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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선거·공수처법, 좌파독재 수명연장 위한 입법쿠데타 (종합)
2020.01.06 조회수 : 8

 

 


황교안  선거·공수처법, 좌파독재 수명연장 위한 입법쿠데타 (종합)


  2019.03.18
 


사회주의 악법 처리되면 경제 폭망…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세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법안과 다름없다라며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지금도 좌파 소수 야당은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 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 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라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을 닫으며 경제는 폭망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선거법 날치기를 저지해야 한다며 4·3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좌파독재를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선 (문재인정부가) 귀족노조 권리는 악착같이 챙겨주면서 소상공인 생종권은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며 소상공인 정책을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개성공단의 문을 열겠다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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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4.   문재인


[ .... 다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   ]

 


문재인 다시는 정권 뺏기지 않겠다

낙동강 벨트 공략 더민주 부산 의원 5명만 만들어 달라

 


16.04.05  글 정민규(hello21)편집 장지혜(jjh9407)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서부산 공략에 나섰다. 문 전 대표는 5일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지역들을 돌며 여당 심판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사하구, 북구 등을 차례로 찾은 뒤 사상구 집중 유세에 나섰다. 사상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문 전 대표 대신 배재정 후보가 지역구 수성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문 전 대표는 이번 선거도 사상이 시작이라며 배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부산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정권교체를 꼭 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다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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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7611

 

 

[  ..... 쭉 ‘장기집권’해야 한다 ......
 

   ....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집권을 목표로 ......

  .... 10년, 20년 계속 갈 수 있는 소명감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을 준비해야 ......    ]

 


[ ..... 극우 보수세력을 완전히 ... 철저히 궤멸시켜야 한다 .......    ]

 

[ ..... 김광동 ... “진보 장기집권론은 한국사회에서 보수의 근거 기반을 없애려는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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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상 민주당 정권을 이어가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여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적어도 4~5번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 내려서 정착되는 것이고,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계속 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대선 기간에도 한 유세장에서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다”며 “안희정·이재명·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작년 8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대화된 플랫폼 정당을 통해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집권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년 회견에서도 “20년 집권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또한 지난 1월 24일 대전에서 열린 당 행사에서 “민주당 정권이 10년, 20년 계속 갈 수 있는 소명감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여권발 장기집권론’의 흐름이다.
 


  여권은 왜 집권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기에 미리 ‘20년 집권론’을 말하는 것일까. 순전히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기엔 지속적이고 동시다발적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단순한 희망사항에 불과할까, 아니면 철저한 계획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진보의 숙원
 


  지금의 여당, 크게 보면 ‘진보세력’ 측에서 장기집권 희망을 내보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4년 4월 ‘탄핵역풍’을 타고 총선에서 승전한 직후,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최소한 20~30년간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그해 11월 열린우리당 창당 1주년을 기념해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성공한 정당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여권이 계속 장기집권을 숙원처럼 말하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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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궤멸론과 연계
 


  진보의 장기집권은 결국 보수의 퇴조를 뜻한다. 20년 집권론을 외치던 이해찬 의원도 “극우 보수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 다시는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민’ 대표는 지난 1월 1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한국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영원한 제국 같았던 보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혁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몰락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민자당 대 반(反)민자당,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의 보수 우위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당 대 반민주당의 시대가 열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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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한 경제학 교수는 “가능성 있다”며 “지금 노년층 일부도 복지 문제로 왼쪽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우파 쪽에 누가 구심점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진보는 이미 15년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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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진보 장기집권론은 한국사회에서 보수의 근거 기반을 없애려는 작업”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하나의 적폐세력으로 몰고, 교과서를 바꾸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그 작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남이 지어 놓은 건물(치적)에 대해서 비평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자기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게 진보의 방법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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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올 6월에 예정된 개헌과 지방선거가 진보의 장기집권 초석을 닦는 기점이라고 봤다. 최근 청와대가 자체 개헌안에서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로 들린다. 여기에 작년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이어지는 상황, 평창올림픽 및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의 유화적 분위기는 진보세력에 힘을 계속 실어 주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근본 자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1일 3・1절 기념사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년, 건국 100년을 1년 앞둔 올해,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을 잊지 않고 뚜벅뚜벅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만의 상징인 1948년 건국론이 아닌, 김구의 상징인 1919년 건국론을 공식 지지함으로써 진보개혁 세력의 역사적 뿌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진보진영이라고 말하는 ‘애국민족평화개혁’ 세력은 김구로부터 출발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져 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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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805100011

‘진보 장기집권론’의 실체
글 : 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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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3.  노동신문

 

[ ..... 반역의 무리를 모조리 불태워버려야 .......    ]

 

[ .... 남조선의 《전국언론로조》, 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련합, 언론개혁시민련대를 비롯한 많은 언론단체들은 언론단체비상시국대책회의를 내오고 각계층 인민들과 함께 투쟁 ........     ]

 


북한, ‘최순실 보도’ 남한 언론들 극찬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인민들과 함께 투쟁”

 

송현수 기자
기사입력 2016-11-23

 

[리얼팩트=송현수 기자] 북한이 최순실 사태를 보도하는 남한 언론들을 열렬히 응원했다.

 

노동신문은 23일 “남조선언론들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내막을 련일 파헤쳐 널리 보도하고있다”며 “최악의 궁지에 몰린 박근혜일당의 가련한 처지와 반역무리를 권력의 자리에서 기어이 몰아낼 의지밑에 힘차게 벌어지는 각계의 투쟁소식들을 신속히 전하면서 반《정부》기운을 고조시키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조선언론들의 이러한 보도활동은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려는 정당하고 의로운 행동”이라고 평했다.

