속을 위해 위대한 지도자를 정치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했다.


차베스는 <반미, 반제국주의> 전선을 명확히 했다. 2006년 유엔 연설에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악마’와 ‘당나귀’라 부르는 등 반미감정을 자극함은 물론, 국제적 관심을 유발했다.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남미통합(ALBA : Alternativa Bolivariana de las Americas)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2005년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에게 자국산 석유를 싼 값에 공급하겠다는 페트로카리브계획(Petrocaribe plan)을 제안하는 등 거대담론을 주도함으로써 큰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베네수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새롭게 건설하려는 이상 하에 <21세기 사회주의>를 모토로 2007년부터 1차 사회주의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고, 특히 지역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사회주의를 향한 엔진을 가동했다. 또한 쿠바 카스트로와의 교분을 통해 의료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과 주거분야에서 대대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당근과 채찍 앞에 무너진 언론의 자유, 대중도 길들여지다


차베스는 언론에의 트라우마를 지닌 듯, 4개의 민영방송을 ‘지옥의 4기수(4 Horsemen of the Apocalypse)’라 불렀다. 그는 2002년 보수야당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자 ‘이 쿠데타는 뉴스매체, 특히 TV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며, 쿠데타를 보수언론의 반동행위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언론을 장악해 나갔다. 2004년 ‘라디오와 TV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RESORTE)’제정으로 언론장악을 위한 법적 틀을 구비했다.


언론의 사회 책임론을 법률에 적시하고 정부의 미디어 검열지시 조항을 뒀다. 즉 언론사 스스로 지체 없이 메시지 보급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언론사에 자정 활동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를 정지하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국가에의 음모’라는 등 법을 모호하게 정의하고, 언론을 통한 표현 내용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의 칼을 들이댔다. 또한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에 무료로 10분가량을 정부 홍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다. 이 법은 2011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까지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언론 탄압은 입법에만 그치지 않고 2007년 베네수엘라 최고 권위의 방송인 RCTV(라디오카라카스TV)의 방송면허기간 갱신을 불허하고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이어진다. 과거 2002년 쿠데타 보도와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허가 거부 사유가 되었다. 이러한 언론탄압은 2009년 ‘기술적 및 행정적 이유’로 34개 라디오 방송국 폐쇄로 이어지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라디오와 TV 방송국, 신문, 웹 사이트에 대한 통제를 확대해 나간다.

 

기존 언론을 장악한 차베스는 언론 주체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갔다. 국가(State)미디어를 확대시켜 국영TV를 VTV(베네수엘라TV) 1개에서 4개로, 국영라디오를 2개에서 7개로 늘렸다. 시민 참여를 모토로 내건 국영채널 비베 TV, 정부지원을 받는 공동체 채널 카티아TV, 그리고 2005년엔 남미의 ‘알 자지라’ 라 불리는 중남미 위성채널인 텔레수르(2005개국)를 개국시킨다.

 

한편 차베스는 수도 카라카스에 3개의 공동체TV를 포함해 700여 개의 공동체 미디어를 만들고 이들 중 약 170개 미디어를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코나텔(CONATEL)’의 허가로 예산을 지원한다. 국영방송인 비베티브와 연계하여 이를 통해 매일 하루 1시간씩 공동체방송을 송출하도록 한다.


공동체미디어는 조직(지역자치위원회), 자금(정부예산지원) 등이 결합하여 공동체미디어운동(MAC)을 전개하고 볼리바르혁명의 선봉역할을 수행한다. 차베스 사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통제와 회유는 더 강화된다. 친정부 언론에 대해선 최대 12배나 많은 정부 광고를 배정하여 언론사 길들이기를 강화하고 신문제작을 위한 수입 신문용지 가격을 통제하여 메이저신문의 발행부수를 통제하고 숨통을 옥죄는 치졸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미주기구(OAS)는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국민이 460만 명이라고 밝혔다. 공식 인구는 2850만 명이다. 인구의 15% 이상이 살 길을 찾아 해외로 떠나도 그들은 이미 ‘우리 편’이 아니기에 ‘갈 사람은 가라’식이다. 경제의 실패를 넘어 국가의 실패임에도 이 나라 집권세력은 끄떡없고, 지지층은 여전히 환호한다. 과거 정권의 실정(失政)에 대한 적개심으로 무장하여 우리 편과 반대편의 ‘이분법’적 통치구조와 우리 편만의 ‘공동체정신’의 통치철학으로 똘똘 뭉친 나라가 베네수엘라다.

