Í
본문바로가기(Skip Contents) 메뉴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희망과 더 큰 미래를 열겠습니다.

자유게시판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이제 괴물은 곧 미국을 의미하는 상징이 된다
2020.02.12 조회수 : 177

 

 

 

 

 

 

 

[ ...... 86년부터 운동권의 주적은 미제국주의(美帝國主義)로  ...... 86년 이후부터 문화 예술 분야에는 미국을 주적(主敵)으로 이해하는 좌파 예술가들이 등장 ........     ]

 
[ ..... 1999년에 영화진흥공사를 해산 ....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 .... 진흥위원으로 문성근과 같은 좌파들이 들어가 .... 영화계의 쿠테타가.......


  ......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이제 괴물은 곧 미국을 의미하는 상징이 된다. ........      ]

 


[ ......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애국세력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다. ........    ]

 


“맑시즘의 광기”는 지금 한반도의 문화와 역사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


국사학계는 이미 중병 상태...애국 세력이 역사교과서 목숨걸고 방어해야
 

 

글 | 김철홍  장신대 신약학 부교수

2015-11-17

 

(<조선pub>은 그동안 장신대 김철홍 교수의 글 두 편 <내가 “신앙인,” “학자,” “국민"으로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와 <공산주의 이론의 그늘 속에 있는 한국 근현대사 역사학>을 소개했다.  김철홍 교수는 그가 애초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두 편의 글을 통해 역사 교과서 싸움에서 애국진영의 주요 투사로 떠올랐다. 김 교수는 세 번째 글을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 김 교수는 박영이라는 장신대 학생의 글에 대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 좌편향된 우리 사회의 문화를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있다. 그의 세 번째 글을 소개한다. 원문의 글을 좀 더 읽기 쉽게 단락구분을 했다. )

 


“2015년을 살아 달라”는 박영 학생의 부탁과 2015년의 한국문화 분석

 


11월 4일 나의 두 번째 글이 장신대 일반게시판에 올라가자마자 적지 않은 학생들의 댓글이 올라왔다.
......................................................................

내가 읽은 댓글들 중 분량이 적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진실성(sincerity)을 갖고 질문을 던진 사람은 ‘박영’이라는 학생이다. 나는 이 글에서 그가 던져놓은 정리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 중 일부에 대해 답하려고 한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다양성’의 신화(神話)다. 그는 이렇게 질문한다.

 

“설령 그런 [검인정 교과서의] 좌편향적인 기술이 문제가 된다고 한들, 교수님이 주장한 사고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막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검인정교과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견제할 여러 정책들을 손보는 것이 우선이지, 좌편향 되었으니 국정으로 통일하자는 것은 결국 사고의 다양성을 막겠다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다양성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무엇이다. 그것이 사고의 다양성이건, 검인정교과서의 다양성이건, 다양성을 없애는 것은 그에게는 절대악(絶對惡)이다. 국정교과서는 한 권이고, 검인정교과서는 일곱 권이다. 그렇다면 “일곱”은 선하고 “하나”는 악한 것인가? 그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든 상관없이 “일곱”은 절대선(絶對善)이고 “하나”는 절대악(絶對惡)인가? 국정화를 지지하는 나는 “하나”가 절대적 선이기 때문에 국정화는 지지하는 것인가? 교과서를 둘러싼 이 논쟁은 현재 사용 중인 검인정 교과서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논쟁이 아니다. “하나”냐 “일곱”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적하는 문제는 일곱 개의 교과서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건 “일곱”이건 내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책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나는 다양성을 인정한다. 내가 인정하는 다양성은 아무런 절대적 기준도 없는 무분별한 다양성이 아니다.

 

내가 주장하는 다양성은 절대적 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다양성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다양성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국가적 이념과 정체(政體)를 인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발현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나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애국시민들에게 호소한다: “다양성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절대적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다양성은 퇴출되어야 한다.”
 

작금의 교과서 논쟁에서 다양성의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은 마치 상대주의의 기수(旗手)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다양성은 이제 그들의 우상(偶像)이고 신(神)이다. 그들은 이미 다양성을 절대화함으로 상대주의를 배신한 변절자들이 되었다. 이미 한국 국사학계에서는 다양성이 사라진 지 오래다.

 

며칠 전 모일간지 기자가 나에게 전화로 물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집필을 사양하고 있어서 필진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국사학계가 매우 건강하지 못한 학문적 풍토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물론적 역사관의 입장에 서서 근현대사를 보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학문적 분위기라면, 국사학계는 이미 병들었고, 중병 상태입니다. 이런 병든 사람들이 쓴 교과서는 자라는 세대를 병들게 합니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거부하고 다양성을 오래 전에 퇴출시켜 놓고도 그들은 지금 뻔뻔스럽게 다양성의 깃발을 흔들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구호를 외친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역겨운 말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고(정의구현사제단-인권 부재의 북한에 가서는 인권에 침묵하고, 남한에서는 인권을 부르짖는 위선자들), 두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이 다양성을 수호하겠다는 것이다(검인정 역사학자들). 검인정 역사학자들은 정의구현사제단 같은 분들이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설이다.

 

검인정 교과서는 그 내용이 천편일률적이고 다양하지 않다. 검인정 교과서는 자신과 견해가 다른 교학사 교과서를 학살(虐殺)함으로 다양성을 철저하게 퇴출시켰다. 이제 검인정 교과서를 퇴출하지 않고,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의 독재(獨裁) 아래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지 않은 밤을 깊은 고민으로 보냈을 박근혜 대통령의 고뇌에 동감하며 나는 국정화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한다.

 

나는 일단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앞으로 기회를 보아 국정교과서를 단계적으로 검인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유물사관을 주입하는 교과서가 검인정 안에 들어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로 검인정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하고 다양한 역사 교과서로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가 인문학 공부의 한 부분으로서 공산주의 이념과 역사관에 대해 배울 필요는 있다.

 

나는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미성숙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념을 현재의 검인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여 주입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이념 교육은 대학에 가서 얼마든지 교양교육을 통해 할 수 있고, 그 때에는 찬반양론이 균형 잡힌 인문학 교과과정을 통해 가르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는 하루라도 빨리 퇴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공산주의에 겁먹은 사람이 아니다. 박영 학생처럼 나를 향해 “레드 콤플렉스”를 운운하는 것에 나는 미소를 지을 뿐이다.

 

나는 공산주의나 빨간색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지 않다. 콤플렉스는 “공산주의자(빨갱이)”를 “공산주의자(빨갱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현상이며, 나는 빨간색을 빨간색이라고 말하므로 나에겐 레드 콤플렉스가 없다.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아니다.

 

박영 학생이 제기한 두 번째 문제는 좌편향 된 교과서로 좌편향 된 학생들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비관론(悲觀論)의 신화(神話)다. 그의 비관적 견해를 먼저 들어보자.

 

“단순히 나열된 단어들과 좌편향된? 시야가 과연 중고등학생들의 역사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중략) 그리고 솔직히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인 차정식 교수]도 해석하지 못 한 부분을 중고등학생들이 그 뜻을 파악하고 해석하여 계급투쟁을 꿈꾸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겠다는 의식화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의견은 설사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묘한 주장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넘어가자. 이 견해는 검인정교과서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좌파 이념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다. 그래봐야 학생들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괜챦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입장은 갑자기 낙관론(optimism)으로 끝난다. 이런 낙관론과 비관론을 기묘하게 조합한 정신분열적 주장에 대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17일 종로구 인사동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청소년 2차 거리행동”에 참가한 김포 통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전혜린 학생이(이하에서 ‘통진 소녀’라고 부르기로 하자) 위의 질문에 대해 매우 정확하고 적절한 대답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를 마친 뒤 미디어와 촬영한 인터뷰 동영상에서 통진 소녀는 기자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말하자 아래와 같이 말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 하지만 사회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혁명) 뿐입니다”

 

유투브(Youtube) 동영상에 있는 통진 소녀의 겉모습만 놓고 보면 프롤레타리아보다는 외려 부르주아에 더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본인이 자신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주장하므로 우리가 그 주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 내가 쓴 첫 번째 글에서 나는 검인정 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산주의 역사관의 용어들이 학생들에게 유물론적인 역사관을 심어준다고 주장했고, 두 번째 글에서 유물론적 역사관은 결국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행(移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준다고 주장했다. 통진 소녀는 나의 주장이 옳았고, 박영 학생의 낙관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서 걸어 다니는 증거다.

...................................................................

나는 개인적으로 통진고등학교 일부 선생님들께서 범한 실수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 분들의 실수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사상 교육을 시킨 것이다. 고구마를 적당히 구워야 하는데, 너무 많이 구워서 타버렸다. 사실 전교조 교사들이 모든 고등학생들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박영 학생이 지적하듯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부분이 좌파라고” 보지도 않고, 검인정 교과서로 교육받은 모든 학생이 다 좌파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좌파들은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여 어린 학생들을 사회주의 이념에 친화적인(socialism friendly) 시민들을 만들기만 해도 대성공이다. 곧 모두를 혁명전사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혁명의 전사들은 이미 만들어졌고 그 숫자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 선생님들은 의욕이 넘쳤고, 결국 수줍은 통진 소녀의 입으로 ‘국정화가 왜 필요한지’를 폭로하게 했다.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나는 통진 소녀의 말을 듣고 환호하였다. 통진 소녀의 한 마디는 객관적인 증거이므로 나의 백 마디 주장 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전교조 교사들과 좌파 진영 전체로부터 받을 따가운 눈총과 비난에 평생 시달릴 그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통진 소녀라는 든든한 아군(我軍)을 얻은 그 기쁨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아픔을 참을 수 있을 듯하다.

 

박영 학생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죄송하지만, 2015년의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 나는 2015년의 한국 사회의 문화적 현실을 전혀 읽을 줄 모르는 문화적 문맹 상태에 있는 걸까? 천만의 말씀이다. 문화적 문맹 상태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박영 학생이다.

 

이제 우리는 이 글의 세 번째 주제인 “문화 읽기”의 영역으로 옮겨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나의 ‘정세(政勢)’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남조선에서의 공산혁명을 위해 한 때 내 목숨을 내어놓은 적이 있다. 혁명 전사의 중요한 덕목은 지금이 혁명의 간조기인지 아니면 만조기인지,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시기에 맞는 투쟁 전략을 세우고 매일 점검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고 사상적 전향 이후에도 정세를 판단하는 나의 못된 옛 습관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특히 계급투쟁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대학시절 사회주의 예술론과 관련된 다양한 책을 읽으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레닌이 쓴 프롤레타리아 예술에 관한 소고(小考)를 포함하여, 해석학을 정치학의 수준으로 고양시켜 유럽 전체의 사회주의 문화예술론의 기초를 놓은 지외르지 루카치(György Lukács), 구조주의(structuralism)를 공산주의 이념에 연결시킨 루이 알뛰써(Louis Althusser), 예술과 문화의 영역을 혁명적 투쟁의 장소로 재조명한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 연극 무대를 마당으로 이해하고 서사극이라는 종합예술의 장르를 개발한 베를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글들은 물론, 시, 소설, 연극, 영화, 가요, 그림, 등 예술의 역사를 공부했다.

 

현대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논쟁인 구조주의와 해석학 사이의 긴 논쟁, 즉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기호언어학에서 출발하여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구조인류학을 거쳐, 리꾀르(Paul Ricoeur)의 해석학에 이르기까지, 그들 사이에서 벌어진 ‘기호(記號)’와 ‘구조’, ‘구조’와 ‘역사’, ‘현상’과 ‘본질,’ ‘의미’와 ‘담론(discourse)’, ‘상징’과 ‘해석’을 둘러싼 다소 복잡한 논쟁을 공부했다. 당시 이런 이론들을 공부한 것은 공산주의 혁명에서 문화와 예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활용하여 인민대중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단순한 정치 이론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삶 속에서 생생한 ‘스토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2015년을 읽지 못하는 문화적 문맹이 되기에 나는 문화에 대해 이미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를 포함하여 좌파 예술론을 공부한 사람들의 문화를 읽는 능력은 박영 학생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흐리멍덩하지 않다. 우리는 그 때 이미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부구조(sub-structure)이지만 상부구조(super-structure)에 포함되는 인간의 의식(consciousness)이 갖고 있는 창조적인 힘에 주목했고, 인간의 의식이 하부구조의 변화, 즉 자본제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한 때 영화감독이 되려고 했던 적이 있다. 군대를 제대한 뒤 86년에 나는 영화이론을 공부하면서 당시 혜화동에 있던 소그룹에서 영화제작을 꿈꾸고 있었다. 내가 영화에 매력을 느낀 이유는 영화가 이미지(image)를 다루고 있고, 영화는 미술, 문학, 음악 등과 같은 다른 예술 장르와 쉽게 결합되는 종합예술이이서,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다수의 청중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영화야 말로 강력한 기호(記號)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일관된 의미를 담은 담론이 되므로, 현상의 이면에 있는 본질(예를 들면 노동 속에 숨겨진 자본가들의 착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 청중이 이것을 역사 속에서 해석하여 주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효과적 선전(propaganda)의 수단이 된다.

 

나는 87년에 영화에서 손을 떼고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 무렵부터 상당수의 좌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충무로에 진출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영화 분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시, 소설, 연극, 영화, 가요, 그림, 등 거의 모든 예술과 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매체의 영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주장대로 문화의 각종 영역에 들어가 부르주아 계급이 갖고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지배권)을 빼앗고, 그 문화의 영역 속에 진지(陣地)를 구축하고 자신이 획득한 문화적 헤게모니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 사용하는 선전, 선동의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다.


 

1986년은 학생 운동권에 결정적 변화가 일어난 해이기도 하다. 86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학생 운동권이 맞서 싸우는 주적(主敵)이 바뀌었다. 86년 이전의 투쟁의 주적은 독재정권이었다. 하지만 86년부터 운동권의 주적은 미제국주의(美帝國主義)로 바뀌었다. 85년 가을부터 대학가에는 소위 “반제국주의(Anti-Imperialism)” 문서가 등장했다. 약자로 반제(反帝) 문서라고 불리는 이 문서들은 현재 남한의 인민들의 진정한 적은 독재정권이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며, 미국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인민 해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들에서는 내가 그 동안 접하지 못했던 생경한 단어와 표현들이 있었고, 나는 이 문서가 일본의 조총련 계열의 사람들을 통해 북한에서 들어온 문서로 추측했다. 나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곧 밝혀졌다. 86년이 되자 반제국주의 그룹은 그 가면을 벗었다. 그 가면 뒤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있었다. 주체사상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결국 학생, 노동, 문화 운동의 다수파가 되었다. 86년 이후부터 문화 예술 분야에는 미국을 주적(主敵)으로 이해하는 좌파 예술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에 영화진흥공사를 해산하고 새로운 영화정책 담당기구로서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진흥위원으로 문성근과 같은 좌파들이 들어가 김지미, 윤일봉 같은 노배우들을 다 쫓아내는 영화계의 쿠테타가 성공함으로 그들은 충무로에 영화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진지를 확보하였다. 이 때부터 영화계는 급격하게 좌측으로 돌기 시작했다.


나는 며칠 전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1999-2015년 기간의 역대 흥행작 1위부터 100위까지의 영화 리스트를 검토해보았다. 역시 예상대로 문제 있는 영화들이 상위권에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한 “변호인(12위),”이나, 전두환 대통령 암살 계획을 다루는 유치한 내용의 “26년(100위)” 같은 영화는 내용 분석 자체가 시간 낭비이므로 일단 무시하기로 한다.

 

1980년 광주사태를 다룬 “화려한 휴가(24위)” 같은 노골적인 선동 영화나, 폭력적인 내용으로 반기업적 정서를 만들어내는 “강남 좌파” 수준의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3위)” 같은 저질 영화는(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포스터의 구호,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 세상!”과 비슷한 정도로 저질이다) 미학(美學)적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는 수준 미달이므로 일단 논의에서 퇴출시키기로 하자.

 

좌파 무정부주의 테러리스트들의 독립운동을 그린 “암살(7위, 2015년)” 역시 검인정 교과서의 역사 해석 프레임인 좌파 무장 독립운동만이 올바른 독립운동이었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 너무 뚜렷이 보이므로 별도의 분석이 불필요하다. 이런 영화들보다 더 심각한 영화는 관객들의 머리에서 남북 간의 이념적 차이를 지워버리고 공산주의 이념에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영화들이다. 

 

남과 북의 이념적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영화로 그 선두주자는 쉬리(35위, 1999년)로 볼 수 있다. 평생 자기 짝과 함께 살다가 짝이 죽으면 함께 죽는 “쉬리”라는 물고기를 영화 제목으로 삼은 이 영화에서는 사랑에 빠진 남과 북의 남녀 비밀첩보원을 통해 남과 북이 “쉬리” 즉, 사랑의 짝의 관계 속에 있다는 낭만적인 주제를 아름답게 그려냈다. 북쪽의 공화국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랑해야 할 짝으로 변신한다. “쉬리”가 남과 북의 관계를 이성간의 사랑으로 그렸다면 그 다음 해 2000년의 “공동경비구역 JSA”는 남과 북의 관계를 남자간의 우정으로 그렸다. 대한민국 육군과 인민군 병사들이 서로 오가면서 휴전선에서 우정을 키워가던 병사들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묘사된다. 결국 이념 때문에 서로 총을 쏘고 죽어가는 병사들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 우리의 머리 속에서 남과 북의 이념적 차이와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간의 전쟁을 상상하는 것조차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죄악으로 만든다.