 

특히 “남조선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11월 민주항쟁》으로 명명된 지난 12일의 100만초불집회소식을 지면과 화면에 일제히 싣고 박근혜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그대로 전하였다”며 “지금 남조선의 《전국언론로조》, 기자협회, 방송기술인련합회, 민주언론시민련합, 언론개혁시민련대를 비롯한 많은 언론단체들은 언론단체비상시국대책회의를 내오고 각계층 인민들과 함께 투쟁하고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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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신문은 이날 또다른 글에서 ‘촛불’ 시위에서 더 나아가, ‘횃불’ 시위를 벌일 것을 선동했다.

 
신문은 “이미 추켜든 항거의 초불을 전민항쟁의 홰불로 틀어쥐고 반역의 무리를 모조리 불태워버려야 할것”이라고 했다.


http://m.rfacttv.com/a.html?uid=540&page=&sc=&s_k=&s_t=

 

 


       2016.11.26.  문재인


[ ..... 가짜 보수 정치세력,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립시다 .......     ]

 

대학가 도는 문재인 “가짜 보수, 횃불로 태워버리자”

광주에 간 안철수 “기득권 몰아낼 기회”

 


길진균기자 , 유근형기자 , 황형준기자

입력 2016-11-28

 


[탄핵 정국, 격랑의 1주일]“사드 문제 등 차기정부로 넘겨라” 지지층 결집 의식 연일 강경발언 


민주 일각 “대선 다자구도 염두… 40% 득표 전략으로 선회한 듯”

 


 “경제 망치고 안보 망쳐온 가짜 보수 정치세력,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립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 국면’에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200만 촛불은 우리 사회의 구악을 불태우고 새로운 세상을 걸어 나가는 횃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벌 받을 사람 벌 받게 하자. 박 대통령이든 최 씨 일가든 부당하게 모은 것 모두 몰수하자. 뇌물죄로 처벌받게 하자. 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촛불집회 직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노변격문(路邊檄文)―시민과의 대화’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 배치,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은 손을 떼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아! 배후에 최순실이 작용했겠구나’,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F-35 도입 결정을 언급하며 “방산비리 매국노, 매국집단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야권 대선주자 중 가장 늦게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합류한 문 전 대표는 19일 전국적인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본격적인 강경 모드로 선회했다. 그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지난주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의 행보로 ‘문재인표 촛불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가며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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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1128/81550214/1#csidxa73fe3bcad45a3eba6964498c8e12e0

 

 

              2016.12.

 

[판 포커스] '혁명' 97번 외친 문재인

 

김수홍 기자

등록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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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촛불 혁명, 시민 혁명, 혁명, 혁명, 혁명, 혁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혁명'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11월 15일)
 "국가를 대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TV조선 취재진은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 전 대표의 발언들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 직후부터 현재까지 두 달 동안 모든 연설과 간담회 내용입니다.


총 21만 자, 발언 시간은 8시간에 달합니다. 전국을 돌며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문 전 대표. 최다 키워드는 '촛불'입니다. 409번이나 언급됐습니다.


378번 나온 '탄핵'보다 많습니다. '정권교체'는 41번 말합니다. 늘어나는 촛불에 비례해, 문 전 대표의 발언 강도 갈 수록 세집니다.

 

문 전 대표는 정치권, 공직자, 검찰, 국정원 등을 모두 대청소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문재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정부패들 구악들 다 대청소하고 구시대의 대청소와 부패 기득권을 대청소하고"

 '혁명'은 총 97번, '대청소'는 28번 나왔습니다.

 

'투쟁'과 '대청산'도 자주 등장합니다.

문재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투쟁 끝에 6월항쟁의 승리가…. 퇴진 투쟁에 나설수밖에…. 더 강력한 하야투쟁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언론'이 90번 언급됐고, '종편'은 6번 거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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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8/2016122890186.html

 

 

 

김정은 "남조선것들 쓸어 버려라"

 

 [중앙일보]  2016.12.02         

  정용수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남조선것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은 1일 강원도 원산에서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 집중 화력타격 연습(훈련)을 지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통신은 "연습에는 남조선 괴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관하 6해병여단과 연평부대를 쓸어버릴 임무를 맡고 있는 서남전선수역 최전방의 섬방어대 포병구분대들과 서울시를 비롯한 전선 주타격 방향과 보조타격 방향의 남조선 작전지대 군사대상물들과 반동 통치기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전선 중장거리포병 구분대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목표 섬에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화광이 충천했다”며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남해상의 5개 섬과 조선인민군 주타격 방향에 놓여 있는 적들의 도시들과 군사대상물들, 반동 통치기관들이 통째로 불바다에 잠기는 듯한 통쾌한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훈련을 지켜보고, "첫 타격에 남조선 것들의 대응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고 그래도 단말마적으로 발악하는 놈들이 있다면 아우성칠 놈, 비명 지를 놈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려야 한다"며 ""정의의 전쟁의 발발과 함께 서남전선 포병부대들이 터쳐 올리는 승전의 포성은 남진하는 인민군 부대들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가련한 제 집안의 처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부질없는 전쟁 객기를 부리며 또다시 서남전선수역 우리의 면전에서 무모하고 졸망스러운 포사격질을 해댄 남측에 엄중한 최후의 경고로 전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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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0954773
 

 


     *   2016.12.9.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

 

 


        2017.1.1.  김정은

 

[ ......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보수당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 ........     ]

 

[ .....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

 ......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

 .....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깊은 해로 ........    ]

 


北김정은 '2017년 신년사' 전문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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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 통치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습니다. 남조선인민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자국)을 새긴 지난해의 전민항쟁은 파쇼독재와 반인민적정책,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보수당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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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남조선을 타고앉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끝장내며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이간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여야 하며 주변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깊은 해로 되도록 그 무엇인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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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1/0200000000AKR20170101045500014.HTML

 

 

 

         2017.1.15.  문재인 -- 통혁당 무기수 신영복

 

[ ..... '더불어 숲, 이제 이뤄지고 있습니다' .......