 

포퓰리즘의 종착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나라를 쪼갠다. 국민을 나눈다. 재정을 거덜낸다. 그리고 결국 국가는 무너진다. 베네수엘라가 생생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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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수첩속 박근혜 “이명박 좌파척결 한 일 없어 나라 비정상”

 


김민기자     2017-05-05

 

박준우 前정무수석, 블랙리스트 공판서 증언… 특검은 업무메모 공개

 

‘재벌들이 종북에 줄을 서 사정 서둘러야…’
 ‘강한 적개심 갖고 친북 척결…’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좌파와) 싸우자…’.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4)이 2013년 8월∼2014년 6월 청와대에 근무하며 회의 내용을 정리한 업무수첩에 나오는 문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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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첩의 ‘2013년 9월 9일 실수비’라고 적힌 부분에는 ‘천안함 영화 메가박스 상영 문제, 종북 세력 지원 의도, 제작자 펀드 제공자: 용서 안 돼’ ‘이석기 사건이 스타트’ ‘각 분야의 종북·친북 척결 나서야’ ‘강한 적개심 갖고 대처’ 등의 문구가 기록됐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지 한 달이 좀 넘은 김 전 실장의 발언이라고 한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수석은 “김 전 실장이 회의 때마다 ‘나라가 많이 좌편향돼 있다’는 언급을 자주 했다”며 “문화예술계에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정부를 비방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의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2013년 12월 19일 당 최고위원 송년 만찬’이라는 메모에는 ‘문화계 권력 되찾아야’ ‘MB 때 한 일 없어’라고 기재했다. 박 전 수석은 “만찬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을 기록한 것”이라며 “우파가 10년 만에 정권을 잡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좌파 척결에 한 일이 없어 나라가 비정상이라며 개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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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교과서는 전쟁 임하는 자세로’

 

김 전 실장이 역사 교과서 문제가 진영 간 이념 대결이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정황도 수첩에 담겨 있다. ‘2013년 10월 2일’ 메모를 보면 ‘교과서는 이념 대결 문제’ ‘간단치 않다. 강력한 의지 있어야’ ‘역사는 국민의 혼-역사 왜곡은 혼을 오염시키는 것’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하지 않으면 박 정권 5년 내 척결 곤란’ 등이 그것이다.


‘2014년 1월 8일’ 메모에는 ‘전교조의 악랄한 공격으로 좌절’ ‘애국 건전세력 기반 약화 결과’ ‘치밀하게 준비 안 하면 제2, 제3의 교학사’라고 기재됐다. 당시 우편향 및 부실 논란의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좌파 진영의 반발로 철회한 상황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박 전 수석은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실장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기울어지는 걸 바로잡자는 강한 결의를 보여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실수비에서 청와대 수석들 사이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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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505/84213988/1#csidxd2f2af840ab63509e94da7738978e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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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2월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뿌리 뽑아 끝까지, 불도그보다 진돗개같이, 한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나라 전체가 편향돼 있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 좌파 척결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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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506/84226451/1#csidxc5d038c0deb7add9c973f71bad9803e

[토요기획]‘청와대 안주인’ 최순실, 대통령 침실 전등 교체까지 지시
권오혁기자 , 허동준기자    2017-05-06

 

 

 

 

 


         2016.12.9. 국무위원 간담회

 

[ ......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 ........     ]

 

 

박 대통령 “피눈물 난다는 게 어떤 말 인지 알겠다”

 

이용욱 기자   2016.12.1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탄핵 가결 등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1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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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11507001&code=910402#csidxcda070a155016afaa33327371f17695

 

 

 

 


         2017.3.31.


[ ......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 ........     ]

 

한국일보   손현성  기자

2017.04.01


화장 지우고 머리핀 뽑고... 독방 미결수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감 첫날
 


구치소 향하며 “억울하다” 말 반복
민낯으로 신원 확인 사진 찍어


일반 독방보단 넓은 3.2평 방 배정
식사는 한끼 1400원 수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부터 좁은 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대통령 ‘박근혜’라는 이름 대신 미결수용자를 뜻하는 ‘수인번호 503번’으로 불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3시3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1시간40여분 만인 오전 4시4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을 떠나면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 절차는 다른 일반 수용자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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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전 대통령은 ‘키 측정 자’ 옆에 선 채 이름표를 들고 카메라를 쳐다봤다. 일명 ‘머그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용 사진을 찍은 것이다. 키와 용모 흉터 등 신체 특징과 신원 확인 용도다. 정식 명칭은 ‘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로 머그는 얼굴을 가리키는 은어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사진을 찍었다고 알려지자 서울구치소에는 머그샷 공개를 요구하는 전화가 폭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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