 

“태극기 휘날리며(10위, 2004년)”는 6.25 전쟁을 소재로 하면서 전쟁을 친형제 간의 형제애로 승화하고, “웰컴 투 동막골(21위, 2005년)”는 전쟁을 “팝콘”으로 승화한다. 수류탄이 옥수수 창고에서 터져 옥수수가 팝콘이 되어 눈처럼 내리는 그 순간 관객은 우리 머리 속에 있는 모든 반(反)공산주의적 사상과 태도를 다 튀겨서 허공으로 날려 버린다. 이 영화에서 이념은 설 자리를 아예 얻지 못하고, 우리의 머리 속에서 추방된다. “한반도(67위, 2006년)”는 통일의 과정에서 남과 북이 일본을 상대로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제 남과 북은 공동의 적과 싸우기 위해 “한 몸”이 될 미래를 예언한다. “의형제(40위, 2010년)”와 “은밀하게 위대하게(26위, 2013년)”에서는 아예 남파 간첩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고, 친절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인격을 가진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작품들을 능가하는, 한국 좌파 영화역사에 빛나는 수작(秀作)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괴물(4위, 2006년)”이다. 이 영화에서 미국은 악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미군부대에서 방류한 독극물이 한강에 들어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괴물 물고기가 등장해 무차별 인명살상을 하기 시작한다. 한국 사회에서 “괴물”이란 기호(記號)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미국”이라는 기호(記號)와 연결된 적이 없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이제 괴물은 곧 미국을 의미하는 상징이 된다. 괴물이 주인공의 딸인 어린 여자 중학생을 납치하고 괴물의 은신처에 고립된 교복을 입은 여중생이 공포 속에서 떨 때 관객들은 2002년에 일어난 신효순, 심미선양,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사건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된다.

 

그렇다. 미제국주의의 군대가 우리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지금 그 미국이란 괴물은 우리의 딸, 여동생을 포로로 잡고 있다. 영화에서 정부, 군대, 경찰 등 국가의 공권력은 문제를 은폐하고, 문제 해결에 전혀 관심도 없다. 그들은 무능하고 결국 두 젊은 남녀 주인공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결국 이 가족이 괴물을 죽이고 우리의 여중생을 구출한다. 민족의 젖줄인 한강에서 괴물을 죽여 제거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군대인 미군과 미국을 쫓아내는 것이며, 우리의 여동생은 미제국주의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장면은 이제 미국이 떠난 한반도에서 그 동안 헤어져 있던 남과 북의 한 가족의 재결합(reunion)이며, 진정한 평화의 밥상 공동체의 회복이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영화의 상징과 이야기의 구조(structure)가 잘 짜여져 있다. 이 영화는 영화의 문법과 상징이 갖고 있는 힘을 활용하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만든 영화다. 이 영화가 역대 관객동원 역대 4등(1천 300만명 이상) 인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이 영화에서 미국을 괴물로 형상화한 것은 미국을 우리가 싸워 물리쳐야 할 주적(主敵)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한다. 이 영화는 바이러스가 경기도 분당에 퍼져서 분당을 폐쇄한 뒤 미국이 미군 폭격기를 동원해서 분당을 폭격하려고 한다는 극적 설정을 갖고 있는 “감기(87위, 2013년)”같은 영화보다 훨씬 더 반미(反美)적이다.

 

반미는 곧 반제국주의로 연결되고, 반제국주의 투쟁은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싸움이고 대내적으로는 재벌로 상징되는 부르주아 계급과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노동자 사이의 싸움이다.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두 여중생과 괴물의 여중생처럼 연약하게 보였던 우리의 딸, 우리의 여동생은 이제 “통진 소녀”의 더 이상 연약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이지만 저는 연약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 사회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뿐입니다.”

 

이런 반미 정서는 2008년에는 광우병 난동으로 나타났다. 광우병은 미국을 바이러스의 근원으로 보게 하고, 반제국주의의 투쟁은 이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투쟁이 되었다. 좌파들에게 2002년의 효순, 미선이가 죽었을 때 불타오른 반미운동은 2008년 광우병 난동을 거친 뒤 별다른 반미투쟁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 1월 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 높이 3m, 길이 10m, 무게 5톤의 ‘괴물’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점이다.

 

괴물 조형물은 서울시의 ‘한강 이야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고, 밋밋한 한강에 이야기를 입혀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박원순 시장의 빛나는 아이디어로 1억 8천만 원을 들여 탄생했다. 심지어 서울시는 괴물 사진 콘테스트까지 했다. 영화 '괴물'이 개봉한 지 8년이 지닌 시점에 흉측하게 보이는 조형물을 만든 것을 놓고 세금 낭비라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반미” “반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기호(記號)로서 괴물 영화의 성공을 못내 아쉬워하는 사람이고, 그 시절을 잊지 못해 조형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간파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수도 서울의 시장은 괴수 영화 마니아(mania)가 아니라, 반미(反美) 상징 마니아다. 그리고 서울의 교육감인 조희연은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을 아직도 허물지 못하고 있다” [중략] “대중과 사회를 좀 더 급진화해서 뚜렷한 계급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2007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발췌). 이런 사람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적하면 '철지난 색깔론'이라고 대답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국가관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에 관한 것이고, 역사는 우리의 시대를 통시적(通時的, diachronic)으로 보는 것이라면, 문화는 우리 시대를 공시적(共時的, synchronic)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 지금의 문화가 형성되었으므로, 현재의 문화를 분석하면 지나간 역사가 보인다. 지금 우리는 교과서 논쟁을 하고 있고, 이 논쟁은 역사논쟁이다. 역사논쟁은 본질적으로 이념논쟁이고, 그래서 지금의 이 싸움은 이념전쟁이다. 우리 시대에 이념전쟁은 총, 칼을 갖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문화적 매체를 무기로 하여 싸우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역사 논쟁은 문화 전쟁이다.

 

국정이냐 검인정이냐, 현재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있으냐 없느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사적 경험 뿐 아니라 문화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이 글에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영화를 예로 하여 보여준 것처럼 교과서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교과서 문제는 이미 문화의 문제고, 우리는 모든 예술, 문화 분야에 뿌리 내린 좌파 이념에 충실한 활동가들과 싸워 그들의 진지를 빼앗고, 그들의 손에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빼앗아 오지 못한다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이 싸움은 긴 싸움이고, 전선이 매우 넓은 싸움이다.


좌파 영화감독들은 남녀 간의 사랑을 저속하게 묘사하는 19금(禁) 영화를 잘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린 학생들이 그들의 영화를 보고 공산주의에 대해 경계심을 풀게 하고, 예술의 이름으로 공산주의에 친화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화도 이제 이념 전쟁의 장(場)으로 만든다. 좌파는 이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고, 우파는 이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화를 만들지만, 결과는 똑같다. 영화는 이념의 전쟁의 전장(戰場)이다.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괴물에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남동생, 여동생을 구출해오지 못한다면 그들은 머지않아 통진 소녀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도 나는 그냥 낭만에 젖어 감상하고 싶지만, 지금의 정세는 영화를 분석하게 하고 현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분석하는 피곤한 일을 하게 만든다. 박영 학생은 나에게 “전 세계적으로 치뤄졌던 이념전쟁은 끝이 난 시대입니다”라고 말한다. 그 말은 부분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아직 한반도에서 이념전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영 학생이 언급한 “맑시즘의 광기”는 지금 한반도의 문화와 역사를 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듯이 나의 “색깔론은 이미 지나버린, 흘러가버린 광기어린 시대와 이념전쟁의 낡은 유산”이길 진심으로 나도 바라지만, 내가 분석한 것처럼 이념전쟁은 아직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류의 현대사에서 공산주의 이념과 싸우는 마지막 전쟁터인 이 땅에서 살고 있다.

 ......................................................................

1950년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군대에 쫓겨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방어의 교두보를 만들고 인민군과 싸울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후퇴할 땅이 없었다. 여기서 후퇴하면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 나의 아버지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학도병으로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동네의 친구들과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었다. 6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역사 교과서 전선에 서 있다. 나의 아버지는 총을 들고 싸웠지만, 나는 펜을 들고 싸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나는 훈련도 못 받은 학도병이 아니라, 유경험자라는 것이다.

 

애국세력들은 이미 수도 서울을 빼앗겼고 교과서도 이미 빼앗겼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애국세력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다. 역사 교과서 전선은 우리가 진지를 파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방어해야 할 전선이다. 여기에서 밀리면 이제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없어질 지도 모른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낙동강 전선을 지켰듯이 이 교과서 전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지킬 것이다. 그것이 내가 2015년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2015년 11월 16일 장신대 부교수 김철홍

 

 

 

 

[ ......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 때부터 2006년까지 기간 동안 집행한 2600억원 규모의 영화진흥 기금은 영화계의 지형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     ]

 

[ ...... 영화계는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동지’들끼리 결속 ....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영화인들은 철저하게 배척 .......

  ...... 영화진흥위원회의 각종 지원 사업은 전리품처럼 배분 .......    ]

 
 
[논단] 문화권력과 한국영화 10년


[조희문 | 인하대 교수.영화학]


조희문 경북 상주 출생, 한양대학교 영화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화학 박사, 경인일보 논설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 공동대표, 저서로는 『한국영화의 쟁점』, 『나운규』등이 있다.

 

1. 序論

 

‘ 영화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영화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대중오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회 현실을 치열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산업적 가치가 강조되는 추세다. 제작과 유통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다.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이야기 하거나 해외 시장 확보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는 것은 그 같은 인식의 반영이자 연장이다. 영화를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각에서 본다면 그저 재미와 흥미만을 추구하는 영화가 시대정신을 외면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 오랫동안 한국영화계에서 민감한 이슈였던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는 한국영화도 개방적 경쟁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산업논리와 영화의 가치를 산업적으로만 계산할 수 없다며 ‘문화적 예외’로 분류해야한다는 논리가 부딪친 사례다.


공산혁명 후의 레닌이나 북한 체제 속의 김일성, 김정일은 ‘영화는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교시를 통해 대중교양을 위한 선전, 선동의 역할을 강화했다. 오늘날 한국영화계 내부에 존재하는 갈등의 바탕에는 이념적 지향을 달리하는 시각이 작용하며, 주도적인 힘을 가진 측에서 강조하는 영화는 이념적 선전과 선동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에 상영된 <디 워>와 <화려한 휴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영화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례다. ‘광주 사태’를 소재로 다룬 <화려한 휴가>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사건의 변형과 미화를 극대화하고 있다. 다큐멘타리 같은 구성을 취하면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보다는 시위에 참가한 광주 시민들의 극단적인 미화, 시위 진압에 나선 군인들의 폭력적 행위를 극대화함으로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잔혹했는가를 과장하고 있다.

 

컴퓨터그래픽 기술을 활용한 <디 워>는 구경거리를 강조한 SF 영화 중의 한편이지만 평론가나 영화제작자들 중에서는 그 영화의 ‘무개념, 무의식’의 문제를 들고 나오며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영화가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대중들을 우롱한다는 시각을 전제로 할때의 주장이었다. 최근의 영화계가 이념적 좌표에 의해 평가되고,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현상이다.


...................................................................

1993년 1월, 한국영화인협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스크린쿼터감시단’을 구성했다. 감시단장은 정지영 영화감독이었다. 미국영화 직배 저지 운동에서 보여준 열성적인 활동이 영화인들의 지지를 받은 셈이었다. 스크린쿼터감시단은 전국 주요 극장에 대해 규정된 날짜를 제대로 지키는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교대로 상영하도록 한 교호상영제를 지키는지 등의 사항을 현장 확인하는 활동을 벌였다. 말 그대로 스크린쿼터 준수 감시 활동을 편 것이다.

 

문화체육부가 교호상영제를 폐지하고 연간 의무상영일수도 146일 수준에서 26일을 경감한 120일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영화계는 ‘스크린쿼터사수를 위한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스크린쿼터 감시단은 주도적인 활동을 폈다. 영화계에서는 스크린쿼터 준수 차원을 넘어 규제위주의 영화법을 폐지하고 대신 영화진흥을 정부가 보장하는 영화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스크린쿼터 감시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었다.


1995년 4월, 영화인협회는 스크린쿼터 감시단을 해체했다. 표면적으로는 재정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감시단의 활동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화, 운동화 하는 것에 대한 입장정리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미 스크린쿼터 감시단은 기존 영화계와는 입장을 달리하는 소수 영화인들의 집결지 역할을 하면서 활동의 범위를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96년 6월, 스크린쿼터감시단은 한국영화인협회와는 다른 단체로 재결성했다. 새로운 영화단체로 등장한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실질적인 후원 역할을 맡았으며 한국영화연구소,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등이 지원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영화감독 정지영, 영화제작자 이춘연을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운 스크린쿼터감시단은 영화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영화진흥법 제정, 검열철폐 등의 이슈를 내세우며 영화인협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 영화계와는 노선이나 활동을 구분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펴 나갔다. 공동위원장인 정지영, 이춘연을 비롯하여 문성근, 명계남 등 여러 인물들이 이 단체를 중심으로 결집했고, 새천년국민회의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세력화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새천년국민회의가 여당으로 등장하면서 급속하게 힘을 받는 모양새가 되었다. 2000년 3월에는 사단법인 스크린쿼터문화연대로 조직을 개편했는데, 영화계를 넘어서 문화계의 운동 중심으로 등장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영화법을 대체하는 영화진흥법 제정이 이루어졌고, 영화진흥공사를 해산하고 새로운 영화진흥기구로 영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하는 문제도 확정되었다. 1999년 5월 28일에 영회진흥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구의 출범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른바 ‘충무로 영화인’으로 구분되는 주류 영화인들의 존재를 거부하며 새로운 영화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신 세력의 등장을 확인시켜주는 구체적인 결과였다.

 

4.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진흥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주무기구인 영화진흥공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영화진흥법 개정의 주요 명분이자 쟁점 중의 하나였다. 지난 1998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영화진흥법을 포함하여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 공연법 등 3개 법안의 제, 개정을 추진하면서 ▲등급외 영화 전용관 허용 ▲등급외 등급의 신설 ▲영상물 등급위원회 설립 ▲ 영화진흥위원회 설립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그 중에서 핵심은 영화진흥위원회 설립이었다.


당시 영화법 개정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기는 했지만 법의 내용과 방향을 기획하고 설정한 것은 현재 영진위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혜준을 비롯하여 정지영, 문성근 등을 비롯하여 국회전문위원이었던 홍승태,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이었던 최재승, 신기남, 최희준, 길승흠, 이 협 등의 의원 보좌관들이었다.

 

논란 끝에 영화진흥법이 1999년 2월 8일 자로 개정됨으로서 영화진흥공사를 해산하고 새로운 영화정책 담당기구로서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법으로 확정되었다. 10명의 진흥위원으로 구성하며 1999년 5월 29일자로 출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는 설립되기 전부터 진흥위원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를 두고 파란을 겪었다. 영화진흥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욱 민감하고 치열한 문제였다. 어떤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는가에 따라 운영의 주도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시 영화계는 영화인협회를 중심으로 한 주류적 영화인과 이른바 진보적 개혁을 주장하는 소장파 그룹이 예민하게 갈등하고 있을 때였다. 1998년 11월에 결성된 ‘충무로 포럼’은 배우 문성근, 명계남, 영화사 기획시대 대표 유인택, 한국영화연구소 실장 김혜준 등이 주도하며 기존 영화계와 영화인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했다. 스크린쿼터감시단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인물들이었지만 범영화계적 현안에 접근하기 위한 조직적 모임으로 확산하는 계기였다.

 

1차적인 목표는 영화진흥위원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듬해 4월 20일, 서울 종로 YMCA 강당에서 열린 제4차 포럼에서 독립영화협회는 ‘영화진흥위원회 구성에 대한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제언’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국영화의 개혁과 진보적 방향 수립을 막고 있는 영화인들과 관련 인사들이 있다’며 이들이 영화진흥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서 거명한 인물은 강대진(전국극장연합회 회장) 김지미(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윤일봉(영화진흥공사 사장) 신봉승(대종상 심사위원, 전 공연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최하원(전 영화진흥공사 전무) 등 5인과 ‘그 외 검열의 칼날을 휘둘렀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관련 인물들’이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영화진흥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투표로 추천하는 이벤트도 함께 벌였다. 배우 문성근, 감독 정지영,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동호 등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혔다. 하지만 문화부 차관을 역임하고,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 영화진흥공사 사장 등 이른바 구시대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비난하던 기관의 장까지 두루 역임한 김동호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난도, 배척도 없었다.

 

배제 인물로 거명된 당사자들은 물론 관련 단체들은 격노했지만 조직적인 세력화를 통해 영화진흥위원회를 장악하고, 영화계의 주도권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세력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영화인협회는 문성근, 정지영의 제명을 결정했으나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

 

갈등과 논란은 계속되었지만 문화관광부는 신세길, 문성근, 정지영, 안정숙, 김지미, 윤일봉, 임권택, 김우광, 채윤경, 조희문으로 구성된 영화진흥위원 10명을 선임했다. 문화부로서는 분야와 세대, 직능과 계보를 최대한 고려한 선임이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내용 면에서는 일방적인 다수가 장악했다. 당시 장관은 박지원. 문화부 실무라인에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대통령과 국회, 주무부처 장관의 라인업이 형성되고, 이들과 트고 지낼 정도로 기반을 확보한 문성근, 정지영 등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선임을 마쳐 놓은 셈이었다. 1999년 5월 29일, 새로운 영화진흥위원 10명 중 김지미, 윤일봉, 임권택 3인이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7명이 문화관광부 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와 함께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위원장 신세길, 부위원장 문성근을 선출했다. 사실상 내정된 절차를 공인하는 과정이나 다름없었다. 3명이 불참했지만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일단 회의 성립요건은 갖추었고, 선임의 결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출발했고, 문성근 일행의 접수가 시작됐다. 신세길 위원장이 있었지만 아무런 실권도, 힘도 없는 간판에 지나지 않았다. 모든 결정은 문성근 부위원장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분위기가 압도했다. 부위원장 실은 수시로 모여드는 외부인들의 회의실이나 다름없었다. 보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문제들은 영진위 밖 어디에선가 논의 되었겠지만 영진위 부위원장실도 부산했다. 출범 한 달도 넘기기 전에 문성근 측이 추진한 사업은 영진위 내에 영화정책연구원이란 조직을 신설하고, 외부인을 기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덕행 전 영화진흥공사 감사가 원장으로 들왔고, 함께 어울렸던 김혜준을 연구원으로 영입했다. 야인 생활을 하고 있던 측근들을 받아들이는 작업으로, 전형적인 위인설관이었다. 일반 직원들은 계약직 형태로 들이기 시작했다. 기존 직원들에 대한 압박과 회유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간 간부급들은 ‘알아서 물러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고, 하위 직원들은 달라진 분위기를 읽으며 순응하려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빨리 퍼졌고, 역풍도 일었다. 두어 달을 넘기기도 전에 신세길 위원장이 위원장과 위원직을 사퇴한 것이다. 어느 날인가 문화부를 찾아가 사퇴의사를 밝히고는 그길로 영진위를 떠나 버렸다. 문성근의 무례한 월권과 파행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위원들의 눈에도 문성근은 행정적인 경험도, 역량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고, 겸손하지 않다는 사실까지 더해졌다. 영진위는 출발하지 마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
 
5.영진위의 갈등과 파행

 


내부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영진위를 더욱 치명적으로 휘게 만든 것은 법률적인 위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률적인 적법성 여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났다. 하나는, 회의에 불참했던 김지미, 윤일봉 2명이 위원직을 수락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은 법률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문화관광부나 회의를 주도한 측은 3명의 위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하고자 했다. 임권택 감독은 단순 불참이라고 확인했지만 김지미, 윤일봉 2명은 위원직을 수락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당시 영화진흥법이 명시한 영화진흥위원회 구성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10명의 위원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2명이 위원직 수락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8명의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셈이 되고 만 것이다. 결국 문서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문화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의 합법적 위상을 보장하지 못했다.