 ..... "신영복 정신으로 '더불어숲'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자 .........    ]

 


고 신영복 선생 1주기, 문재인-안희정 ‘정권교체’ 역설

문재인 “촛불과 더불어 정권교체”
안희정 “더불어숲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

 

최지현 기자

발행 2017-01-15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1주기 추도식이 15일 서울 성공회대 성미가엘 성당에서 열렸다.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는 고인의 정신을 기리며 '정권교체'를 역설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추도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신영복 교수의 '더불어숲'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하면 강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요즘 촛불집회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촛불 하나하나는 가냘프지만, 많은 촛불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도도한 힘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 뜻대로 많은 촛불들과 함께 더불어 정권교체를 하고 세상을 꼭 바꾸겠다"며 "내년 2주기 추도식 때는 선생님이 말씀했던 '더불어 숲, 이제 이뤄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희정 지사는 "정치에서 제 스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지만 사상과 지혜의 스승은 신영복 선생"이라며 "신영복 정신으로 '더불어숲'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자는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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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crosofttranslator.com/bv.aspx?from=&to=ko&a=http%3A%2F%2Fwww.vop.co.kr%2FA00001111921.html

 

 

 

       *  더불어 숲

 


[ ....... 저의 숲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과 같은 의미입니다 .........

  ...... 진지를 만들어서 버티자는 얘기에는 도처에 숲을 만들어서 힘도 기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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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게 숲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영복‥개인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머리입니다. 기존 지배 이데올로기를 학습하고 포섭해서 수용하는 형식으로 자기 의식이 결정됩니다. 그 의식을 성찰해서 자기 주체 의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쿨 헤드’(차가운 머리)를 ‘웜 하트’(따뜻한 가슴)로, 즉 인간적으로 완성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롱기스트 저니(longest journey·장거리 여행)’입니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된 개인은 나무입니다. 전 삶의 현장으로서의 숲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숲은 다양성입니다. 화폐적 가치라는 단일한 가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질적으로 동질화하는 근대성에 대한 성찰의 화두로 숲을 내세웠습니다.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전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도 공존하는 질서가 진보한 문명의 형태입니다.


또 저의 숲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람시는 완고한 유럽 보수주의 벽 앞에서 아픔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진지를 만들어서 버티자는 얘기에는 도처에 숲을 만들어서 힘도 기르고 그 속에서 인간적 가치를 위로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실천적 의미도 있습니다. 숲은 근대성의 패권적 논리를 성찰하는 문명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인간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를 키워내는 진지의 운동론적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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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9281739451&code=210000

경향 60돌]신영복 교수 “지배구조 고착으로 과도한 대립·갈등 표출”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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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사회 ... 국가 ... 주변에서는 시민사회로서 참호가 둘러싸 .... 기동전으로 당당하게 뚫고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하나 참호를 점령해나가야 .... 기동전이 아닌 진지전 .......   ]

 

안토니오 그람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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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그람시(이탈리아어: Antonio Gramsci, 1891년 1월 22일 ~ 1937년 4월 27일)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반 파시즘을 주장한 이탈리아 지식인, 정치인 그리고 지도자와 사상가였다. 그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설자 중 한 명이며 한 때 지도자이기도 하였으며,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권에서 투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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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람시는 1926년 1월, 프랑스 리옹에서 비밀리에 열린 전당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공산당 총서기로 승인돼 이탈리아 공산당의 지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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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우 혁명적 세력이 강제기구인 국가를 파괴/점령한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기동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경우, 핵심에는 국가기구로서 국가가 있지만 그 주변에서는 시민사회로서 참호가 둘러싸고 있다. 그러므로 기동전으로 당당하게 뚫고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하나 참호를 점령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기동전이 아닌 진지전으로서 장구한 시간이 필요하다. 러시아 볼세비키의 혁명전략이 왜 서구사회에 적합하지 않은지를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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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극우 보수 세력 완전히 궤멸시켜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해야"

 

金泌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 이해찬(사진) 공동선대위원장이 “극우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李 위원장은 30일 충남 공주 유세장에서 연단에 올라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면 몇 번 집권해야죠”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李 위원장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 등 3명인데 다 박정희 前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보니 이제 선거는 끝났다'

그는 이어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궤멸시켜야 한다”면서 “文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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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2473&C_CC=AZ

 

 


 2017.5.18.


北 “보수세력 철저히 매장하라”


“박근혜 잔당들 활개 못치도록 무자비하게 짓눌러야”

 

리얼팩트
기사입력 2017-05-19

 

북한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신보수론’에 발끈하며, 홍 전 지사와 자유한국당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인간오작품, 정신적기형아인 홍준표가 이번에는 《보수재집결》, 《대통합》나발을 요란스럽게 불어대고있다”며 “지난 14일 홍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 무슨 《신보수주의》라는것을 내들고 《보수우파를 재집결하겠다.》느니, 《<친북좌파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지 않겠다.》느니 하며 재집권을 노린 보수결집기도를 드러내놓았다”고 전한 후, “홍준표의 망동은 목숨이 벼랑끝에 몰린 가련한자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가 꺼내든 이른바 《신보수주의》라는것은 박근혜식 부패정치실현과 파쑈독재체제구축, 진보민주세력을 포함한 반대파세력의 매장, 친미종일에 기초한 동족대결, 《서민복지》의 간판을 내건 친재벌정책과 반인민적경제체제구축 등을 노린것”이라며 “친미친일분자, 극우보수분자, 악덕재벌, 동족대결분자들이 판을 치는 사회,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과 같은 범죄사건들이 련이어 일어나는 사회,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정의가 부정의에 의해 심판당하는 반인민적인 사회로 전락시키려는데 목적을 둔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 흉심을 실현하기 위해 홍준표는 《보수우파재결집》과 《좌파청산》라는 구호를 내들고있는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것은 특대형범죄자 박근혜의 밑씻개노릇을 해온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력사를 거스르고 근로대중우에 군림한 반역정당으로서 철저히 청산해야 할 적페의 기본대상”이라고 했다.

 

특히 “《좌파청산》과 《보수우파결집》을 운운하며 진보민주개혁세력척결을 목터지게 부르짖고있는 이런자들의 준동을 수수방관한다면 새 사회, 새 정치를 안아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꿈은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다”며 “현실은 특대형범죄행위를 감행하고 사회의 분렬과 혼란을 가증시킨 《자유한국당》,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마구 란도질해온 수구보수세력, 박근혜잔당들이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무자비하게 짓눌러놓을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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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rfacttv.com/a.html?uid=656&page=&sc=&s_k=&s_t=

 

 

 

 

[류근일 칼럼] 왕년의 '민주 투사'들이 만드는 공포의 공수처

 

조선일보    류근일 언론인

 2019.05.14

 

권위주의 시절 무서운 기관에서 곤욕 치른 소위 '민주 투사'들… 권력 잡으니 '염라대왕處' 만든다네

마르크스주의 신봉한 386 운동권, '자유주의 타도' 외치는 좌파 독재'… 자코뱅 공안위원회'가 출현하는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이름만 들어도 으스스하다. 권위주의 시대가 연상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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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진보' 한철에 큰소리깨나 친다는 사람들도 그때 그 '에비'들에게 호되게 당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권력을 잡더니 어느 날 갑자기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 국정원과 기무사를 무력화한 '민주 투사'라면서 자기들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염라대왕처(處)를 만들겠다니, 세상은 정말 변하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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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 카뮈가 말한 대로 '한때의 수형자가 처형자로 변한 것'인가?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렇게 될 만한 사상적 변곡점은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서울대 강의실 책상 위엔 유인물이 한 장씩 놓여 있었다. '자유주의 타도' '개량주의 타도' 격문이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제헌 정신을 타도하려, 본격 전체주의인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제3 세계 민족·민중 혁명으로 '운동'이 급격히 바뀌고 있었다. 그 주도자들이 386 NL(민족 해방) 계열이었고 그들의 '운동'에서 자유주의는 혁명의 적(敵)으로 규정되었다.

 

일각에선 이런 현상을 좌파 독재라고 부른다. 사실이라면 그건 386 일부의 그런 반(反)자유주의 천년왕국(millenarian) 신앙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 신앙이란 미국 칼러튼 대학 교수 월러 뉴웰이 저서 '폭정의 새로운 해석'에서 쓴 말이다. 폭정·독재·전체주의 중에서도 프랑스 혁명기의 자코뱅당 공포정치, 히틀러 나치즘, 스탈린주의, 마오쩌둥 사상, 폴 포트 학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는 현세의 종말, 최후의 심판, 구세주 출현, 천년왕국 도래를 공통적으로 읊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 계몽사상에 뿌리를 둔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는 존 로크의 견제와 균형,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을 중요시한다. 영국 명예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이 그것을 구현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은 1793~94년의 자코뱅 공포정치를 고비로 장 자크 루소의 독재로 갔다. 구체제를 타도하고 순수 민중 유토피아(이상향)를 만들려면 자유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불순물을 무자비하게 숙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천년왕국의 적, 귀족·부르주아·제국주의·자본주의·유태인·쿨라크(kulak·부농) 등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격화는 모든 군중 혁명, 홍위병 혁명, 영구 혁명의 숙명인지 모른다. 1789년에 프랑스에서 군중 혁명의 물꼬가 일단 터지자 사태는 하루가 다르게 과격해져 자코뱅 독재로 갔다. 러시아혁명 때도 케렌스키의 자유주의 기간은 볼셰비키 혁명 독재로 급전직하, 먹혀버렸다. 아랍의 봄 때도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자 사태는 급속히 이슬람 극단주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한국에서도 민주화가 군중 직접 행동과 광장 권력으로 이행하면서 촛불이 우상으로 섰다. 촛불 초기에 휩쓸렸던 일반 시민이 철수한 자리에 한  국판 자코뱅이 들어선 건 아닐지? 그리고 공수처는 그들의 과격을 집행할 '자코뱅 공안위원회'가 아닐지? 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는 물었다. "경찰, 검사, 판사들이 공수처에 무릎 꿇으면 견제는 고사하고 눈 한번 흘겨볼 수 있겠나?" 사법(司法)이 '운동'의 시녀가 되면 그것도 자의(恣意)적 지배다. 또 다른 권위주의가 또 다른 민주화 운동을 부르는 시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3/2019051302611.html

 

 

 


[북악포럼] 심재철 “공수처법, 검찰 목덜미 쥐고 레임덕 막겠다는 것” 


 2019.06.07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153)>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6월 4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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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문제, 자존심 아닌 실리 측면에서 바라봐야”

 