 

또 다른 문제는 서둘러 법을 개정하는 바람에 영화진흥위원회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누락함으로서 새로운 기구의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개정 영화진흥법은 영화진흥공사의 자산과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부칙조항을 두긴 했지만 영화진흥위원회의 법인격을 부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출범하고서도 설립등기를 하지 못하는 파행적인 상태에 빠져 들었다. 모든 법적 대표권은 이미 해산되어 실체가 사라진 영화진흥공사 사장이 가지고 있었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사업에서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었다. 한동안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임의 기구나 유령 단체 같은 처지로 파행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다시 개정해야만 했다. 결국 영화진흥법은 영화진흥위원회의 법인격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절차를 거쳤고, 1년여가 지난 2000년 4월 28일 이후에야 비로소 법인 설립등기를 할 수 있었다. 법 개정을 주도한 측이나 주무부처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자행한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입법 미비로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진데다 위원회 구성의 법적 요건 충족 미비 논란이 제기되었고, 위원장은 자리를 집어던지듯 사퇴해버렸으니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빠졌다. 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은 불가피했다. 법률적 위상은 모호해졌고, 일과적인 업무 외에는 어떤 일도 처리할 수 없었다. 처리한다 하더라도 효력의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문화관광부는 두 명의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고, 10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습에 나섰다. 위원회 설립의 법적 정당성 시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는 셈이었다. 1999년 9월 6일, 영화진흥위원회 회의실에서 10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투표를 했고 박종국 위원장, 조희문 부위원장을 결정했다.

 

내면적으로는 영진위 운영을 장악하고 있던 문성근 그룹은 크게 당황했고, 반발했다. 투표 전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지만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문성근, 정지영, 안정숙 등 3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관광부가 영진위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천명했다. 문성근 위원을 지지하는 단체인 영화인회의 같은 곳에서는 영진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았고, 국회에서는 영진위 설립을 지지했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의 집중적인 성토도 이어졌다. 박종국, 조희문에 대한 매도가 주류였다.

 

단순히 비난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위원 선임을 통해 영화진흥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뒤따랐다. 당시의 구성 위원들과는 입장이 다르고, 통제권 밖에 있다고 판단한 문성근 등은 위원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했다. 결국 김우광, 채윤경, 임권택 3인이 위원직을 사퇴했고 박종국 위원장도 위원장과 위원직을 사퇴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남아있는 인물은 부위원장 조희문, 김지미, 윤일봉 위원 등 3명 뿐이었고 업무는 다시 마비 상태로 빠져 들었다.

 

위원회의 파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문화관광부는 2000년 1월에 공석이 된 7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하면서 문성근 전 위원과 입장을 같이하는 인물들로 모두 채웠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던 김지미, 윤일봉 두 사람이, 새로운 위원 선임이 일방적 입장만을 대변하는 구조로 몰려가는 것은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을 포기한 처사라며 공개 사퇴를 천명했다. 결국 위원회는 입장을 같이 하는 7명의 보선 위원과 다른 입장을 가진 1명의 위원이 남은 상태에서 유길촌 위원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의 운영은 보선 위원들이 주도하는 모양이 되었고 어떤 결정이든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면 확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주도권 장악은 한국영화진흥에 소요되는 진흥기금과 행정력을 필요한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후에도 1기 위원회 내부에서는 부위원장에 대한 불법적인 축출 시도와 법정 소송, 위원장 퇴진 협박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진퇴를 거듭했으나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한 것을 앞세워 의도한 일들은 주저 없이 밀어 붙였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기존 영화계와는 이념적 지향을 달리하는 영화인들의 관리로 넘어가면서 영화계에 미친 영향력은 거칠 것 없이 확산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 때부터 2006년까지 기간 동안 집행한 2600억원 규모의 영화진흥 기금은 영화계의 지형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활동에 드는 비용은 필요한 만큼 지원했고, ‘그들의’ 단체 사업에도 지원금을 아낌없이 내주었다.

소외된 계층의 시민들이 영상을 통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사회적 발언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시민영상운동과 독립영화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서 '퍼블릭 악세스‘(public access) 운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서울의 광화문, 구 동아일보 사옥 5층을 임대해 2002년 5월,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Medi-Act)를 개관했다. 운영은 한국독립영화협회에 위탁했고,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김명준이 소장을 맡고 있다. 1989년부터 ’노동자뉴스제작단‘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했고,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로 소속되어 있는 인물이다. 미디액트의 구성은 소장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기획홍보실, 미디어교육실, 창작지원실, 정책연구실, 가자재실 등 5개 부서를 두고 있다. 직원은 16명. 설립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지원한 금액은 62억원 규모.


더구나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 역시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문제, 한국영상자료원의 원장 선임 등 영화계의 주요 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영상자료원 원장 임명 과정에서 1차 후보자를 비토하고, 재선임 절차를 밟아야 했던 과정에서 청와대 측의 압력이 있었다고 밝히며 문화부 유모 차관이 사퇴한 사건은 영화계 내부의 변화된 지형을 드러내는 단면이었다. 1기 위원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당사자중 한명이었던 안정숙은 3기 위원회에서 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명필름 영화사의 대표였던 이 은, 심재명 부부는 영화사업자는 진흥위원이 될 수 없는 제척 사유에도 불구하고 1기 위원회에서 이은, 3기 위원회에서 심재명이 각각 위원으로 활동한 경우도 있다.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시비를 걸다가도 정작 자신들의 행동에는 최소한의 기준이나 상식 조차 무시하는 일을 한 경우들이다.

 


6.‘영화인회의’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진흥위원회를 강력히 지지했던 단체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인회의였다. 1994년 2월 1일에 설립된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이른바 ‘현장 영화인들’ 중심으로 결합한 영화사들 이익단체다. 이전에는 ‘한국영화제작협동조합’이 영화사들의 모임으로 존속했으나, 내부의 알력과 반목으로 인해 위상이 약화된 상태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영화제작과 유통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존의 충무로 영화사들은 업계에서의 영향력이나 위상은 급속히 위축되었다. 대기업의 투자자본과 근접해서 활동한 그룹은 젊은 기획자나 프로듀서들. 신철(신씨네), 심재명(명필름), 강우석(강우석프로덕션), 차승재(우노필름), 유인택(기획시대), 이춘연(씨네2000), 김형준(한맥엔터테인먼트) 같은 인물들이다. 9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새로운 감각으로 무장한 ‘기획영화’들이 한국영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했고, 젊은 제작자들은 그 흐름을 주도했다. 자연스럽게 영화계의 중심도 그들 쪽으로 옮겨갔다. 초대 회장은 <장군의 아들> <서편제> 등을 제작하며 의욕적인 활동을 보이던 태흥영화사 사장 이태원을 추대했다. 당시 이태원 사장과 임권택 감독, 정일성 촬영감독 3인은 한국영화계를 이끄는 노장 트리오로 각광받고 있을 때였다. 제작 편수나 규모, 흥행성과 등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최고인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미 영화계 사정은 변하고 있었다. 한국영화계의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던 ‘충무로’는 상징적인 이미지로만 남아있는 수준이었고, 새롭게 등장한 영화사들은 종로나 강남 등으로 활동 기반을 옮겨갔다. 1997년 2월, 제작가협회는 이춘연 씨네2000 대표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기존 영화사들을 배격한 상태로, 영화제작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역할을 했다. 유인택(3-4대), 김형준(5-6대). 차승재(7대) 회장으로 이어지는 동안 이 단체와 경합하거나 대체할 단체는 없었다. 국내 영화계에서 활동하는 영화사 대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현실에서, 단체가 내놓는 주장이나 의견은 곧 전체 영화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통할 정도였다. 2001년 1월에는 국제제작자연맹(FIAPF) 회원으로 가입했고, 2004년 11월에는 사단법인으로 등기까지 마쳤다.

 

1999년 8월 18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기인대회를 연데 이어 9월 17일, 스카라극장에서 창립 대회를 열고 출발한 ‘영화인회의’는 영화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가리지 않고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기존 영화계를 대표하는 한국영화인협회는 영화법에서 자격을 정하고 있는 8개 분과 영화인(감독, 배우, 시나리오, 촬영, 기획, 음악, 미술, 기술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들로 구성된 것과는 달리 분야에 관계없이 영화 크레딧 자막에 한번이라도 이름을 올린 경우나 교수, 평론가, 대학원생 등 관련 분야까지 포괄했다.


회원의 범위를 ‘영화인’으로만 한정한다면 규모가 작아질 것을 고려한 대안적 구성인 셈이었다. 출발당시에는 김동원(푸른영상 대표) 유인택(기획시대 대표) 이용관(중앙대교수) 장선우(영화감독) 유지나(동국대교수) 등 5인을 공동의장으로, 명계남 이스트필름 대표를 사무총장 겸 상임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영화인회의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영화진흥위원회가 개혁적으로 운영되도록 비판.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스크린쿼터의 현행 유지를 위한 국내외적 노력을 강화하고 ▲저작권 및 판권 보호와 영화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화인회의가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권을 되찾는 작업이었다. “‘국민의 정부’가 새 문화정책을 펼치기 위해 발족된 영진위가 출범된 지 3개월 만에 반개혁 보수로 회귀한 데 대해 정권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개혁정책에 걸맞은 영진위 구성 등 영화계 개혁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명계남 인터뷰) 이라고 밝힌 것은 영화인회의가 영화진흥위원회를 근거로 삼아 새로운 문화운동을 펴나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영화인회의는 ‘총선시민연대의 후보낙선운동’ 지지, 등급분류제 개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관객 서명운동, ‘명필름 난입사건 관련 창작의 자유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명필름이 제작한 <공동경비구역JSA>가 사실을 왜곡함으로서 해당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JSA전우회’ 소속 회원들이 명필름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한 사건) 구성과 대응, 심광현 교수의 영상원장 임명 반대 주장에 대한 옹호 발언(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심광현 영상원교수가 영상원장에 임명되자 한국영화학회 등 관련 단체에서 임명 반대 성명을 낸 것에 대하여 영화인회의가 ‘신임 영상원장 심광현은 전문영화인입니다’라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등 영화계 현안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분야 문제들에까지 관여하기 시작했다. 2001년 9월 무렵, 영화진흥위원회 보임 위원들이 추대한 유길촌 위원장이, 위원들의 탈법적인 행동을 제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표출되자 ‘유길촌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한다’는 성명서와 ‘영화진흥위원회 유길촌 위원장의 위원장직 자진 사퇴를 다시 촉구한다.’ 2차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제 퇴진을 압박하는 행동을 계속했다.

 

여수반란사건을 다룬 영화 <애기섬>이 사실을 왜곡했으며, 그런데도 군이 영화촬영에 장비 지원 등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보도(월간조선)에 대해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의 지긋지긋한 색깔공세를 규탄한다 - 영화 <애기섬> 과 관련한 월간조선의 보도기사와 한나라당의 논평에 대하여’라는 성명서도 냈다.

 

영화계는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동지’들끼리 결속하는 현상이 심화되었고,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영화인들은 철저하게 배척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각종 지원 사업은 전리품처럼 배분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익적 진흥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 코드를 공유하는 ‘그들끼리’의 밀어주기와 세력화를 계속했다. 영화계를 이념적 세력화의 장으로 전환하려는 작업의 연속이었다.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은 비상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승(중앙대교수, 영화감독)이 대표적이다.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1기 진흥위원회의 리더 격이었던 이용관 부산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중앙대교수), 2기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충직(중앙대 교수) 등과 함께 영화계 내 ‘중대파’ 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

 

 

 


2007.02.22.
 
 
문화예술계 ‘코드 인사’ 폐해 현실로 드러나
 
 
 
 
참여정부 집권 이후 문화예술계가 소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전면 교체되면서 이념 성향에 맞는 단체에 지원금액이 몰리는 등 당초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가 주최한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서 문화 분야 발제자로 나선 조희문 상명대 교수(영화학과)는 각종 사례를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그간 수없이 코드 인사의 폐해가 지적되고 그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이념적 동질성과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을 앞세웠다. 4년이 지난 지금 문화예술계는 심사제도의 공정성 논란, 기금 지원의 특혜 시비, 불필요한 산하기관 난립에 따른 규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념에 따라 양분된 채 방향을 잃었다는 게 조 교수의 분석이다.

 

▶코드 인사=문화예술계 코드 인사의 시작은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다. 이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현기영 씨가 문예진흥원 원장에 임명되었고, 사무총장에는 강형철 작가회의 상임이사가, 문예진흥원행정혁신위원회에는 민예총 일일문화정책뉴스 담당 편집자 안성배 씨와 작가회의 소속 회원인 시인 김형수 씨가 위원으로 기용됐다.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에는 이영욱 문화연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문기구인 문화행정혁신위원회에는 박인배 민예총 기획실장, 문화연대 문화개혁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박인배 민예총 기획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문화관광부 장관정책보좌관에는 이영진 작가회의 문화정책위원장, 김종선 노무현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모임(노문모) 간사가 각각 임명됐다.


특히 한국영상자료원장에 진보 성향의 영화평론가 이효인 씨가 임영됐는데 외견상 공모제 형식을 취했지만 심사위원 7인 중 4명이 문화연대와 연관된 인물로 구성돼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 밖에 문화계의 주도세력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던 강내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강찬석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등 문화연대 인사들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

▶문예위의 기금 전횡=조 교수는 2005년 8월에 문화예술에 한한 기금 지원을 맡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이 같은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신 기구였던 문예진흥원이 독임제 행정기구였던 데 반해 문예위는 민간 기구화하면서 기금 운용의 전횡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예위 위원 11명 중에는 김정헌(전 민예총 이사), 강준혁(민족음악인협회 자문위원), 박종관(민족극협회 부이사장), 전효관(문화교육센터 소장), 박신의(문화사회연구소 자문위원) 등 민예총, 문화연대 등 소속의 참여정부 코드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들이 전면에 나선 이후 문화예술단체의 이념 성향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예로 2005년 말 회원 수 120만명의 예총과 10만명인 민예총이 각각 5억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코드 단체로 분류되는 민예총은 전년 대비 65%나 지원액이 증가했지만, 민예총보다 회원 수가 12배인 예총은 0.85% 삭감된 것이다. 또 문예위 소속의 위원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액도 70억원에 달했다고 조 교수는 밝혔다.


또 시각예술 기획사업 등 검증되지 않은 별도의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며 298억원을 쏟아부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산하 연기금 운용기관 16곳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문예위는 꼴찌인 16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지원심의 공정성 부분에서 낙제점인 D+를 받았다.


▶불필요한 법과 규제 남발=이와 함께 신규 조직 설립을 위해 불필요한 법령이 생기면서 규제도 훨씬 심해졌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문예진흥법이 개정되는 같은 시기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별도로 제정됐으며 지금도 기초예술진흥법 등 유사법령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이 신설됐으며, 전통예술진흥법에 근거해 전통예술진흥원이 설립됐다.


조 교수는 이에 따른 신규 규제를 특히 우려했다. 문화기본법에 근거한 문화영향평가제로 지역 정부나 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명시된 시설평가 의무화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문화예술이 인간적 삶을 고양시키고 새 문화를 창조하는 일과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며 “문화예술이 국민의 일상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위한 수단과 특정 목적을 위한 세력 기반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7/02/22/200702220216.asp

 

 

 


                ***

     
      노무현 --  문호근 -- 김선명 -- 임수경

 

      1994   민가협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 출연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폭발적인 힘을 분출해내는  독특한 대중종합예술양식'을 지향한다 .......


 .....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노인의 옥중 삶을 형상화한  [마흔네번째 겨울] .........  ]

 

글쓴이  전국연합       

작성일  1994년 11월 28일


..........................................................................................

민가협, 여섯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매년 12월, 1만여명의 관객이 참여하여 양심수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올해 공연이 오는 12월 10일 (토) 오후 5시부터 한양 대학교 올림픽체육관 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주최로 열린다.


노무현 변호사와 임수경, 박철민씨의 사회로 정태춘, 박은옥,김종서,안치환,노영심,이선희, 노래마을등이 출연하는 이번공연의 입장료 는 현매 7천원이다.


공연의 연출은 문호근 가극단 금강대표가 맡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스타나열식의 노래공연이 아닌, 출연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폭발적인 힘을 분출해내는 독특한 대중종합예술양식'을 지향한다고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노인의 옥중 삶을 형상화한 [마흔네번째 겨울], [12.12 시민청문회],[양심수가 없는 나라 합창]등이 준비된다.

.................................................................................................................................................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nadrk-4&id=118

 


*   민예총 민음협 문호근과   민예총 노사모 문성근은   문익환 아들.


*   2006  민예총 김철호 국립국악원장 -- 문호근


..............................................................................................................