심 의원은 먼저 안보 문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宥和) 정책이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지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과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군사훈련을 줄줄이 취소하고,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고 하고, 종전선언과 평화선언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자주’와 ‘자존심’을 이야기합니다. 자주도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를 실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안보는 미국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작권을 전환하면 미국이 군대를 뺄 여지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화선언도 말은 좋습니다만, 평화선언이 이뤄지면 한국에 평화상태가 조성됐으니 외국군인 주한미군은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논리가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뭐하러 미군이 진주를 하느냐는 말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니까 하자’는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판문점선언이나 9·19 군사합의를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리 정찰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제거했습니다. GP를 파괴하는 데도 합의했는데, GP 수는 북한이 우리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11로 파괴하면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파괴를 하더라도 비율로 따져서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채로 무작정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소득주도성장, 개방 경제 체제에서는 효과 없어”


경제 문제 역시 심 의원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하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강의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주도성장은 ‘돈이 없어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돈을 공급해서 돌아가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팍팍 올려줬습니다. 최근 2년 동안 28.3%가 올랐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최저임금이 1만30원까지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게 작은 경제, 폐쇄 경제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개방 경제에서는 안 먹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버텨내지를 못하고, 경제성장률은 날로 낮아집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뿐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법인세율도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를 25%로 올렸습니다. 이러면 기업들은 세금 낮은 데로 다 나갑니다. 국내에 기업들이 거의 투자를 안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법인세를 25%에서 21%로 내렸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OECD 대다수 국가들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때 45%였던 법인세율을 전두환 때 33%, 노태우 때 32%, 김영삼 때 28%, 김대중 때 27%, 노무현 때 25%, 이명박·박근혜 때 22%로 꾸준히 내리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이걸 다시 25%로 올린 겁니다. 경제 정책은 이념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점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성 위반으로 위헌”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문제를 지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은 비례성 위반으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사법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지금 여야4당이 주장하는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득표율을 8%만 얻어도 비례의석을 12석 갖게 됩니다. 반대로 정당득표율이 36%라도 지역구에서 100석 이상을 획득할 경우 비례의석을 한 석도 받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정의당이 여기 목을 매는 건데, 사실 이건 비례성 위반으로 위헌입니다. ‘위헌이라도 일단 하고 보자’는 게 정의당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한국당이 죽자사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너무 커서 장악이 안 되니까, 26명으로 단출하게 꾸려서 대통령이 꽉 잡겠다는 거죠. 보통 대통령은 임기 후반이 되면 각종 비리가 터져 나와서 레임덕이 옵니다. 하지만 공수처로 검찰 목덜미를 쥐고 있으면, 검찰이 꼼짝을 못 하니까 레임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여당의 목적은 공수처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3당이 주장하는 선거법을 받고, 공수처법을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식으로 야합을 한 거죠. 이게 국회의 교착 상태가 풀리지 않는 원인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잘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072

 

 

 *   인터넷에서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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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처장 및 차장을 모두 임명한다는 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졌다는 점,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는 점,

 


행정부가 법원과 검찰, 경찰 모두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원하면 검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추천위원회 7명중 5명이 친여권/친정부 인사로 들어가는 점,


공수처의 권한이 큰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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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새기들 죄다 모아다 감투 씌워서...


지들끼리 호록 짭짭 다 해쳐묵겠다는 개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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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또 소신발언 패스트트랙 탄 공수처, 권한 남용 우려


 [중앙일보]   2019.10.15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출된 수사지원 조정 법안이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금 의원은 적폐 수사 때는 특수부 검사를 늘린 뒤 최근 특수부 축소를 외치는 법무부의 이중적 태도를 꾸짖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금 의원은 “제 소신은 특수부 폐지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는 줄기차게, 정말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를 만들었다. 4차장도 만들었다”며 “특수부를 계속 유지하고 늘리는 게 법무부의 견해냐, 줄이는 게 법무부의 견해냐”고 물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에 “당시(박상기 장관 시절)에는 여러 현안이 있어서 그 현안에 맞췄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현안’은 ‘적폐 수사’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이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 때 “현실적으로 ‘국정농단’, ‘적폐청산’, ‘사법농단’ 때문”이라고 했다.
  

 
금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검찰 수사지휘권이 약화된 점도 문제 삼았다. 금 의원은 “검찰의 존재 이유가 경찰의 인권침해·권한남용을 막는 것이다. 특수부 전국에 3개 남기는 마당에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면서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오수 차관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했다.
  


▶금 의원 “전세계 어디도 공수처 유사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
▶김 차관 “한 곳인가…”
▶금 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김 차관 “대개 수사권만 갖고 있지만 기소도 일부 할 수 있었던 곳이 있었던 것 같다”
▶금 의원 “어디입니까”
▶김 차관 “나중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금 의원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고 검찰 개혁방안도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나”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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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72]  게슈타포 신설이 개혁이라니 …

 

조선일보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2019.10.15


T S 엘리엇 '성당에서의 살인'

 

'황제 조사'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기분이 어떨까? 정 여사 덕분에 이제 어떤 흉악범도 국민 앞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소환에 응하는 날짜도 조율할 수 있고, 심야 조사도 거부할 수 있고 수사 도중에 장시간 휴식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 위에 2시간 반 수사받고 11시간 조서 검토를 하는 선례까지 만들었으니 사법 개혁의 반은 자기가 이뤘다고 자부할 만도 하겠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개 소환 폐지, 특수부 축소,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이제까지의 비인간적 관행의 폐기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조국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지니 수사가 힘을 잃을까 봐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특수부는 이 정부 들어와서 전 정권 요인들을 수백명 엮어 넣으면서 몸집이 두 배로 부풀었는데 다시 반으로 줄어들고 그 핵심적 권력을 '공수처'에 양도하게 되는 모양이다. 공수처 신설은 고위 공직자, 삼부 요인이 아닌 평범한 국민과는 무관한 일 같지만 '공수처'의 인적 구성이 반 이상 검사가 아닌 인사들로 채워진다니 경악스럽다. 이 정부의 인사 행태를 보면 어떤 인사들로 채워질지 뻔하고, 그들이 삼부 요인의 목을 틀어쥐게 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게다가 조국은 이 '개혁'이 불가역적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를 영원한 게슈타포 국가로 재출범시키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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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4/2019101403347.html

 

 

 


 
공수처는 나치정권 게슈타포 같은 괴물
 
악법 중의 악법, 검찰개혁 아닌 검찰개악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공수처는 나치정권의 ‘게슈타포 같은 괴물’

악법 중의 악법, 검찰개혁 아닌 검찰개악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보장 없는 검찰개혁은 허구

▲공수처법안은 위헌소지, 옥상옥(屋上屋)기구

▲개헌 않고는 기구 설치 불가능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려는 정권이 공수처에 수사·기소 두 권한 모두 주는 건 모순

▲“대통령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것 明確觀火”

 

임기 반환점을 넘긴 문재인 정권이 ‘조국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을 하듯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지금까지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종합해 보면 △피의사실 공표 금지, △포토라인(photo-line) 세우기 등 공개소환 금지,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 및 저녁 9시 이후 심야 조사 부분 금지, △전국 지검의 특수부 폐지 대신 서울, 대구, 광주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 설치, △특수부 폐지에 따른 형사부·공판부 역활 강화, △정부 타 부처에 대한 검사 파견 최소화, △부당한 별건·표적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사 출석 조사 최소화,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 강화, △통신·계좌 조회 등에 대한 피의자의 알 권리 강화, △피의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권 확대 보장,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대검찰청의 ‘셀프’ 감찰 권한 폐지), △검찰 조직과 기능 개편(이상 법무부와 대검찰청안 혼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무부 안) 등 여러 내용들이 담겨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안 중 ‘특수부 폐지’와 법무부 개혁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논의돼왔던 내용들이며, ‘검찰개혁’ 보다는 ‘검찰제도개선’에 가까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이라던가 ‘독립성’이란 표현도 보이지 않는다.

 

특수부 폐지의 경우, ‘조국사태’ 발생 전까지 청와대와 법무부는 축소나 폐지를 말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수효는 현 정권이 출범한지 2년 반 동안 처음 23명에서 43명으로 늘었는데, 당시 권력 핵심부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특수부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 철퇴를 위해 검사 숫자도 늘리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 후 법무장관에 임명된 그는 ‘윤석열 검찰’이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철퇴의 칼날을 들이대자 특수부 해체와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정권의 말과 행동이 순식간에 달라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MBC공개홀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제, “공수처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2002년 대선 때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출발은 대통령과 주변 친인척 특수관계자,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 경찰 사정기관들이 제대로 사정역할을 못 해왔기 때문에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안을 보면 공수처에 검사를 25명까지 둘 수 있다. 25명은 현 정권 초기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보다 많은 수다. 이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게 온당치 않다며 ‘검경수사권조정’이란 명분아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려 하는 정권이 공수처 검사에게는 두 권한을 모두 쥐어주려 하는 것이다. 우리 편은 되고, 우리 편인지 의심스러운 쪽은 안 된다는 식이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다수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일생동안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을 일이 거의 없다. 설사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살인, 강간, 강·절도, 사기, 폭행 등 5대 강력범죄와 교통사고 등은 특수부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현 정부 들어서도 특수부의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고위층만 겨눴다. 특수부에서 적폐청산대상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고위인사는 무려 110명 선에 달한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표적도 ‘개미’가 아닌 ‘작전세력’ 등 지능적인 주가조작 이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적극 흘리거나 포토라인에 세우는 피의자 또한 고위공직자, 유력 정치인, 영향력 있는 사회 저명인사, 대기업 오너 같은 사람들이다. 특수부가 하는 일은 0.1%에 달하는 권력자와 기업 오너들의 범죄를 다루지 99.9%의 평범한 일반인의 범좌와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수많은 국민이 자기 삶과 거의 무관한 사안을 두고 “조국을 수호하자” “공수처로 검찰을 혼내줘야 한다”고 하는 ‘광장’의 외침은 자발적인 것인지, 외부의 조종에 의한 것인지 헷갈리기만 한다.

 

만약, 공수처가 신설되고 공수처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모든 수사와 기소는 대통령의 입맛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가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공수처법은 검찰총장이 헌법에 근거를 둔 범죄 수사·기소의 총책임자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조종하는 ‘수퍼(super)’ 상위 기관을 검찰총장 위에 두어 공직자를 수사하게 하겠다는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불법기관을 설치하자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제89조 제16호).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제12조 제3항)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수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개헌 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수퍼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헌적인 공수처는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해선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법에 근거도 없이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갖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것은 설령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위헌성이 소멸하진 않는다.

 