김철호 국립국악원장은 진보 성향의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소속으로 고(故) 문익환 목사의 아들이자 배우 문성근씨의 형인 문호근(작고)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노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

‘코드 진보’가 거머쥔 대한민국 문화권력


“김철호 원장은 3년 전 민예총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평 단원에서 하루아침에 원장으로 발탁된 사람이다. 문화관광부는 그를 뽑기 위해 심사위원을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중도 교체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
http://shindonga.donga.com/Print?cid=105954

‘코드 진보’가 거머쥔 대한민국 문화권력
“인민군이 남한 점령해도 이렇게는 못한다”(모 연극인)

 

 

 

 


         2011

 

[ ......  작은 진실을 들고 나와 그것으로 거리를 메우고 신문을 도배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인터넷을 달구는 것이다. 조직을 동원하여 여론의 물결을 일으키고 침소봉대 ........     ]

 


작은 진실로 큰 진실 이기는 방법 
 
 
 문화권력과 사회권력을 독과점함으로써 저들은 언제든지 작은 진실로 큰 진실을 이길 수 있다.

 


최성재   
 
 

  언론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거짓으로 얼마든지 진실을 덮을 수 있다. 물 샐 틈 없이 정보가 통제되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10살부터 항일투쟁하고 15살부터 공산운동하고 소련군 대위 신분으로 고작 34살에 불과 5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바람신과 구름신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10만 일본 대군을 단숨에 몰아내고 조선을 해방시켰다고 신격화시킬 수 있다. 구호나무라고 하여 백두산의 나무마다 김일성이 항일투쟁한 기록이 새겨져 있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증을 가리키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다.

 

 지금도 김정일이 행사에 참가하려고 발걸음을 떼면 구름 낀 하늘도 거짓말처럼 맑게 개면서 쌍무지개가 뜬다고 사진과 영상 자료를 비춰 주며,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감탄한다. 김정일이라면 깜박 죽는 OOO신문의 기자도 단지 한국의 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쩌다 방북이 허용되어도 지정한 장소와 정해진 시간 외에는 사진도 못 찍고 정해진 사람 이외에는 누구와도 인터뷰를 못한다. 북한의 기자라고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에서는 기자도 문체만 좀 다를 뿐 몽땅 소설가이다. 사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허구를 창작한다. 당이 시키는 대로! 김정일이 원하는 대로!


 

 한국은 북한과 정반대다. 언론 자유가 보장되다 못해 언론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 허용되어 보안법 전과자도 유유히 합동참모본부, 금감원, 대검찰청 등에 접근하고 여차하면 북한에 오갈 수 있다. 꼬리가 잡혀도 묵비권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호 받을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 전과자가 국가의 실질적 2인자로 군림할 수도 있다. 그런 자가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도할 수도 있고 헌법 개정의 깃발을 제일 힘차게 휘날릴 수도 있다.

 

 한국처럼 언론 자유의 한계가 모호한 곳에서는, 전 국민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곳에서는, 과학적 사실을 맹신하는 곳에서는, 거짓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그렇게 널리 퍼지지도 않으므로 큰 진실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그것은 바로 작은 진실을 들고 나와 그것으로 거리를 메우고 신문을 도배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인터넷을 달구는 것이다. 조직을 동원하여 여론의 물결을 일으키고 침소봉대한 작은 진실의 빛과 함성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이다.

 

 정부와 한 통속이거나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한국의 언론은 눈을 붉히고 찾던 중 아무리 작은 진실도 낚싯밥에 걸리면 건져 올려 고래 진실로 둔갑시킨다. 새우 진실도 일단 성난 파도 같은 세력을 얻으면, 고래 진실을 넘어 붕새 진실이 되어 구만리 하늘을 온통 뒤덮는다.
광복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표적 인물에서 친일 흔적을 단 한 줄이라도 찾아내면, 그 사람은 곧바로 매장된다. 반세기 동안 국어 교과서에 실려 대를 이어 감동을 주던 그의 작품은 깨끗이 사라진다. 표적 인물이 음악가라면 전 국민이 반세기 동안 애창하던 그의 동요와 가곡도 음악 교과서와 방송에서 싹 사라진다.


대신 군인 출신 대통령 시절에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들은 절차상의 문제 또는 정황상 추론에서 티끌만한 흠이라도 발견되면, 위대한 민주 인사로 추앙받고 국가로부터 통 크게 보상 받는다.

 

 광우병 광란도 마찬가지다. 3마리!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것이 1억 마리 중 3마리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영국의 500만 마리 중의 18만 마리, 독일과 프랑스 등 나머지 유럽의 2만 마리,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유럽 여행 금지는 어떤 사람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일본의 300만 마리 중 26마리, 그러면 200만 마리 소를 키우던 한국은 겁이 나서 국제수역국(獸疫局)의 조사를 못 받았다. 비슷한 육골분(肉骨粉) 사료를 썼고, 구제역 파동에서 보면 알겠지만 한국이 일본보다 사육 환경이 훨씬 열악하니까, 한국에서는 50마리 정도 발견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러나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3마리의 작은 진실이 큰 진실을 모조리 뒤덮었다. 일반 국민은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과 영화와 소설과 소문에서 정보를 얻는다. 이걸 장악하면, 언론 자유는 있으니까, 거짓으로는 잘 안 통하니까, 이처럼 작은 진실로 모든 정보의 길목을 차단하면 백전백승이다. 큰 진실로 맞서 싸워야 할 최고 사령관이 비겁하게 눈가에 이슬을 머금고 푸른 언덕 위에 올라 사면에서 울리는 초가(楚歌)를 따라 나직이 부르게 만들 수 있다.

 

 그에 몇 년 앞서 여중생 두 명이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사고도 마찬가지다. 한 발만 물러서면 천 길 낭떠러지에서 그 옛날 낙화암에서 분분히 떨어지던 백제의 궁녀처럼 전 국민이 공산독재의 사자 굴로 떨어질 찰나에, 수십만의 청년이 거대한 태평양을 바람처럼 건너와 이름도 못 들어 본 생소한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5만3000명이나 희생하고서 2천만을 살려 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아니, 그들에겐 그것이 천추의 한이었을지 모른다. 그때 공산당 어머니 품에 안겼어야 했는데, 라고 그들은 속으로 이를 갈았을지 모른다.

 

 비슷한 시기에 인민군은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제 집 드나들 듯 오가다가 유유히 호위를 받듯 쳐들어와서, 대통령 각하의 ‘선제공격 절대 불가’ 말씀에 손발이 묶여 입안이 바싹바싹 타 들어갔지만 하릴없이 쳐다보던 대한민국 해군 6명을 비릿하게 웃으며 영점 사격하듯 조준 포격으로 살해한 것은, 첨단 함정을 구닥다리 함포로 벌집으로 만들어 가라앉힌 것은, 그 큰 진실은, 전쟁도발은 싹 묻혔다. 한국의 대통령이 천하제일 독재자 김정일에게 한 번 안기더니 마냥 들떠서 전쟁은 영원히 없다고 선언한 지 얼마나 되었던가.


그 날 한국의 대통령은 큰 진실을 외면하고 조문객 한 명 안 보내고 연지 곤지 찍고 시집가는 새색시같이 차려입고 탤런트처럼 분장하고 이웃 나라로 축구 구경 갔다. 대한민국, 짝짜짝 짝짝! 신문에도 방송에도 인터넷에도 교통사고 희생자 여중생 두 명은 특집에 특집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약 반 년 동안 섬뜩섬뜩 다뤄졌지만, 백주 대낮의 전쟁 도발에 의해 희생된 대한민국의 여섯 전사자는 개장수에게 소리 소문 없이 잡혀 죽은 유기견처럼 잊혔다.

 

 심지어는 사이비 과학을 빌려서 작은 진실도 아니고 적은 가능성만으로도 시대의 여왕 환경을 내세우면 국가와 국민에게 심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지율의 도롱뇽 사건이 바로 그런 예 중 하나다. 지나가면 그만이다. 절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기들 편이니까! 2조 원의 혈세 그건 어차피 부자들이 내는 것이고.

 

 모택동의 홍위병보다 편집광적인 김정일이 개혁개방의 흉내라도 내면, 그것도 작은 진실에 대한 신기루 가능성에 지나지 않지만, 100만분의 1 정도의 확률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도 북한의 산더미 큰 진실을 뒤덮는 쌍무지개로 떠오른다. 금강산에 하나, 개성에 하나, 쌍무지개는 그렇게 찬란하게 빛났다. 지금도 개성에서는 무지개가 빛난다. 노동자 1인당 100달로도 안 되는 임금 중 95%를 김정일이 원천징수해서 벤츠와 나폴레옹 코냑과 캐비아를 사도 그런 건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노동당에게 일괄 지급하고 모른 척한다. 직접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방패로 내세워 일체 대꾸하지 않는다.

 

 작은 진실로 큰 진실 뒤덮기는 앞으로도 극성을 피울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원년을 맞아 이미 곳곳에서 저들은 이미 싸움을 시작했다. 저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이쪽은 숫자만 많았지 뿔뿔이 흩어져 저들의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선 조금 밀리지만, 문화권력과 사회권력은 저들의 수중에 90년대 이후 대부분 장악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선 얼마든지 작은 진실로 큰 진실을 이길 수 있다.

 

 민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선 어떤 한 세력이 문화권력과 사회권력을 독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선 작은 진실은 이내 묻힌다. 큰 진실과 큰 진실이 맞서 싸운다. 한국에선 다르다. 저들의 문화권력과 사회권력이 1970년대엔 점점이 흩어진 점이었지만, 그것이 1980년대엔 얼기설기 선으로, 1990년대엔 무시무시한 면으로, 새천년에는 가공할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이제 저들과 겉보기에 대척점에 선 정치권력마저 정적에게 아첨하기 바쁘고, 경제권력은 겉으로만 화려할 뿐 여차하면 집요한 여론재판에 회부되어 홍위병에 끌려다니던 주자파(走資派)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그 결과 경제권력은 뒷문으로 저들에게는 아낌없이 수십억 수백억 돈 실탄을 대 주지만, 막상 자신들의 우군에겐 10만 원짜리 빈 약속 어음 한 장 안 끊어준다. 사실상 경제권력도 저들에게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경제권력의 구시렁구시렁 홍보 전략이라는 것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경제권력의 속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지로는 가장 강력한 사회권력으로 부상한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라고 해 봐야 노조 위원장에겐 독사 앞의 비단 개구리처럼 바싹 얼어 있다. 경영권도 임금 결정권도 노동자 해고권도 다 빼앗겼다. 노조는 또 다른 막강 사회권력인 위헌적 시민단체들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작은 진실이 언제든지 큰 진실을 이길 여건이 갖춰져 있다.

  (2011. 5. 18.)


 

 


         **


[ ...... 우리의 윤리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투쟁의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레닌 ........


  ...... 계급투쟁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정권을 잡는다고 하는 이 목적에 도움이 되는 이론을 眞理라고 ...........    아름다운 것 또는 예술적인 것이라고 .........    ]

 

[ ...... 혁명을 위한 거짓말은 불가피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무이고 善이 된다 ..........    ]

 

 
왜 좌익형 인간은 수치심이 없는가?

 
 2014.09.26   조갑제 
 
 
..........................................................................................................................................

   이런 문제를 가장 깊게 파고든 한국인은 아마도 明知대학교 전 교수 尹元求(윤원구) 씨일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가 가진 이론과 실천의 2중성 원리를 밝혀낸 이다. ‘共産主義의 七大秘密’(명지대학교 출판부. 1986)이라는 책에서 尹 교수는 좌익적 인간이 凶器化(흉기화)되는 비밀을 ‘공산주의자의 가치관’에서 찾았다.

  
....................................................................................................................

   그렇다면 공산주의자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레닌이 정확하게 규정하였다.

   “우리는 말한다. 우리의 윤리는 전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이익에 從屬(종속)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윤리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투쟁의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레닌, ‘청년동맹의 임무’)

   “그러면, 이 계급투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차르를 타도함으로써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여 자본가 계급을 絶滅(절멸)하는 것이다.”

  

   윤원구 교수는 그들의 가치관은 계급투쟁론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즉 자본가 계급을 폭력혁명으로 타도하고 공산당이 정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가치판단 기준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階級鬪爭(계급투쟁)이란 것은 윤리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眞理(진리)의 기준으로도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 ‘철학과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은 노동자 계급을 계몽하여 자기의 계급적 利害(이해)관계, 임무, 목적을 자각하도록 돕는 일에 봉사하고 있다.”

   “사회생활의 긴요한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철학, 사회학, 경제학상의 이론은, 무엇이건 간에 계급의 이익을 표현하고 있어서, 이런 뜻에서 黨派的(당파적)인 것이다.”>

  

   사회과학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냐 하면, 그 이론이 계급투쟁에 도움이 되느냐 害(해)가 되느냐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虛僞(허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객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가 利害(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계급으로 분열되어 있는 한 <사회과학의 진리는 언제나 계급의 진리로서, 계급에 따라 각각 성립하는 것이다. 이른바 진리의 계급성 또는 당파성이다.>

  

   윤원구 교수는 공산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진리관 위에서, 저들이 계급투쟁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정권을 잡는다고 하는 이 목적에 도움이 되는 이론을 眞理라고 판단하며, 저들의 계급투쟁에 해롭고 도움이 안 되는 이론을 가리켜 非진리라고 공산주의자들은 판단하는 것이다.>

  

   예컨대 빨갱이들에겐 천안함 폭침을 누가 저질렀는지가 眞僞(진위)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자행하였다는 사실이, 한국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사회주의 혁명에 도움이 되면 그게 진리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허위가 된다.

  

   계급투쟁론에 종속되는 빨갱이들의 이런 가치관은 善惡(선악), 眞僞 판단의 절대 기준일 뿐 아니라 美的(미적)판단에서도 그렇다.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아름답지 못하냐 하는 것도 계급투쟁(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나 폭력혁명 등)에 도움이 되느냐의 與否(여부)로 가린다. 도움이 되면 아름답고 안 되면 추한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敵愾心(적개심)을 끓어오르게 하고,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투쟁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을 아름다운 것 또는 예술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 목적에 해로운 것을 가리켜서는 아름답지 않은 것,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춘향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피바다’를 가리켜서는 최고의 예술적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진리와 美와 윤리의 기준을 언제나 계급투쟁이라는 한 가지 사실에 두고 어떤 문제를 대할 때에도 이 가치관 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실천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저들은 이것을 ‘黨性(당성)’이라는 말로써 부르고 있다.>

  

   계급투쟁적 가치관을 가지면 혁명을 위한 거짓말은 불가피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무이고 善이 된다. 레닌은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어떤 행위도, 예컨대 살인이나 兩親(양친)의 密告(밀고)라도 공산주의의 목적에 도움이 되면 정당화된다.”(‘공산주의의 신조’ 제10항)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소련이나 북한의 헌법 자체가 거짓말이다. 미국 언론인 존 건서는 ‘소련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할 때야말로 정말로 성실해 보인다’고 했다.

  

   공산주의자들을 향해서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지어 낸 말이 아니다. 저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범죄적 행동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양심은 인간중심 사상을 가진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

https://www.newdaily.co.kr/news/article_print.html?no=217597
 

 

 

         **     [   혁명  ]


.......................................................................................................................

「革命이란,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는다, 네가 이기면 내가 진다고 하는 무자비한...물리적 대결전을 요구 한다」고 로동신문(2000년 12월 22일자「正論 白頭의 銃(총)의 혈통」는 썼다. 죽일 것인가 죽임을 당할 것인가, 어느 쪽 밖에 없다.

.................................................................................................

 


              1948.2.


 [ ..... 나는 이미 자연인이 아니라 공산당원이 되어 있었다. ........    ]

 

...................................................................................


어느 날 黨조직으로부터 나와 李, 金 셋에게 「대동청년단 대송면 단장을 제거하라」는 지령이 떨어졌다.


우리는 黨命을 수행하기 위해 남성동에 있는 단장 집의 담을 넘었다. 나는 마당에서 망을 보고 둘은 내실에 침입하여 일을 저질렀다.


셋이 함께 도주하여 송정동의 가톨릭수녀원 천장 속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나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김천형무소에서 복역 중 6·25 전쟁을 맞았다』

 

2·7 투쟁은 4·3 제주도 폭동으로 어어졌고, 5월14일 북한은 남한으로의 송전을 중단했다. 그리고 10월19일 국군 제14연대에 의한 여수·순천반란이 일어났다.


―조직의 규칙이 뭐기에 살인명령을 무조건 받는단 말인가.


『나는 이미 자연인이 아니라 공산당원이 되어 있었다. 당 이외의 세계는 일단 파괴해 놓고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다시 건설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졌었다』

.........................................................................................

 

 

 


[ .....  “남조선 신문 ‘동아일보’ 2012년 1월 5일부는 이런 글을 실었다. ........


    ..... 김정은 이야기 그날 신문에 쓴 적도 없습니다. ........      ]

 

위대한 원수님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주성하-탈북자, 동아일보 기자
2018-09-21

 

사랑하는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세계의 주목을 끌면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저는 이런 회담이 잘 돼서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남쪽과 본격적인 경제교류를 통해 경제 발전의 길로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으론, 저는 이번 북한이 회담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해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의 탁월한 업적”에 대해 어떻게 선전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번에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뒤 간부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원수님을 얼마나 흠모했는가 하면서 진행한 강연 제강을 보니 가관이더군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주눅이 들어 악수 외교도 못하고 감싸 쥐었다거나, 절대 비밀인 전용차 내부까지 보여줄 정도로 흠모하고 존경했다는 대목도 있더군요.

....................................................................

참, 아무리 아첨쟁이들이 별 짓을 다 하겠지만 너무들 하시는군요. 북에 ‘우러러 따르는 김정은 동지’라는 혁명일화집이 있지요. 4년 전에 출판된 책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다가 계속 웃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외국 초고속배 전문가와 경기를 해서 이겼다 이런 내용도 있고, 땅크를 몰다가 위에 사람들이 떨어질까 봐 더 속도를 못 냈다는 내용도 있고 아무튼 믿기질 않는 얘기들이 많죠.