문희상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 시점에 맞춰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附議)하고 곧바로 상정하여 표결 처리하는 절차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공수처법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의 시녀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헌법 정신의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조국사태나 과거의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사건이 검찰개혁을 하지않아 일어났으며 따라서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힘을 뺀다는 구실로,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적법하고 합리적인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법관이 위법이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현행 헌법과 법률로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거머쥐고 조종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법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내에 사실상 공수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반 제도가 있는데도 취임후 2년 반이 훨씬 지나도록 반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을 포함한 행정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및 임원의 불법행위 등 비리에 대한 감찰을 외압 없이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인데도 왜 이조직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답을 내놓아야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도 잘못됐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여권의 인식에 우선 문제가 있다. 지금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사제도가 계수(繼受)한 대륙법계 상당수 국가의 검사는 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 및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당시 35개국)를 살펴보면 29개국이 기소권은 물론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측은 이 법안은 ‘공안(公安)’위에 군림하면서 정적과 반체제세력 탄압에 악용되고 있는 무시무시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북한의 국가보위성(國家保衛省), 과거 소련의 KGB(비밀경찰), 나치(Nazi)정권의 게슈타포(Gestapo: Geheime Staatspolizei, 비밀정치경찰)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면서 곧 당차원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명칭이 국가보안위원회(Committee for State Security)인 KGB는 1954년부터 1991년까지 첩보, 방첩, 정보 수집 및 정치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위해 존재했던 소련의 독립 정보기관으로, 법무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동의없이 독자적으로 수사·체포할 수 있는 반체제인사 탄압 도구였다. 게슈타포는 민족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나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33년 친위대(Schutzstaffel: SS) 안에 창설했다. 독일은 물론이고 독일이 점령한 지역에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나치 반대 세력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나치 체제를 확립하는 활동을 했다.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 직속의 초법적 기관으로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도 체포해서 정치범수용소에 집어넣거나 사형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를 위해 무서운 공안감찰기구를 운용했던 마오쩌둥(앞줄 왼쪽서 두 번째)과 스탈린(네 번째)

 

서울대 법대학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을 거쳐 국회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을 역임한 정종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전제하고 “청와대가 적대적 정치세력에 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넘겨 수사토록 할 경우 공수처는 전형적인 하명사건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란 검찰을 대통령과 청와대와 집권 여당으로부터 독립시키면 된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면 검찰 개혁은 저절로 된다”고 강조했다.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박인환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으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관으로 수사만능주의로 인한 정쟁의 블랙홀,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수단, 정계진출을 위한 편파수사의 가능성을 들었다.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 직선제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추(기소)기관의 2원화 문제와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屋上屋) 기구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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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9/12/04

 

 

 


[ ......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 ... 더 위험 .......

  ...... 누구도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는 공룡 같은 감시 체계가 마련 .......    ]

 

공수처 설치는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길

 

월명(회원)   

 
 
   조국의 권력형 비리 혐의를 염두에 두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좌파들과 친여 세력과 친문 세력이 모두 나서서 검찰 개혁을 외쳐 왔다. 도대체 이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뭐길래 이처럼 이성을 잃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난장판을 벌리기 전에 검찰 개혁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몇년 전 광화문 촛불 난동과 최근의 서초동 난동 과정에서 나타난 이들의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야당과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십 번의 압수 수색을 해야하고 수사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하는 반면에 현정권의 실력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를 자제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하며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신 구속을 최소화 하여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사여구를 주장해 왔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행태는 일관되게 법 절차의 처별적 적용을 압박해 왔던 것이다. 이들의 이중성 때문에 광화문에 수많은 항의 인파들이 모였고 또한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
 


  문제는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내용이 맹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검찰 개혁 내용이 사실상 제도권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우파 진영에서는 조국 비리 혐의 수사가 검찰 개혁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비판해 욌고 많은 시민들이 동조하여 조국이 물러나기는 했지만 더 무서운 일들이 집권 세력들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검찰 개혁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 첫번째다, 즉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권만 갖는다는 것이다. 비대한 검찰 권력을 내려 놓으라는 것이다. 둘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과 검찰이 나누어 갖는다는 문제와는 별개로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검찰 노릇은 공수처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상상해 보자. 대통령 입맛대로 구성하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면 이들이 미쳐 날뛸 때 이를 제어할 장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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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의 신설은 유신 시대에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 권력 집중과 통제라는 측면에서 더 위험한 일이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는 공룡 같은 감시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공수처, 국정원, 경찰이 한 몸이 되어 야당 국회의원이나 검찰 및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포 사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공수처를 통하여 사법부도 통제하고, 검찰도 통제하고 입법부도 통제하여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조국의 문제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지금 보수 우파들이 화급하게 해야 할 일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집회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반정부 활동은 완전하게 뿌리채 거세된다. 공수처를 주도하는 구성원들은 당연히 민변이 될 것이다.

우파측에서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그 기구를 우리가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권을 다시 잡을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될 것이라는 점이다.
 
  
[ 2019-10-16 ] 

 

 

 

 

[ ......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     ]

 

[조갑제TV 녹취] “공수처 수사대상에 전·현직 장성이 포함된 것 묵과할 수 없다”

“民軍 분리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에 다 나와 있다”

 