총 잘 쏜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선 또 어떻게 합니까. 2009년 5월에 어느 공장을 찾아갔는데 일꾼들이 김정은에게 “신비한 사격술을 보여주십시오.” 하며 간절한 청을 올렸다고 나옵니다. 아니, 김정은에게 그렇게 “총 쏘는 걸 보여 주십시오.” 할 간 큰 간부가 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또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0m 밖에 있는 전등알을 쏘려 하는데, 하필 그때 바람이 불어서 전등알이 또 마구 흔들렸다죠. 그런데 김정은이 또 그걸 속사로 다 쏴서 맞혔는데, 일꾼들이 전등알에 여러 가지 색을 칠했는데 그게 부셔지며 무지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상상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 나라에 와서 광고 영업을 뛰면 얼마나 돈을 잘 벌겠습니까? 북에서 그 좋은 머리로 이렇게 멋진 소설을 써서 사는데 정작 별로 잘 살지는 못할 거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이런 저런 소설들이 이어집니다. 가령 병을 조준도 안했는데 쏘니 100% 다 맞았다거나, 한 평생을 총만 쏜 일꾼과 사격 경기를 했는데 김정은이 쏜 총구멍은 통구멍이 났다더라 이렇게 선전합니다.

..................................................................

그중 압권은 동아일보를 사칭한 것이죠. 그 책 15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조선 신문 ‘동아일보’ 2012년 1월 5일부는 이런 글을 실었다. 조선중앙TV가 최근에 공개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땅크부대 시찰동영상에서는 김일성주석을 연상시키는 행동들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양손을 외투주머니에 넣고 걸어가는 모습도 1950년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를 걷고 있는 김일성주석의 모습과 무척 비슷했다.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리저리 손짓하는 점도 김일성주석을 떠올리게 한다. 과거 김일성주석과 체 게바라가 만났을 때의 모습을 담은 기록영상을 보면 말할 때마다 오른손으로 손짓을 크게 하는 김일성주석과 그냥 이야기만 하는 체 게바라의 모습이 대조를 보인다.”


이하 생략입니다. 무슨 웃는 모습, 박수치는 모습, 김일성 외투와 비슷 하다느니 하면서 쭉 쓰다가 결국 “이처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모습은 갈수록 김일성 주석의 모습과 겹쳐 보이고 있다”고 결론 냅니다.


아니, 이거 쓴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제가 현직 동아일보 기자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신문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이런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혹시 2012년 1월 5일자에 김정은 보도가 나갔는지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컴퓨터에 입력하면 즉시 그 날짜 신문이 뜨니까 찾는 데는 몇 초 안 걸리죠. 봤더니 이 비슷한 기사도 없고, 김정은 이야기 그날 신문에 쓴 적도 없습니다. 이와 사돈의 팔촌 비슷한 기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체 게바라 이름까지 꺼내들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선전일꾼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런 대단한 소설가들을 고용하고 있는 북한 선전선동부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또 어떤 위대성 자료를 만들어 선전할까요? 문 대통령이 원수님의 위대한 풍모에 반해서 그이를 모시고라면 히말라야 산꼭대기에도,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이라도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을까요? 원수님이 너무 위대해서 문 대통령이 연신 맞장구를 치면서 “남쪽에 가면 원수님의 말씀을 목숨 바쳐서라도 기어코 관철하겠습니다” 이랬다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무엇을 상상하던, 선전부는 저 보다 더 대단한 소설을 쓸 것이란 확신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16년째 기자를 하고 있는 저도 선전부의 창작력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간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합니다. 아무튼 이번 위대성 자료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주성하였습니다.

 

 

 

 

"영화 기생충 보니 북한이 더 살기 좋은 곳"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9-06-19

 

영화 기생충을 보니 북한이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가 주장했다고 AF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18일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을 거론하며 북한이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의 오늘은 영화 기생충을 보면 남한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알 수 있으며, 평등한 북한이 부러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영화 기생충은 자본주의가 희망과 미래가 없는 빈부 격차라는 악성 종양을 가진 썩은 사회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AFP는 한국의 빈부격차가 심하긴 하지만 남북한 간의 경제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AFP는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아시아 4대 경제대국이며, 북한의 개인 평균소득은 한국의 4%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기생충은 17일 현재 관람객 8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

 2009


이문열 보수문인, 나 혼자인 것도 같다

 


뉴시스

2009.02.19


이문열 교수, 현 시위문화 진단


소설가 이문열(61·한국외대 석좌교수)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위문화에 대해 대의민주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봤다. 인터넷 광장을 오해와 착시, 집단지성의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시위를 주동하는 세력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씨는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보수적 시각으로 현 시위문화를 진단했다.

.....................................................................................

-이명박 정권 1년을 앞두고 있다. 평점을 매긴다면.


▲1년 하고 끝나는 정권이라면 결산해야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 정권은 시작에 가깝지 끝과는 먼 상태다. 1년 만에 성급하게 점수 매긴다는 건 부담스럽다. 심경적으로 불만스럽다거나 성에 차지 않는다든가 이런 느낌은 가졌다. 소심과 우유부담 쪽을 비판하고 싶다. 이 정권이 소신과 우유부단으로 후퇴 할 때는 어떤 잘못을 하게 되냐면 그들에게 표를 던져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자기들 표현대로 촛불에 혼비백산한 것인지, 너무 소신하고 우유부단한 측면은 비판할 만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

-문화 좌파세력에 대해.


▲이 부분도 잘못 건들면 이상한 얘기가 된다. 내가 처음 어느 한 편으로 분류돼서, 80년대 후반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보수문인 세력이란 것이 있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내가 보기에는 9대1 정도로 할 수 있을까. 나처럼 엄격한, 나 혼자와 나 아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학은 (좌파에)넘어간 것 같다. 사실 보수 문인, 보수 문단은 진지의 문제이다.


그 진지는 완전히 파괴돼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한 집단이 된 것 같다.

..........................................................................................................

 

 

 

2012


문학과 이문열… 보수의 가치 외치는 문인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쓸쓸
 

 

 
2012-11-16
 

많은 세월 남아 있지 않아 우선 '80년대 이야기' 쓸 것
 

-이번에 동리문학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한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가 없진 않지만 위안도 된다. 또 하나, 동리 선생의 문학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만하다. 문득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 내가 그분이 한 짓을 많이 따라하고 있구나 싶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해방 직후 완전히 벌걸 때(문단 내에서 좌파 문학이 성행하던 풍조를 지적) 혼자서 단체를 만들어 논쟁을 벌이고 했다.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난 10년을 되돌아 보면 정말 나 혼자였다는 기분이 든다. 지금 문학에 요구되는 가치라는 것도 이데올로기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태도만 갖고 따지더라도 '휴머니즘에 바탕한 인간성 옹호'라는 주제는 우리 문단에서 구닥다리로 취급되고 있다. 민중과 민족이 앞선다.


동리 선생의 인간성을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대증요법' 같은 것이다.


오늘날의 문학을 단순하게 보수와 진보로 가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기괴하게 (한쪽으로)치우쳐 있다. 선거에서 투표를 하면 인기가 없다고 해도 아직도 보수파는 40%는 된다. 저쪽이 40%, 중간이 20%다. 그런데 문단에서 보수를 말하거나 보수의 가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 나밖에 없다. 말하지 않는 보수세력의 숫자도 많지 않다. 일반 국민의 정치적 성향이 6대 4 정도라면 문단에서도 6대 4는 돼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보수는 1대 9로 열세다. 우리 문단이 탈이 나도 단단히 난 것이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저쪽을 도와주는 것과 똑같다.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1432&yy=2012

 

 

 


      ******* 

  2010  지방선거

 


  교수노조 ( 2010-06-03 20:32:22 , Hit : 1696 ) 
 
  http://kpu.or.kr
 
 
  교수노조 조합원 출신 교육감 4명, 교육의원 1명 당선!
 

             

             
1. 안녕하십니까

             
             
2.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는 정권 및 집권여당의 오만함과 그릇된 정책들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대학사회의 민주화와 교육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저희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으로서는 특히 교육자치선거에 민주후보 배출과 당선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 교수노조 조합원 출신 교육감 후보 4명(곽노현 서울 교육감후보, 김상곤 경기 교육감후보, 김승환 전북 교육감후보, 장만채 전남 교육감후보), 교육의원 후보 1명(조형래 경남 제 1선거구 교육의원후보)이 당선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4. 그간 교육계는 특권 세습의 도구, 부패와 비리의 상징으로 여겨져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2009년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당선되어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의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벨트’를 형성하여 교육개혁의 희망을 현실화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함께 협약했던 8명의 후보 중 이청연 인천 교육감후보는 아쉽게 분패하였지만 당선된 7명의 교육혁신 대장정에 교수노조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5. 앞으로 교수노조는 진보 교육감 및 교육의원들과 협력하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등 이 땅의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수노조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3   맑스코뮤날레 주관단체  교수노조

 

[ ......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주의, 맑스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다양한 단체와 독립적 개인들의 ... 공동전선으로서 .......


  ...... 교수노조도 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 ........     ]

 

[2013.5.10~5.12] 제6회 맑스코뮤날레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 개최 안내

 

 글쓴이 : 교수노조

 

  맑스코뮤날레는 ‘맑스+코뮤니스트+비엔날레’의 합성어로서, 맑스의 사상과 코뮤니즘 운동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각 분야의 연구자와 활동가 단체들이 공동으로 학술문화제를 2년에 한 번씩 개최하여 진보좌파 이론과 운동의 상호 소통과 발전을 위해 2003년 5월 출범한 한국 최대의 진보좌파 학술문화 행사 조직입니다.

 

맑스코뮤날레는 2003년 제1회 학술문화제 ‘지구화 시대 맑스의 현재성’ 이후, ‘맑스, 왜 희망인가?’(2005년 제2회), ‘21세기 자본주의와 대안적 세계화’(2007년 제3회), ‘맑스주의와 정치’(2009년 제4회), ‘현대자본주의와 생명’(2011년 제5회)을 슬로건으로 2년마다 학술문화제를 개최해 왔으며, 제6회 학술문화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은 2013년 5월 10-12일 개최됩니다.

 

맑스코뮤날레는 2년마다 학술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이 학술문화제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해 왔으며, 이와 함께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하여 진보좌파의 이론 및 운동 관련 주요 쟁점을 토론하는 장을 제공해 왔고, 진보좌파 학술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유인호학술상’을 주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맑스코뮤날레는 단일 정치조직이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주의, 맑스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다양한 단체와 독립적 개인들의 학술문화 영역에서의 공동전선으로서, 2013년 1월 현재 30여 개의 연구자 단체, NGO 및 정치조직과 250여 명의 개인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수노조도 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반자본주의 주체 형성 및 대중화 전략을 논의한다. ..........       ]

 

'좌파대안' 모색... 맑스코뮤날레 열린다

서강대학교에서 10일부터 3일간...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 주제

 

13.05.09

최지용

 


진보좌파의 이론과 정치 활동을 논의하는 국내최대 규모의 마르크스주의 학술문화제인 '맑스코뮤날레'(마르크스+코뮤니스트+비엔날레)가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10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된다. 올해로 6회째 맞는 이 회의는 진보좌파 개인·단체들이 모여 2년마다 개최하는 학술회의로, 이번 주제는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이다. 3개 전체회의와 33개 분과회의로 나눠 107명이 발표자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와 위기를 진단하고 진보좌파 진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논의의 비중을 높이면서 '자본주의 위기'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첫날 전체회의 1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에서는 장시복 목포대 교수,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마르크주의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실태를 진단한다. 이어 11일 '자본주의와 가부장체제, 적(마르크스주의)-녹(생태주의)-보라(페미니즘)'에서는 좌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마지막 전체회의 '한국사회와 반자본주의 대중화 전략'에서는 한국의 위기와 노동자계급 분석과 함께 반자본주의 주체 형성 및 대중화 전략을 논의한다. 장귀연 경상대 교수, 배성인 한신대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등이 1987년 이후 한국사회 계급과 이데올로기 지형을 분석하고, 자본주의 위기의 대안을 다룰 예정이다.

........................................................................................

 

 

 

 
  [전국교수노동조합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 결의문]
 

 

사회와 대학을 자본에 예속시키려는 권력과 자본의 만행을 분쇄하자!

 


  패권주의적인 초국적 자본에 종속된 국내 정치권력과 자본은 특히 1997년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래 한국사회를 철저히 자본에 예속시키는 만행을 노골적으로 자행하여 왔다.


그 결과 농촌의 피폐와 농업의 붕괴,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어 민중들의 생활은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도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비판적 지성의 보루인 대학을 자본과 산업의 종속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가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대학을 부패 사학재단과 교육당국의 먹이감과 노리개감으로 삼아왔던 것을 넘어 아예 대학과 지성의 존재 의미조차 말살하려는 것이다.

 

  정치권력은 이미 국내외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거니와 그들 스스로 내세웠던 국가보안법 철폐, 과거사 규명과 청산 등 최소한의 사회개혁 과제조차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노동자, 민중들이 수십 년 동안 피눈물과 땀을 흘려 쟁취한 국가권력을 반민주적·반민중적인 기득권 세력에게 다시 헌납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배신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의 교수노동자들은 그 동안 역사의 역류를 막아내지 못한 인식과 실천의 미흡함과 미숙함을 뼈아프게 자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천명한다.

 

  1. 우리는 대학의 주체로서, 권력과 자본의 시장만능적인 일방적 대학구조조정의 저지를 위해 학생, 직원, 학부모 등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동반자로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와 직원들의 원직복직 쟁취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동료로서, 대학 내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비정규직 자체의 철폐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노동자로서, 사회 내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비정규직 자체의 철폐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국가보안법의 철폐,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제정 등  3대 개혁입법의 쟁취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모든 침략전쟁의 종식과 침략에 동원된 한국군의 철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우리 사회와 대학을 자본에 예속시키려는 권력과 자본의 음모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분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형제자매로서, 모든 노동자·민중의 의로운 투쟁과 삶에 연대할 것을 엄숙하게 다짐한다.

 

                                                           
      2005년 2월 19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석자 일동

 

 


      2004.11.

 

[.... 그리고 하나 될 때에만 우리는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   ]


 
  전국교수노동조합 출범 3주년 기념사
 

 


전국교수노동조합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노동자매형제들과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3년 전 오늘, 창립대회를 통해 민주주의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출범을 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노동자들의 단결된 힘과 자기 개혁, 그리고 학생·직원 등 대학의 주체들과 모든 노동자·민중들과의 연대를 통해 빈사상태의 대학을 공공성·민주성·진취성이 충만한 대학으로 재건하고 개혁하는 대장정에 나설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빼앗겼던 자랑스러운 이름, 노동자임을 선언한 것은 실존적이면서 역사적인 자기 결단입니다.

............................................................................

노동자, 민중의 눈물을 닦아줄 이는 우리 노동자 민중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은 오히려 우리의 피눈물을 강요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동안의 투쟁을 통해 거듭 확인하고 체화하였습니다.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민중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 될 때에만 우리는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의 활동과 투쟁을 통해, 그리고 지난 1주일 동안 대학주체들과의 하나 된 총력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이 점을 더욱 명백히 할 수 있었습니다.

.....................................................................


우리는 이러한 정신과 대의로 대학개혁과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교수·공무원 노동3권 쟁취,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해직교수 원직복직,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과거사 철저 규명, 언론 개혁, 장애인 차별 철폐 등의 투쟁에 앞장설 것입니다.

......................................................................................

                                                      
   2004년 11월 10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황상익
 
 
 

 

 

     한 운동권 선거평가의  제목입니다.


 
   " 2012년 승리를 예약한 지방선거 결과 "


.....................................................................................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이 2007년 정권교체로 이어졌듯 지방권력을 장악한 것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유리한 교두보를 차지한 것과 같다.

장기로 비유하자면 “차”, “포”를 잡아놓고 경기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교육 분야만큼은 민주노동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

.....취임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에 전교조 전현직 간부가 대거 포함........

 ....오늘의 사태는 교육재앙이다.......]

 


교육감 선거결과, 국가적 재앙

written by. 김진성

 


곽노현 반대표인 65.66%의 의견도 인정해야


6.2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진보 후보들이 시도 ’교육사령관’으로 대거 입성함에 따라 교육현장은 물론 교육당국의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르면 전교조 성향 좌파로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장휘국(광주), 김승환(전북), 장만채(전남) 후보 등 6명이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

 어쨌든 우파·좌파 판세는 단순 숫자로는 10대6으로 우파가 우위를 점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좌파 진영의 ’예상밖 완승’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수도권 교육 벨트’인 서울, 경기에서 곽노현-김상곤 두 전교조 좌파 교육감이 탄생했다는 점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의원 선거를 보면 ‘2010년 민주·진보 교육감 및 교육의원 범시민추대위’가 추대한 후보 16명이 당선됐다.
.................................................................
 

전국적으로 좌파 바람이 분 것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풀이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우파진영의 분열에 의한 좌파진영의 어부지리 효과라 할 수 있다.
.................................................................
 

전교조 후보들은 ‘MB 특권 교육을 심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의 곽노현과 경기도의 김상곤은 좌파 교육감으로 분류되지만 같은 좌파 중에서도 이념적으로 민주당보다 민주노동당에 가깝다. 이들은 엄격히 말하면 전교조 출신은 아니다. 초중고 교사가 아닌 대학 교수는 전교조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념은 전교조 성향이며 그것도 강성 전교조로 판단된다. 이들은 각각 방송통신대와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했다. 이들을 전교조 교육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성향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만큼은 민노당으로 정권교체 이뤄진것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 744만 명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은 314만 명으로 전체의 42.2%에 이른다. 두 후보가 맡게 될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2개에 불과하지만 학생 규모와 수도권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들의 당선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교육 분야만큼은 민주노동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도 국가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있지만 일선 교육청이 정부 지침을 거스르면 뾰족한 수가 없다.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구성한 취임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에 전교조 전현직 간부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취임준비위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

 
오늘의 사태는 교육재앙이다. 일반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이 충돌하고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입고 있기 때문에 일컫는 말이다. 교육이란 전통적인 지식과 가치관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임무이지 사회변혁이 주된 임무는 아니다.

 

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었지만 정치인은 아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보다 더 정치인 행세를 한다.
..............................................................


전면적인 무상급식, 혁신학교 도입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새 교육 권력자들이 지지 세력인 전교조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될지가 비상한 관심사다.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면서 가입 교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전교조로서는 최대의 후원자를 만난 셈이다. 좌파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교육권력 탄생의 일등공신이라는 부담을 안고 출발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법규를 어기고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됐다. 곽노현 당선자는 이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

 김진성(전 서울시의원/교육전문가)

 
 2010-07-05

 

 

 

 

 

[...... 6.25 직전의 빨갱이 세상을 능가하는 무서운 악몽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

 

 

         2010-06-04  지만원 
 
        이명박, 해방 후 국가운명 파괴할 최악의 사고 쳤다!

 

 

일반 언론들과 논객들은 한나라당이 완패했다고 진단한다. 완패의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느니, 이명박 정부는 더욱 겸손해야 한다느니, 소통에 더욱 힘써야 한다느니 하는 선에서  이번 6.2선거 결과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어떤 폭풍으로 연결될 것이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떤 수준의 악몽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말들이 없다 

.............................................................................

서울시장보다 경기도지사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감들이다. 교육감 5명만 전교조가 되면 교육부를 유명무실화시키고 한국교육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게 저들의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6개 광역에서 전교조 교육감이 나왔다. 이들 중 서울과 경기도 교육감이 있는 것이다. 서울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의 시군 단체장이 좌익이 되고, 시군 의회가 좌익에 장악되고, 아이들 교육도 전교조가 차지하고, 통장 반장들이 좌익에 넘어가고, 지방 공무원들의 핵심요직을 좌익이 장악하고, 공무원노조가 성행하고, 지방별로 깨알 같이 많은 좌익단체들을 양성하고. .
 
6.25 직전의 빨갱이 세상을 능가하는 무서운 악몽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를 어찌 그냥 ‘한나라당의 패배’로만 인식하고 말 것인가?

 

모두가 이명박이 초래한 결과인 것이다. 좋게 말하면 4대강에 목을 매고 이 눈치 저 눈치 보아가며 개인적 실리를 추구하려다 국가와 사회를 좌익들에 내준 꼴이 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나쁘게 말한다면 이명박이 우익들의 시야를 혼동하게 만들어 놓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좌익들이 민주당 좌익들과 짜고 치면서 이런 상황을 유도했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전국에 흩어진 전교조가 아이들 머리에 주입시킨 재선충을 다시 몰아내야 한다. 이런 일이 어찌 시위와 몇 줄의 광고와 캐러반 흥행으로 가능하겠는가? 


앞으로의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우리는 국민에 적극 알려야 한다. 이제까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좌익들이 주입시킨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

 


        ****

2014  지방선거

 

 


       2014.6.


[ ..... 교수출신 진보 교육감은 4명으로 모두 '민주화 교수협의회'에서 활동 .......   ]

 

진보 교육감 13명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어떤 사람들인가

 

TV조선 이심철 기자

입력  2014.06.06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 13명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들 중 8명은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전해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


[앵커]
.........................................................

13명중에 8명은 전교조 출신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진보학자. 1994년 당시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를 만들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도 맡았습니다. 외고 등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모든 교육 현장은 부단히 혁신되어야 된다.


정작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신부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끈 대표적 진보인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저는 정책중심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해 나가려 합니다.

성공회대학을 대표적 진보진영 대학으로 만들고, 노무현 정권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1989년 전교조 결성에 참여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투옥된 '전교조 구속 1호'입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 당선인도 당시 해직돼 학원강사로 일한 '거리의 교사' 출신입니다.

 

이번에 뽑힌 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은 인천의 이청연을 비롯해 광주 장휘국, 강원 민병희 등 모두 8명입니다.

 

교수출신 진보 교육감은 4명으로 모두 '민주화 교수협의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처음 진보 교육감이 된 김석준 당선인은 조희연 당선인의 서울대 사회학과 75학번 동기입니다.

이들은 진보적 교육정책을 펴는데 공동보조를 맞출 계획이어서 교단에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06/2014060602608.html

 

 

 

[ ...... 이것은 헌법정신이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전이다. ........      ]

 

김용옥 “진보교육감 13석, 노무현 당선보다 더 큰 의미”

 

  2014-06-16

 안산/김태형 기자

 

‘혁신 교육감 시대’를 위한 도올의 ‘교육입국론’ l ① 총론


..............................................................................

진보교육감 13명, 진보세력의 기회이자 위기다

..................................................................................

국민의 심상 속에 박근혜는 선거에 관한 한 헤라클레스처럼 보인다. ...... 그나마 요번 선거는 박근혜의 눈물이 지켜낸 헤라클레스적 대과업의 일환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와중에도 혁신교육감 시대가 도래했다.

 

우익보수의 한 진실한 대부임을 자만하는 언론인이 이와 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참패해도 전 학생인구의 40%를 관장하는 서울·경기도의 교육감만 장악하면 승리하는 것이요, 반대로 대승한다 하여도 서울·경기도 교육감을 놓치게 되면 대패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정신이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전이다.” 참으로 통찰력 있는 명언이다. 도대체 그분이 생각하는 헌법담론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국가의 운명을 통시적으로 생각하는 혜안은 가상한 것이 있다.

...............................................................................

17명의 교육감 자리 중에서 13석을 진보세력이 차지했다는 것은, 내가 단언하건대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보다도 더 큰 역사적 의의를 갖는 사건이다. 더구나 노무현도 “바보”가 되고 말았던 부산과 경남 지역마저 진보교육의 정신에 겸허하게 자리를 양보했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의 부마민중항쟁에 비견할 수도 있는 민중역량의 표출이다.

 

정치적 혁명이야말로 역사에서 강렬하게 표출되는 진정한 전변의 계기인 듯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정치혁명은 권좌의 인간들을 환치시키는 데 그치고 말 뿐이며, 교육혁명을 수반하지 않는 한 좌절로 끝나버리고 만다. 다시 말해서 정치혁명보다 교육혁명이 역사의 진로를 더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부형태 이상의 것이며 그것은 공동생활의 형식이요, 공유하는 경험의 양식이다. 교육받은 유권자 없이는 보통선거권은 의미가 없으며, 사회가 민주화되지 않으면 국민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없다. 민주와 교육은 한몸이며, 교육은 민주사회의 지표이다. 교육의 바른 방향을 주도하는 세력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주체이며 정치권력의 구현자이다.

...........................................................................................

 

 

 

 

       2009.9.22.


거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가결 


공무원 정치중립 논란 증폭…노정긴장 고조

정부 "심각한 우려"…투표 불공정사례 조사

 


조합원이 11만5000명에 이르는 통합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에 앞장서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돼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는 22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잠정 집계한 개표 결과 3개 노조의 투표 명부에 있는 10만9433명 중 8만2911명이 투표해 75%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노조 통합안은 89.6%, 민노총 가입안은 68.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따라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정치참여가 본격화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노동계의 세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노조법 등에는 공무원들의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통합노조는 조합원이 전공노 4만8000여 명, 민공노 5만9000여 명, 법원노조 8500여 명 등 총 11만5000명에 달해, 민노총에 가입하면 금속노조(14만7000명), 공공운수연맹(14만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하연맹이 된다.


통합 공무원노조는 집행부를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한 뒤 12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노조가 앞으로 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하면서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투쟁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투표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2009.09.22

http://nuri.donga.com/nurinews/view.php?k_id=200909220499&m=1

 

 


김정일 영향권에 들어간 12만 공무원

-이는 국가비상사태이다!
 
 
 북한노동당-민노당-민노총-12만 공무원이 作黨, 주한미군 철수를 성공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不法, 반역노선과도 타협해온 李明博式 중도실용 노선의 파탄이다.

 

趙甲濟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민노총 산하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민노당을 만들어낸 母體이다. 민노당은 이념, 강령, 행태가 反대한민국, 親북한정권적이다. 이런 민노당 노선에 반기를 들고 탈당하였던 세력에 의하여 민노당은 주사파가 지배하는 從北세력으로 규정되었다. 從北이라 함은 민족반역자, 학살자, 독재자 김정일이 지배하는 북한노동당 정권을 추종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정권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對南적화전략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연방제(적화) 통일이었다. 이 3대 노선에 민노당이 동조하고 민노당의 정치적 지도를 받는 민노총도 여러 활동을 통하여 동조하고 있다.
 


 민노총은 작년의 촛불난동, 올해의 쌍용자동차 불법점거 폭력 농성, 도심竹槍폭동 등 불법과 폭력의 현장에서 늘 主役이었다. 불법과 폭력에다가 從北반역성까지 더해진 민노총은 정부가 헌법질서 파괴세력으로 분류하여 不法化하였을 단체이다.
 


 민노총-민노당의 영향권에 들어간 12만 공무원들은 從北단체 소속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공무원 노조원들은 5년 전부터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다. 정부기관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왔다.
 

 12만 공무원들이 從北단체 소속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들이 김정일 정권에 동조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정일 정권의 지령에 동조할 위험성도 제기한다.
 

 最惡의 경우 12만 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北核 지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적화통일을 요구하면서 竹槍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대응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의 민노총 가입을 방치한 李明博 정부라면 '중도실용' 노선을 앞세워 이들에게 굴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길이 대한민국 赤化라도.
 


 李明博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은 명백한 不法, 反헌법, 반역적 행위까지 용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不法과 공권력 사이에서의 중도는 국가의 존재의미를 포기하는 기회주의이다. 이 기회주의적 노선의 결정판은 '연방제통일-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사실상 동조하는 행동과 竹槍시위 등 도시폭동을 주도하여왔던 민노총을 방치, 드디어 12만 명의 공무원들이 이 좌경집단에 소속되도록 한 일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한 것과 버금가는, 안보상의 危害행위이다. 이는 李 대통령이 이념대결을 회피한 결과이다. 중도실용에 의하여 그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國益을 팔고 국가기강과 국민정신을 망가뜨린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의 인기는 沙上누각이다.

 

 안보는 늘 最惡의 경우를 想定하여 대비하는 자세여야 한다. 예컨대 김정일이 기습 南侵하여 2000만 명이 살고 國富의 70%가 모여 있는 수도권을 포위하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고 제의한다면-불응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한다면, 從北的 민노당과 민노총과 12만 공무원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평소의 從北노선에 따라 북한정권의 제의를 받아들이자고 폭력시위를 하고 죽창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현위치 휴전은 물론 대한민국 소멸의 길이다.

 

 12만 공무원들의 從北세력화는 安保위해 사건이고 국가비상 사태이다.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李明博 대통령이다. "제발 법대로 해달라"는 애국세력의 요구를 과격한 주장이라고 배척하고, 從北세력, 不法 폭력세력과 이념대결을 회피하면서 양보와 타협과 굴종을 거듭해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김대중 정권이 전교조를 합법화하여 한국을 좌경화시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반역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1. 민노총 소속원이 된 공무원들이 職權을 남용하여, 친북세력을 돕는 利敵행위를 하고 애국세력을 탄압하고, 국가기밀을 북한정권에 유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공무원들이 불법과 폭력과 반역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저지하면 총파업에 들어가 國政을 마비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쌍용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였던 실력을 발휘하여 정부종합청사를 점거할 수도 있다.
 

 3. 공무원들이 국가예산과 국가기능을 악용, 민노당의 집권을 지원, 북한정권과 연방제란 미명하의 공산통일을 하도록 도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2만 공무원의 從北세력화를 막지 못한 정부, 특히 검찰, 행정안전부, 노동부, 국정원, 경찰의 책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代案을 내어놓아야 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反국가적 공무원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데 쓰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번 사태는 公安사건이다. 검찰 공안부가 중심이 되어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2만 공무원들이 김정일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간 사태를 수습할 법이 없을 리가 없다. 좌파정권이 死文化시켰던, 그리고 李明博 정부가 되살리지 못하였던 법들을 칼집에서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 이 사태를 노동문제로 보는 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이념문제, 안보문제로 봐야 사건의 본질이 잡힌다.
 


 정부는 먼저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민노총의 민노당 지지, 종북성, 불법성, 폭력성을 모르고 가입하였다고 볼 순 없다. 민노총 가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함이 타당하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즉, 특정 利害집단이나 정파를 위한 일을 못하게 되어 있다. 민노총은 숱한 행동에 의하여 증명된 私益추구 집단이자 정치적 단체이다.)
 

 그런 다음 李明博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민노당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違憲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李 대통령이 유엔 회의를 중단하고 급거 귀국하여야 할 사태이다.


 자신의 집안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는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설 여유가 있겠는가? 언론과 여론이 맨주먹으로 들고 일어나 민노총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슬며시 중도실용이란 타협노선으로 그들의 活路를 열어주었다. 金大中의 전교조 合法化와 李明博의 공무원 민노총 가입 허용 사태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
 -
 공무원 노조와 맞섰던 공무원
 -全公勞의 이른바 주체사상 교육을 폭로하였던 柳世桓 국회 입법서기관.


 趙甲濟


 
  국회入法서기관 柳世桓씨('대한민국헌법제3조'의 著者)는 미국 유학 중이던 2004년 11월엔 「공무원노조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에 눈물이 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것이 언론에 소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


 공무원노조 흡수한 '민노총'의 從北性(종북성)
 
 
  反자본주의-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통일


 金成昱


 
  조합원이 11만5천명에 달하는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게 됐다. 이로써 민노총은 조합원은 77만3천명을 넘어섰다.
 
  민노총은 이른바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단체이다. 1995년 11월11일 창립선언문은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고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統一祖國), 민주사회(民主社會)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고 밝히고 있다.
 
  강령 역시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民主社會)를 건설한다"며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분단된 조국(祖國)의 평화적 통일(統一)을 실현한다"고 적고 있다.
 
  민노총은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강령에서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여,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고 덧붙인다.
 
  민노총은 조직목표라고 볼 수 있는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사법부는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제 통일'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 처벌해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관련 판례는 일관돼 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통일교양 소책자>
 
  민노총이 제작한 '2009 통일교양 소책자. 한반도 평화만들기'에 따르면, "한반도의 궁극적 평화보장은 주한미군(駐韓美軍)이 철수(撤收)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분단과 대립의 근원을 해소해야한다...한반도비핵화,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위한 핵군축 협상과 주한미군의 철수가 시급하다...한반도평화를 위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적고 있다.
 
  민노총의 주장은 장외집회로 표현돼왔다. 예컨대 민노총은 2008년 8월30~31일 수도권 일대에서 일본·대만·필리핀에서 온 소위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2008 동아시아 민중평화회의'를 개최, "주한미군 철수"와 "6.15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8월30일 소위 '무건리(편집자 주 : 미군기지 확장이 예정돼 있는 경기도 파주 무건리) 동아시아평화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美日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대북(對北)적대시 정책, 독도 영토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시아 주둔미군(美軍)은 모두 철수(撤收)하고 기지(基地)를 철거(撤去)하라"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모든 전쟁연습 중지"와 함께 "한반도 자주통일을 지지한다"며 "6.15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결의했다. 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은 같은 날 파주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국주의 침탈이 없는 세상, 남의 나라 군대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시아의 미군(美軍)을 철수(撤收)시키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는 약육강식 생지옥...필연적 붕괴">
 

  민노총 산하 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택시 100여대는 정전협정 55주년을 맞은 2008년 7월27일, 여의도에서 임진각까지 소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차량평화 대행진"에 나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다. 이들은 "가라 주한미군 오라 평화통일",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등의 구호를 본네트에 붙이고 사이드미러에는 한반도기를 붙인 채 경찰 사이드카의 호위를 받으며 행진했다.
 
  이들은 임진각에 도착하여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미국은 해묵은 對北적대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은 항구적인 동북아시아 평화와 상생발전의 마땅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을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매우 많다. 예컨대 2007년 6월 발표한 소위 「2007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에서도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韓美행정협정 및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改廢), 공안(公安)기관 해체 등 국가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 과제를 통해 "미국은 6·15공동선언에 의한 한반도 자주통일은 물론 최소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撤收)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은 남북의 연방(聯邦)·연합(聯合)제 방식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즉각 철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연방·연합제 통일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또 평택미군기지는 △"한반도가 미국의 각종 침략전쟁에 전초기지가 된다"는 이유로, 韓美합동군사훈련은 △"남북대결을 고조시켜 통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유엔사령부는 △"미국이 북한 점령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는 이유로, 韓美행정협정은 △"두 여중생 살인 만행 등에서 보여지 듯 명백히 불평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및 공안기구는 △"南北적대관계의 완전한 청산" 등을 이유로 각각 반대 및 해체를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밖에도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생지옥...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2005년 말 '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는 등 反자본주의를 주장하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수단(2005년 「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 外)(上同)"이라고 주장해왔다.

 

  <민노총, "연방제에 헌신적 수행할 것">
 
  민노총은 2007년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에서도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聯邦統一祖國)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搾取)와 美帝의 살인적 압제(壓制)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우리 노동대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랑찬 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주한미군(駐韓美軍)과 한반도 평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과 통일조국(統一祖國)이 나란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회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남북정상회담(북남수뇌상봉) 환영! 우리민족끼리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표어로 마무리됐다.

 
  <불법노사분규 중 92%가 민노총이 주도>

 
  민노총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이며,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행동', △2004년 盧武鉉 前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무효·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탄핵무효범국민행동)', △2005년 '평택범대위', △2006년 '한미FTA 저지범국본',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했고 민중연대 소속이기도 하다.
 
  민노총은 그간 反국가·反사회적 행태로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켜 온 조직이다. 민노총은 우선 불법(不法)과 폭력(暴力)을 불사한다. 2006년 전체 노사분규 중 민노총이 차지하는 비율은 86%(그 이전 5년간 84.8%). 특히 민노총은 전체 不法 노사분규 중 92%(그 이전 5년간 87%)를 주도했다.
 
  민노총은 국고보조금을 포함, 연간 예산이 70억 원을 넘어섰다. 2006년 예산은 약 76억 1천만 원이며, 이 중 72억9,600만 원은 의무금(연맹 회비 1인당 1,000원), 1억8,500만 원은 기타수입이다. 과거 정부는 민노총에게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2006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2년 9억7100만원, 2004년 10억2,700만원, 2005년 10억 원 등 총 29억9,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건물임대료용(用)으로 지원했다. 노동부의 지원명목은 "합리적 노동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민간보조사업인 '노사(勞使)협력지원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다.
 
  민노총은 2008년 촛불난동 기간 중 한국진보연대 참관단체로 맹렬한 투쟁(?)을 전개했었다. 2009년 들어 민노총의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민노총은 3월3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세와 투쟁과제'라는 전략문건에서 "5.1투쟁을 통해 조직된 노동자들의 선봉투쟁으로 제2의 촛불항쟁의 불씨를 당기자"며 "100만이상이 모이는 제2의 촛불투쟁을 조직하려면 5.1절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어 "李明博의 공안통치를 무력화하려면 반드시 투쟁을 전국화해야 한다. 그래야 李明博이 손을 들 것"이라며 "모든 연맹산별 지역조직들은 민주노총 지역 본부, 지부, 지구협들에 결합하고, 지역 진보정당,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강력한 지역전선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009년 정세와 사업계획'이라는 문건에서도 "5월1일 메이데이, 전국 노동자 총궐기의 날","5월2일 국민촛불","6월10일 1차 국민촛불대행진"에 이어 "7월 2차~3차 국민촛불대행진" 등 일련의 촛불집회 일정을 계획해 놓고 있다.
 
  민노총 임성규 위원장 역시 3월28일 집회에서 "오늘 3월28일에 다시 뭉친 우리는 5월1일 노동절의 폭풍으로 일어나 거대한 저항과 항쟁의 6월에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며 "오는 4월은 폭풍전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 2009-09-23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9309&C_CC=AZ

 

 

 


  2011   전공노 --- 신영복


신영복 교수, 노동의 길을 묻다 
 

   2011/09/19 
 
 


신영복 교수, 노동의 길을 묻다

공무원노조, 성공회대 노동대학 입학식 개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성공회대 노동대학 입학식을 16일 개최했다.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진행된 입학식은 1박2일로 진행됐다.

 
노동대학 입학식 행사로 성공회대 신영복 석좌교수(70)가 수강생들에게 ‘새로운 노동운동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신 교수는 “연대란 아래로의 연대이며, 위로 하는 연대는 연대가 아닌 추종일 뿐”이라며 노동자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함축된 그림과 함께 설명해 수강생들의 경청케 했다.


입학식 후에는 자기소개와 함께 말문 열기 시간을 가져 수강생들의 친밀감을 도모했다.

이번 성공회대 노동대학은 9월 1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월 26일 한학기가 종료되고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강의가 열린다.

 

공무원노조는 앞서 9월9일 성공회대, 전태일노동대학과 양 기관의 노동교육 위탁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

 

 

 

        2018.7.   전공노 --- 이석기


[ ...... 이석기 석방콘서트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     ]

 

이석기 석방 콘서트 '8.15엔 모든 양심수 석방'

8,000여명 참가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이상은, 4.16 합창단 등 무대 올라

 

양지웅 기자 
 
2018.07.15 
 


내란음모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이석기 석방 콘서트'가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등 44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엔 8천여명이 수의를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고 참석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영상편지를 통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양심의 자유에 따라 발언한 내용으로 구속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석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은 "그 누구보다 평화를 희망하고 앞서서 실천했던 사람이 이석기 전 의원이다. 이 전 의원이 하루속히 영어의 몸을 풀고 우리와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 이홍정 목사도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의 사건은 분단과 냉전의 구조악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양심수 석방을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법적 근거에 따라 즉각 석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도 "이데올로기와 분단 등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이 전 의원이 5년째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받고, 그로 인한 사회적 통합의 저해 요인들이 사라져야 할 때"라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 이석기 석방콘서트에서 함세웅 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이석기 석방 콘서트를 공동주최한 45개 단체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함세웅 신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 화해를 위해 애썼던 인사들, 이 전 의원을 석방하는 건 시대의 명령이고 대통령의 의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감옥에 갔던 그 경험, 6월 항쟁 당시 독재에 맞서 싸운 그 결단을 생각하길 바란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양심수들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 이석기 석방콘서트에서 4.16 합창단이 노래하고 있다.
 

이석기 석방 콘서트의 첫 무대엔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합창단이 올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손을 잡아야 해'를 부르며 이 전 의원 석방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우위영 옛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속한 노래마을OB의 무대가 이어졌다. 이들은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와 '백두산'을 불렀다. 우 전 대변인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으로 2년을 복역 후 지난해 말 만기 출소했다.

..................................................................................
    
이날 콘서트의 마지막은 전국의 남녀노소로 이뤄진 '100인 합창단'의 노래로 꾸며졌다. 100인 합창단이 '상록수'를 부르는 가운데 이상규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 전 의원의 옥중편지를 대독했다.

 

이 전 의원은 "저는 지난 2013년 국회연설에서 남과 북이 주도하는 4자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이행을 촉구했지만 박근혜 정권 하에서 불가능했다. 오히려 내란을 음모한 자의 종북발언으로 매도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기준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걷고자 하는 이 길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4.27 선언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작점이다.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와 자주, 통일을 위해 싸워온 우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지금 열리는 새 하늘, 새 땅으로 나아가자. 늘 함께 하겠다"고 편지를 마무리 했다.

 ................................................................................
    
▲ 이석기 석방콘서트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 이석기 석방콘서트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
    
▲ 이석기 석방콘서트에서 참가자가 기무사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석기 석방콘서트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석기 석방콘서트가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다.


http://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2

 

 

 

          **


        2013.5.  이석기

 

[ ...... 물질기술적 준비로서 심리전, 선전전도 필요함을 강조 .......

  ......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해. ...... 여의도 .... 거기서 취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

 

[  .....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
  ......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      ]

 

[ ......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 온몸을 바쳐 싸워나가야 합니다 ........      ]

 

[ ...... 역사의 대결산을 준비하는 총결산 .......

 ......  새 형태의 전쟁 .......     ]

 

[ ......  핵폭탄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한 자루 권총 사상 .......

  ...... 새형의 전쟁을 ....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 ........     ]

 


통합진보당 해산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12.19]

 

................................................................................


3) 2013. 5. 12. 회합


가) 회합의 개최


이○기, 김○열 등은 2013. 5. 12. 22:00 서울 마포구 ○○동에 있는 ‘○○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다시 회합을 개최하였는데(이하 ‘5. 12. 회합’이라 하고, ‘5. 10. 회합’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내란관련 회합’이라 한다), 이○윤은 2013. 5. 12. 14:00경 홍○석을 만나 5. 12. 회합의 시간과 장소를 고지받고 참석하였다. 위 회합에는 5. 10.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 대부분이 다시 참석하였는데, 참석자들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이○기, 김○연, 김○희와 위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 대변인, 경기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등 경기도당 전·현직 주요 당직자들이었다.

 

나) 김○열의 사회 발언


사회자 김○열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부산항 입항을 언급하면서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북을 향한 핵 침략책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미제의 전쟁책동은 우리 민족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체 역량의 압도적 우위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바쳐 싸워나가야 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다) 이○기의 한반도 정세 분석


이○기는 5. 10. 회합이 보안 문제로 취소되었음을 언급한 후 휴대폰을 끄고 차량을 갈아타고 다시 회합에 참석한 것을 칭찬하고,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주적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적 격변기다.……조선반도에서 격변기라는 것은 미국의 세계질서의 근본을 파탄시킴과 동시에 미 중심의 패권주의인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계 혁명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라고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였다.


 계속하여 이○기는 자신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양당 질서라는 체계를 끊어뜨리고 새로운 이 지배구도를 밑으로부터 흔들어서 우리 진보당을 만들었고, 진보적 대중정당 노선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지난해 4. 11. 총선 그리고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 구도 하에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고, 그 혁명의 진출에 겁먹은 미 제국주의자들은 총공세를 퍼부었으나 혁명 의리나 동지애로 무장한 동지들이 영웅적 전투에서 동지부대의 위용을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진보당이 더욱 강해졌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기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진상조사보고서의 발표를 5. 2.사태로 지칭하면서 “5. 2.의 성격을 단순한 당내 쿠데타라 볼 것이 아니라 종파분자들의 당권 찬탈 음모이고 (·) 최종적으로는 근본주의적 혁명세력을 도려내서, 혁명세력 또는 자주민주통일로 표현되는 가장 유일한 진보세력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이○기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무기 개발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최고의 혁명적 표현이고, 대단한 성과이며 “북의 전 역량이 그간의 조미간의 낡은 고리를 끊어내는 대결산을 선포한 것이 정전협정 무효화이고, 그 다음부터 전개된 게 전쟁이며, 북한이 핵보유 강국이 되어 미국의 위협세력이 되었고, 정전협정 무효화는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를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라) 이○기의 정세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토론 주제의 제시


이○기는 “남녘에 있는 우리 혁명가는……조선혁명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조선 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 서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이고 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는 게 옳다.”고 정세를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현 정세는 남북에 대한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외래 미 제국주의와 조선민족의 한판 대결”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는 자주권에 관한 문제, 주권의 문제로서 시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정세에 따라 쏘는 게 뭐가 문제냐. 쏘자……쏘는 게 정당하다. 핵무기 뭐가 문제냐. 민족의 자랑이다.……때를 만들어 가면서 보란 듯이 쏘아 줘야죠.”라고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에 대하여 거듭 옹호하였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총구, 꽃보다 총이라는 무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기는 전국적 관점에서 남녘의 혁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첫째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해야 하고, 둘째 정치·군사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현 정세는 새로운 단계로 가는 낡은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단계로 대격변기이며 대전환기이다. 종국적으로는 조선민족으로 표현되는 자주 역량이 힘에 의해서 승리로 가는 국면은 분명하다.”라고 현 정세를 강조하였다.


첫째 필승의 신념과 관련하여서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한다.……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들고 싸우는 근본주의 세력에게는 최소한 여기 있는 동지들에게는 상당한 가혹한 시련이 예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기는 ‘현 정세가 지배세력에게는 그 질서와 체계가 붕괴될 조짐이 드러날 경우에 위기인 거고, 이 질서와 체계의 근본을 무너뜨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단계의 새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혁명적 계기가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활동이 북에서는 다 애국이나 남의 지배세력에게는 모두 반역이다고 하면서 남측의 지배세력을 적들로 표현하면서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민족사의 새로운 대전환기를 우리 힘으로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이○기는 “내가……자주의 기치를 든 유일한 세력이에요.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 진짜 가짜를 가리는 유일한 기치가 자주인 거에요. 이 자주야말로 그 어느 세력도 들 수가 없어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북이 아니라 외래 침략자라는 것, 우리의 위협 세력은 미국놈들이라는 것……자기들이 영구적인 지배체계를 갖춰가기 위해서라도 자민통의 기치를 든 강력한 정치세력이 원내에 진입을 하고 강력한 정당으로 정치세력화하고.……극소수 체제 반대세력이 있어야 돼.……수많은 가장 급진적인 혁명세력, 자주의 기치를 든 세력은 그 정도야.……DJ는 체제세력이라고 우리는 반체제로 본다고. 그러니깐 수혜정당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대한 쟁투 이런 문제가 아니고……이 권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를 이제 바꿔 버려라. 분단의 체계 자체를 무너뜨려 버려라.

어떻게, 남북의 자주 역량에 대해서 민족사의 새로운 대전환기를 우리 힘으로 만들자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우리가 그간에 수십년간 적들의 저놈들의 엄청난 탄압, 책동, 음해, 전방향 탄압 속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에요. 이건 재들한테 경이로운 거예요. 우리 민족의 경이로움이고 저놈들한테 두려움이지.”라고 발언함으로써 이○기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자민통의 기치를 든 급진적인 혁명세력으로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둘째 물질기술적 준비와 관련하여서, 이○기는 군사적 충돌시기에 “지배세력이 60여 년 동안 형성했던 이 물적 토대를 무너뜨려야 되요. 60년 전쟁이란 새로운 전환기에 쟤들은 저절로 물러나지 않을 거다. 온갖 방해 책동, 물리적 탄압, 공작이 들어올 거다. 당연하지 전쟁인데.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을 끝장을 내자.”, “물질기술 준비란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저놈들이 우리를 방어, 와해시켜서 우리(가) 역량의 압도적인 우위를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물질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라고 발언하면서, 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동료들과 고민해 보라고 하였다.


또한 이○기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3차 핵실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물질기술적 준비의 하나의 사례로 들기도 하면서, “우리가 자주된 세상, 통일된 세상, 미국놈 몰아내고 새로운 단계의 자주화된 사회, 착취와 억압이 없는 그야말로 조선민족의 시대의 꿈을 만들 수 있다.……하나의 물리적 힘으로 한 두 사람의 발언과 결의가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최종 결전의 결사를 하자.……북에 대한 도발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힘과 의지를 단단히 준비해서 저놈들의 도발을 짓부셔서 승리의 국면을 만들어 가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는가?……

이 자리는 당면 정세의 엄중함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대결산을 준비하는 총결산이다.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이건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것. 새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고 다시 한번 전쟁 위기임을 강조하고, “민족사의 60년의 총결산”을 위해 “저놈들의 통치에 파열구를 (꺼)내고, 전선의 허를 타격하는 선봉대가 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기는 “명령이 떨어진다면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고 이에 동조하는 답을 들은 다음, “격변 정세를 주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기를 바라면서”라며 연설을 마쳤다.

........................................................................

 

아) 이○기의 마무리 발언

 

권역별 발표가 종료된 후 이○기는 “20, 30년간 쌓아 왔던 자기의 양심과 신념, 세계관이라고 합시다. 그 가치관을 전면에 내놓은 그 시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한다고 봅니다.”고 하면서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한 어마어마한 내용들은 회합 참석자들의 사업장 속에 충분히 있고, 더 자세한 얘기는 보안사항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의 지원(志遠)의 사상, 동지애의 원리, 한 자루의 권총 사상 등 3대 이상(理想)을 언급하고 현재 필요한 것은 수만 자루의 핵폭탄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한 자루 권총 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철탑 파괴를 언급하면서 파괴 방법 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그런 새형의 전쟁을 만약에 한다면 그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고 발언하였다.

 

또한 이○기는 볼셰비키 혁명을 예로 들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나 종국적으로는 혁명이 승리하였다고 하면서 분단의 이치나 민족 역사를 볼 때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며 “우리 후대에게 분단을 무너뜨리고, 통일된 새로운 조국, 전 세계 최강이라는 미 제국주의와 정면으로 붙었던 조선민족의 자랑과 위용과 그 존엄을 시위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굴함 없이 그 승리의 시대를 우리 후대에게 주자.”고 발언하였다.

 

나아가 이○기는 현대전에서 심리전, 선전전이 중요하므로 물질기술적 준비로서 심리전, 선전전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이○기는 부산에서 총을 구하는 것이나 인터넷의 사제폭탄 매뉴얼 등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나 “쟤들은 이미 벌써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하였다. 이○기는 “민족사의 대전진을 정말로 제대로 해보자.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 여러 가지 있죠.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 특히 상층에 있는 친구들. 여의도 가면 사상이 많이 약해져 있어. 여의도 문화라는 게 쓰레기보다 못해. 사상누각이야 한마디로. 거기서 취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정보전에는 다양하다는 것.” 이라고 하면서 이○기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얻는 정보가 다양하고 중요함을 드러냈다. 또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지시라.”고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자) 김○열의 회합 정리 발언


김○열은 참석자들에게 “어떻게 필승의 신념이 여기 처음 온 것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지들 스스로 판단할 때 100% 증가 됐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참석자들은 “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김○열은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을 강조하면서, “이 노선을 제시하고 또 이 노선에 우리 전체 동지들이 하나같이 떨쳐 일어날 것을 호소하신 대표님을 믿고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일심다운 일심단결의 이 경기도 대오가 가장 선두에서 현재 전개되고 진입한 반미 대결전을 반드시 조국통일대전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한 힘찬 전진의 마음을 서로 약속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며 회합을 마쳤다.

....................................................................................

 

 

 


           *

        2015.1.5.   김정은

 

[ ......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     ]

 

김정은 “남조선 정치권 핵심 위치에 진입하라”
 
 
 정재욱 미래한국 기자

    2016.03.03
 


[단독 입수] 김정은 北韓 노동당 간부회의 발언록


김정은,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하라” 지시


북한 김정은이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 노동당 간부회의를 통해 남한의 협력세력과 연계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고 친북(親北) 정당을 건설하도록 대남(對南)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김정은은 “이번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을 계기로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리 당의 노선과 일치하는 노선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운 당이 건설되도록 모든 힘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건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인 2015년 1월 김정은이 대남혁명역량의 약화를 우려하여 대남부서에 주요 과업을 지시한 것으로, 북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대남혁명 전략 차원의 동지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진보세력과 연계하여 친북 정당의 건설을 시도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다. 북한의 대남조직을 대상으로 김정은의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 작성된 이 문건은 신뢰할 만한 국내 탈북단체가 입수해 본지에 전달했다.

 

선거 개입 및 헌재(憲裁) 장악 시도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개입까지 획책하고 있었다. 김정은은 “현재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통일 노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며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꾼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음은 본지가 입수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 문건의 전문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4)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 (발취)

 


(대남부서에 한함)


《지난해 12월 남조선의 통합진보당 해체에 대한 소식은 대남사업을 하는 일군들에게 심각한 교훈과 경험을 주는 계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그들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에 대한 절절한 희망속에 미군철수, 고려련방제통일,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웨치던 애국세력들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의 동반자, 방조자 역할을 담당할 귀중한 세력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독재의 칼날밑에 저항한번 못하고 무너지게 둘수는 없습니다. 외피를 쓰고 우리당의 로선과 일치하는 로선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운 당이 건설되도록 모든 힘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체사건을 교훈삼아 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 해야 합니다. 전쟁준비를 갖추는데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시기 우리와 뜻을 같이할 조직적이고 단결된 세력들입니다.》


《현재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통일로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여 활동을 원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서 지지률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군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률을 얻으려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와 금강산관광재개, 이산자가족상봉,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남조선 당국과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로선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우리쪽 사람들이 남조선 정당들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된다면 그때가서 국가보안법철폐나 미군철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수 있습니다. 당면목표는 조국통일이지만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당 간부들에게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실천에 옮기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리석기 문제로 남조선내에서는 지하당이라는 말만 나와도 인민들이 등을 돌려대고 있습니다. 기존의 용어에서 새로운 력량에게 알맞은 전략적용어를 구사해 남조선 인민들이 마음을 터놓고 뭉칠수 있게 해야 합니다. 통일전선, 지하당, 동맹, 등 용어들은 피하고 젊은층의 구미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92

 

 

 

 

       2017.4.


“문화안보가 대한민국을 살린다”
 

 
 이용남 차세대영화인협회 대표

  2017.04.21

 

문화좌파는 대한민국 좌경화의 선봉


 대통령 탄핵사태는 대한민국이 문화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결과다. “문화를 점령하라”는 김일성의 비밀 교시에 따라 종북 좌익세력은 지난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 흔들기에 돌입한다.


 
▲ 대중문화는 국민의 사고와 행동에 강한 영향을 준다. 대중문화는 문화전쟁의 최대 격전지다. 특히 스타가 주도하면 그 파장력과 파괴력의 최대치는 핵폭탄의 위력에 맞먹는다. / 사진출처 : rlstollar.wordpress.com


자주, 평화, 민주, 민족, 통일, 진보 같은 용어전쟁과 이념전쟁을 통해 386세대들의 의식을 잠식했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공고하게 구축해왔던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가 와해되기 시작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권력은 종북 좌익세력이었다. 그들이 문화전쟁 전범의 주체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대한민국의 좌경화였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대통령 탄핵은 좌파 문화권력이 만든 사회 분열이 국가안보에 더 치명적임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종북 좌익세력은 철저하게 자신을 민주주의자 혹은 평화주의자로 위장해 각자의 진지에서 문화전쟁을 수행하며 끊임없이 내부 분열을 조장했다. 서서히 국민의 의식을 좌경화시켜 국민 스스로가 혁명 세력의 진정한 일원이 되어 광장의 촛불이 되게 했다. 대한민국에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꿈꿨던 혁명의 진지전(war of position)은 이렇게 실현되었다.


대중문화는 국민의 사고와 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준다. 대중문화는 문화전쟁의 최대 격전지다. 특히 스타가 주도하면 그 파장력과 파괴력의 최대치는 핵폭탄의 위력에 맞먹는다. 문화전쟁이 무서운 이유다.


좌익세력은 1910년대 말 ‘고려공산당’, 1920년대 ‘조선공산당’, 1945년 해방 후 ‘남조선로동당’으로 활동하면서 1946년 10월 대구 폭동, 1948년 제주 4·3 사건, 1948년 10월 여수·순천 반란사건으로 대한민국의 탄생과 건국을 방해했다.

 

문화좌파의 역사

 

좌익세력의 문화전쟁 역사는 뿌리가 깊다. 먼저 1925년에 결성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카프)’이 있다. 이 단체는 문학을 비롯해 연극·영화·음악·미술 등 각 분야에서 문화예술을 사회주의 혁명의 실천 수단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1946년 조선공산당의 주도 하에 남한의 29개 좌익단체가 결성한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이 있다. 민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로 ‘조선영화동맹’과 ‘조선문학가동맹’이 있다.


조선영화동맹은 ‘조선영화건설본부’와 ‘조선프롤레타리아영화동맹’이 통합해 조직한 단체로 두 단체 모두 좌익영화 단체다. ‘조선문학가동맹’은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이 통합해 결성된 좌익문학 단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좌익 활동에 대한 근거가 급속히 약화되면서 소멸되었다.


1950년 6·25 남침전쟁은 1129일 동안 한반도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북한은 1961년 이후 대한민국의 적화를 위한 대남 공작을 무장투쟁에서 문화투쟁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대남한 문화침투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내부를 분열시켰다.

 

김일성은 1976년 8월 대남 공작원들과의 담화에서 “남조선에서 들여온 영화, 비디오를 보니까 거기에도 재능 있는 작가 예술인들이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잘 나간다는 몇몇 작가들을 제외하고 절대 다수가 실업자나 다름없는 형편이다. 이들에게 혁명적 세계관을 심어 주기만 한다면 훌륭한 걸작들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하당 조직들은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을 더 많이 포섭하여 혁명가로 만들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똘똘 뭉쳐서 혁명적 필봉을 들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묶어 세워야 한다”고 교시했다.


교시의 성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한민국에서 조금씩 나타났다. 1980년대 말 종북 좌익세력은 소련의 붕괴와 공산주의 와해로 기동전의 효과가 사라지자 전술을 바꿔 각 분야별로 진지 구축에 나선다. 문화예술은 첫 타깃이 되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1974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로 출범해 1987년 확대 개편한 ‘민족문학작가회의(한국작가회의로 명칭 변경)’가 있다. 민족문학작가회의는 2005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문학작가대회를 평양, 백두산, 묘향산에서 개최했다.

 

2006년에는 금강산 호텔에서 6·15민족문학인협회를 결성했다.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독재 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을 했으며, 2010년부터는 ‘저항의 글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 좌경화의 중심 민족문학작가회의와 민예총


다음으로 ‘민족미술협의회’는 1985년에 창립한 단체다. 민족미술협의회는 1995년 전국민족미술인연합을 결성하고, 2000년에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민미협)’로 명칭을 변경했다.


좌파 문화권력의 핵심인 민예총도 있다. 문학계를 주축으로 미술, 음악, 춤, 민족극, 전통연희, 사진, 건축, 영화 분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문화전쟁이 본격화되었다.


민예총은 1993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 경기·인천·부산 등 53개의 지부와 지회를 개설했다. 민예총을 중심으로 남북문화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되면서 대북 적대감이 완화되었다.


이들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을 악용해 국민을 선동했다.
서울대의 ‘얄라성’같은 영화 동아리와 소규모 영화 클럽들은 “영화는 혁명을 위한 총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민중영화 운동을 전개했다.


운동권 학생의 고민을 그린 <인재를 위하여>(1987, 장윤현 연출), 광주사태의 배후 조종자로 미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오! 꿈의 나라>(1989, 이은, 장동홍, 장윤현 연출), 노동자들의 파업을 그린 <파업전야>(1990, 이은, 장동홍, 장윤현, 이재구 연출), <어머니, 당신의 아들>(1991, 이상인 연출) 등이 대표적인 민중영화 작품들이다.

 

이태(본명 이우태)의 자전적 소설 <남부군>(1988)은 빨치산을 미화한 작품이다. 1990년 정지영 감독이 영화화했다. 조정래는 대하소설 <태백산맥>(1989년)을 통해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주사파(主思派)의 교과서였던 이 소설은 1994년 임권택 감독이 영화화했다.


백낙청은 1966년에 창간한 <창작과 비평>의 편집인이다. 그는 문학을 수단으로 좌익정치 활동에 나섰다. 잡지를 통해 좌익 학술운동의 장을 제공하던 그는 북한 대남혁명투쟁 3대과제인 반미자주, 반파쇼민주, 연방제통일과 맥락을 같이하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좌파문화 세력에게 문 열어준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1993~1998년)가 들어서자 종북 좌익세력은 민주화의 대가로 각 분야의 진지에 진입하면서 급속한 성장과 확장을 가져온다.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역사계, 문화계, 정치계, 연예계, 노동계, 스포츠계까지 이들의 침투 활동은 성공적이었다. <진보>(1994년 9월호)에 실린 유병일의 글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라는 글을 보면 이미 1994년에 종북 좌익세력이 문화적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비판, 전복하려는 세력들의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전 비서실장과 장관을 구속한 것이 국정농단이자 내란이다.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

 

김대중 정부(1998~2003년)에서는 종북 좌익세력이 주류 제도권으로 부상한다. 특히 전교조와 민노총이 합법화 된다. 전교조가 좌경화 프레임의 구조를 짜고 역사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 부정,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왜곡, 국군 부정, 6·25 전쟁의 양비론적 관점, 북한 체제 옹호(수령, 체제, 주체사상, 세습, 북한인권), 반미와 반일 정서를 주입시켰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반(反)대한민국 시위에 적극 동참했다.

 

김대중 정부의 문화전쟁 표적은 영화계였다. 배우 문성근과 명계남이 새천년국민회의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충무로 포럼’을 통해 기존 영화인들과 정책을 비판하면서 영화계의 좌파 문화권력을 구축했다. 그 결과 영화법을 영화진흥법 체제로 바꾸고, 영화진흥공사를 영화진흥위원회로, 공연윤리위원회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 개편했다.

 

이 시점부터 영화계는 민족(반일 정서와 ‘우리민족끼리’의 민족의식), 민중(반정부, 반기업, 반사회, 반미, 반 대한민국 정서), 민주(5·18과 386운동권)의 삼민주의 프레임 영화가 집중적으로 제작되면서 대중영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좌경화가 본격화 된다.

 

영화계 좌파 문화권력과 정치권(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의원 모임(19대, 20대 국회)으로 계속 연대하고 있다. 이는 삼민주의 프레임과 선거용 기획 영화가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상영될 수 있는 원동력이자, 부산·전주·부천 국제영화제와 독립영화계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확고한 좌파 문화권력 시스템을 확립한다. 노무현 정부의 문화전쟁 표적은 지원금과 기관 장악이다.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민간 주도로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문화예술계의 돈줄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문화예술계의 통제 기관을 만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문화권력 장악

 

노무현 정부는 노골적이고 편파적으로 돈과 조직을 좌파 문화권력에 집중했다. 대표적인 수혜 단체가 민예총과 문화연대다. 당시 민예총 지원은 늘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지원은 감소했다. 실제로 회원 10만 명으로 5000만 원을 지원받던 민예총은 2000년 2억 5000만원, 2004년 5억 8000만원으로 지원금이 증가했다.


2006년에는 회원 38만 명의 예총은 19억 원, 민예총은 22억 원으로 역전된다.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는 지독할 정도다. 진지 구축은 문화 현장에도 있지만 공직과 각종 정부 위원회까지 침투했다.

 

현기영(민족문화작가회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윤수(민예총)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철호(민예총) 국립국악원장, 한국영상자료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11명 중 9명), 장관 정책보좌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국립연극원장, 문화재청장 등 거의 민예총 인사들이다.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도 민예총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의 지원금과 코드인사는 구복지계(口腹之計)를 찾는 문화예술인을 좌익 세력으로 흡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좌파 문화권력 시스템을 통해 전방위적인 좌경화가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 기울어진 문화예술계의 균형을 맞춰보려고 사령관(기관장)들을 교체했다. 그러나 사령관이 바뀐다고 저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조직 안에서 그들끼리 힘을 모아 사령관을 내쫓는 현상이 일어났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는 사령관 교체만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문화권력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편향된 ‘지원’의 문제점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지원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바로 ‘문화융성’이란 슬로건이었다.

 

대통령은 헌법에서 명기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국민 세금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위협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권한의 불법행사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대통령의 합법적 국정 수행이다.

 

문화안보가 있어야 문화전쟁도 가능하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안보리스트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비판하고 전복하려는 세력들에게 단 1원의 혈세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준수한 문화안보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전 비서실장과 장관을 구속했다는 사실이 국정농단이자 내란이다.


이제라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문화전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확립한 문화권력으로 대한민국의 좌경화라는 위기를 만들었다. 이제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남았다.


종북 좌익세력의 좌경화 선동에 대응할 깨어 있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바로 문화안보다. 문화전쟁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보의식은 ‘문화안보’다. 변화된 전쟁 양상과 환경에서 국가안보의 개념과 범위는 ‘국가’와 ‘통일’에서 ‘문화’로 확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다.


문화안보는 첫째, 친북·종북 좌경화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지키는 안보의식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자유화를 준비하는 미래정신이다. 넷째, 이념 편향성이 없는 문화예술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2004년 육사 신입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는 질문에 34퍼센트가 미국, 33퍼센트가 북한이라고 답했던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반대하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서울시장도 있다.


세월호는 기억하지만 ‘서해수호의 날’은 잊고 있는 미래 세대들이 있다. 심지어 연평해전을 픽션 영화로 알고 있는 대학생들도 있다. 김일성 찬양가인 <충성의 노래>를 만든 윤민석의 노래 <이게 나라냐 ㅅㅂ>을 부르는 어린이도 있다.

 

<화려한 휴가>, <광해, 왕이 된 남자>, <26년>, <남영동1985>, <지슬>, <더킹>, <공조>, <눈길>, <보통사람>, <특별시민>, <1987>, <임을 위한 행진곡>, <택시운전사>, <대장 김창수>처럼 대선 시즌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선거용 기획 영화들도 있다. <세월엑스>처럼 ‘괴물체 충돌설’을 제기한 네티즌 자로의 다큐멘터리와 <인텐션>처럼 세월호 고의침몰설을 선동하는 영화도 있다. <판도라>처럼 원자력발전소 폐지, <7년-그들이 없는 언론>처럼 방송법 개정, <자백>과 <메멘토모리>처럼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말하게 하는 영화도 있다.

 

JTBC, YTN, 채널A, 뉴스Y, TV조선, SBS, MBN, KBS가 똑같이 오보·왜곡·편파 방송의 끝을 보여준다. 종편은 가짜 뉴스와 저급한 평론을 토해낸다. 교통 상황을 방송해야 하는 TBS 교통방송(서울시 관할)은 나꼼수의 김어준과 정봉주, 세월호 유민 아빠 김영오까지 진행자로 내세워 하루 종일 정부 비난하기에 바쁘다. 가수 안치환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박찬욱, 조국, 진중권, 김제동, 김장훈, 신대철 같은 강남좌파들이 개념인이 되는 세상이다.

 

 문화안보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심폐소생 장치

 

이제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문화안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개인이 문화안보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무너진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올바로 직시해야 한다. 문화안보의 실패가 부를 사회적·경제적 위험을 이번 탄핵사태를 통해 통감했다. 이제 문화안보 시대를 열어야 한다.

..............................................................................................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87

 

 

 

 

 


                   **

 

박준우 수첩속 박근혜 “이명박 좌파척결 한 일 없어 나라 비정상”

 


김민기자     2017-05-05

 

박준우 前정무수석, 블랙리스트 공판서 증언… 특검은 업무메모 공개


‘재벌들이 종북에 줄을 서 사정 서둘러야…’
 ‘강한 적개심 갖고 친북 척결…’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좌파와) 싸우자…’.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4)이 2013년 8월∼2014년 6월 청와대에 근무하며 회의 내용을 정리한 업무수첩에 나오는 문구들이다.

...................................................................................
 
이 수첩의 ‘2013년 9월 9일 실수비’라고 적힌 부분에는 ‘천안함 영화 메가박스 상영 문제, 종북 세력 지원 의도, 제작자 펀드 제공자: 용서 안 돼’ ‘이석기 사건이 스타트’ ‘각 분야의 종북·친북 척결 나서야’ ‘강한 적개심 갖고 대처’ 등의 문구가 기록됐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지 한 달이 좀 넘은 김 전 실장의 발언이라고 한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수석은 “김 전 실장이 회의 때마다 ‘나라가 많이 좌편향돼 있다’는 언급을 자주 했다”며 “문화예술계에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정부를 비방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의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2013년 12월 19일 당 최고위원 송년 만찬’이라는 메모에는 ‘문화계 권력 되찾아야’ ‘MB 때 한 일 없어’라고 기재했다. 박 전 수석은 “만찬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을 기록한 것”이라며 “우파가 10년 만에 정권을 잡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좌파 척결에 한 일이 없어 나라가 비정상이라며 개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

○ ‘역사 교과서는 전쟁 임하는 자세로’

 

김 전 실장이 역사 교과서 문제가 진영 간 이념 대결이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정황도 수첩에 담겨 있다. ‘2013년 10월 2일’ 메모를 보면 ‘교과서는 이념 대결 문제’ ‘간단치 않다. 강력한 의지 있어야’ ‘역사는 국민의 혼-역사 왜곡은 혼을 오염시키는 것’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하지 않으면 박 정권 5년 내 척결 곤란’ 등이 그것이다.


‘2014년 1월 8일’ 메모에는 ‘전교조의 악랄한 공격으로 좌절’ ‘애국 건전세력 기반 약화 결과’ ‘치밀하게 준비 안 하면 제2, 제3의 교학사’라고 기재됐다. 당시 우편향 및 부실 논란의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좌파 진영의 반발로 철회한 상황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박 전 수석은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실장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기울어지는 걸 바로잡자는 강한 결의를 보여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실수비에서 청와대 수석들 사이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말했다.

.....................................................................................................

http://news.donga.com/3/all/20170505/84213988/1#csidxd2f2af840ab63509e94da7738978ee7

 

 

........................................................................................................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2월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뿌리 뽑아 끝까지, 불도그보다 진돗개같이, 한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나라 전체가 편향돼 있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 좌파 척결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

http://news.donga.com/3/all/20170506/84226451/1#csidxc5d038c0deb7add9c973f71bad9803e

[토요기획]‘청와대 안주인’ 최순실, 대통령 침실 전등 교체까지 지시
권오혁기자 , 허동준기자    2017-05-06

 

 

 

 

 

---------------------------------------------------------------

 

 

 

 

         2016.12.9. 국무위원 간담회

 

[ ......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 ........     ]

 

 

박 대통령 “피눈물 난다는 게 어떤 말 인지 알겠다”

 

이용욱 기자   2016.12.1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탄핵 가결 등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11일 전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11507001&code=910402#csidxcda070a155016afaa33327371f17695

 

 

 

 


         2017.3.31.


[ ......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 ........     ]

 

한국일보   손현성  기자

2017.04.01


화장 지우고 머리핀 뽑고... 독방 미결수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감 첫날
 


구치소 향하며 “억울하다” 말 반복
민낯으로 신원 확인 사진 찍어


일반 독방보단 넓은 3.2평 방 배정
식사는 한끼 1400원 수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부터 좁은 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대통령 ‘박근혜’라는 이름 대신 미결수용자를 뜻하는 ‘수인번호 503번’으로 불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3시3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1시간40여분 만인 오전 4시4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을 떠나면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 절차는 다른 일반 수용자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키 측정 자’ 옆에 선 채 이름표를 들고 카메라를 쳐다봤다. 일명 ‘머그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용 사진을 찍은 것이다. 키와 용모 흉터 등 신체 특징과 신원 확인 용도다. 정식 명칭은 ‘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로 머그는 얼굴을 가리키는 은어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사진을 찍었다고 알려지자 서울구치소에는 머그샷 공개를 요구하는 전화가 폭주했다고 한다.

.....................................................................................

 

 

 

 

 


 

 

 

삭제 수정

댓글 쓰기 (0/1000자)

이름 비밀번호
내용 등록
well, this is out capcha image 문자열입력
0 개의 댓글
  1. 이전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