조갑제닷컴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를 막아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집권세력 사이에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오는 19일 반대파는 광화문으로 찬성파는 여의도로 모여서 또 다시 머릿수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고 수사대상자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가족까지 포함이 되면 이 사람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겁을 내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항상 정보수집을 해야 하니까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사찰, 정보수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수사대상이 되는 검찰 법원, 검찰, 경찰이 되니까 이것은 국가보위부가 아닌 정권 보위부입니다. KGB나 게슈타포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안 두 개 올라온 것을 봤는데, 여당이 올린 백혜련 등 12명이 올린 법률안을 읽어봤더니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 만한 민간인과 군의 관계를 그 근간에서 흔들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를 설명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여기서 ‘다만’ 해놓고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현역에서 물러나서 예비역이 돼서도 수사대상이 된다 했습니다. 장성급 장교에 특별히 언더라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사 대상인지 제가 명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여기 수사 대상에 특별히 방점을 찍어 볼만한 게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입니다. 왜 장성급 장교가 왜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군인은 민간인과 별도의 수사, 기소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군법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군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이 조사하지 못합니다. 헌병이 있고 군 검찰이 있고 군사 법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3심이 대법원에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찰이나 검찰이 현역 군인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비상계엄령이 펴지면 비상시국이니까 군이 주축이 돼 만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민간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입니다만 민과 군은 이렇게 별도의 사법체계를 갖춰야, 군대는 전쟁을 해야 하는 조직이니까, 군은 전쟁을 하고 있는 조직이고, 특히 한국군은 더 합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니까,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을 하는데, 현역 군인도 조사할 수 있다? 현역 장성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예는 제가 아는 한 민주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물론 전체주의국가에서는 수령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KGB, 게슈타포, 국가보위부, 이런 데서 당의 명령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군 관계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고, 정치가 군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 설립 목적부터가 매우 정치적입니다. 즉,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수 천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여기에 장성을 끼워 넣습니까? 검사가 합참의장을 불러서 전쟁 중인 상황에서, 국방장관을 불러 수사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국방장관은 민간인이니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을 불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불러 조사를 한다? 입장을 바꿔서 헌병이 검사를,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헌병이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를 한다면 순간 그때부터는 군정이 돼버립니다. 거꾸로 민간인이 현역 장성을 마음대로 부른다? 불러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군대를 완전히 부하처럼 정치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문제인데, 예비역이 돼서도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장성급 장성은 현역을 면한 이후에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줄여서 대수장이 신원식 장군 같은 분이 나와서 맹렬하게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역 장성들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 대상으로 집어 넣은 것으로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면 그게 군사독재가 됩니다, 그 반대로 정치가 군대를 악용해 정권유지에 써먹는다고 하면 전체주의국가가 됩니다. 군사독재보다 더 나쁜 전체주의국가입니다. 스탈린 히틀러가 다 비밀경찰을 통해 군대를 장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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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것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끔찍합니다. 헌법 제5조와 배치됩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장성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군대가 정치에 종속, 정치군대가 돼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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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이것 잘못 들어가면 이 글자 한 자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구조가 흔들려버립니다. 민군관계가 가장 중요한 국가 기능의 원칙입니다. 민과 군의 분리입니다. 상호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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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거기서부터 이 기관은 대통령 직속 특수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24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느냐는것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다른 경찰, 검찰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청하면 넘겨야 한다,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A라는 사람은 감옥으로 보내는 수사를 하고, B라는 사람은 대통령과 친하니까 보호하는, 유야무야하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을 때 살펴보다가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그 사건을 우리한테 보내라고 해가지고 공수처에서 요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검사, 판사, 대법원장 대법관, 경무관 이상의 경찰…

이 기관은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소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 검찰과 법원과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법입니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검사에 대한 수사는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점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검찰, 경찰, 법원을 딱 장악해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고위공직자들을 겁주면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현직 장성과 예비역 장성까지 수사대상에 넣은 것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줘야 합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무너질 수가 있고 매우 위험한, 특히 한국이 군대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데, 매우 위험한 무력집단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법이 다스려야 합니다. 왜 공수처가 군 장성을 조사해야 합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 1. 고위공직자들 약6000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들을 일상적으로 사찰해야 한다. 사실상 감시기관이 된다.

2.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므로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이 생긴다. 대통령을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으니 일종의 경호실이다.

3.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 견제가 불가능하다.

4.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이첩을 강제할 수 있어 독점적 수사권을 행사한다.

5. 검찰과 경쟁 구도를 이루는데 이렇게 되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경쟁적 수사로 인권유린을 유발한다.

6. 검찰 특수부 인력을 줄이면서 공수처를 신설하면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특수부 역할을 하게 된다.

7. 검찰은 법무부와 언론의 통제나 견제를 받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에게만 종속되므로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8.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한다든지, 공안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하면 몰라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

9. 검찰이 대통령 말을 안 듣게 될 때를 대비한 별도의 정치검찰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밀경찰 같은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0. 군 장성(예비역 포함)을 고위공직자 범주에 넣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짓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장악이 아니라 검찰독립이고 법원개혁이다. 제왕적 대통령이 검찰과 법원 일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충실한 검찰 및 법원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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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사설] 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에 수사 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

 

조선일보   

2019.10.23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처장은 "재판에 관한 고소·고발이 공수처에 밀려올 것"이라며 "법관을 위축시킨다"고도 했다. 현직 대법관이 사법부를 대표해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이다. '조국 사퇴' 시국 선언 교수들이 22일 "독재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수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원래 대통령 가족과 측근, 고위 공직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자는 것이었다. 대통령 충견인 검찰이 산 권력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니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찰 대신 수사를 맡기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그와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문제는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장 인선은 추천위가 후보 2명을 뽑으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야당에 일부 거부권을 준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엔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단수 추천하자고 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뽑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권을 잡자 대통령 권한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장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는 재판이나 수사 경력 이외에 '조사 경력'이 있어도 될 수 있고 검찰 출신은 절반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이 '조사'는 어떤 조사를 말하나. 과거사 조사나 세월호 조사도 거기에 포함되나. 21일 시민단체 토론회에선 "현 정권이 공수처를 '민변 검찰'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민변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끼워넣은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변은 현 정권이 만든 '적폐 청산' 위원회들을 장악해 온갖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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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공수처를 장악하고 수사 권력까지 갖게 되면 더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한번 공수처 검사가 되면 9년까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지만 대통령 가족과 청와대 수석,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기소할 수 없다. 일반 국민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면 당연히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실세를 떠올린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기소도 못 하는 사실상의 '판검사 수사처'다.

 

매년 법원·검찰 등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은 수십만 건에 달한다. 작년 기준 '직권남용' 고소만 14만 건이나 된다. 공수처가 이를 빌미로 판검사들을 수사하거나 압수 수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권력 감시 기구라는 건 허울이고 실제론 판검사들을 장악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도 이첩받을 수 있다.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조국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와 뭉갤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역 군인 재판·수사는 군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허물고 장성급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해 '군 장악'까지 가능해진다.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던 법조인이 한 인터뷰에서 "나는 열렬한 공수처 지지자였는데 조국 사태를 보며 생각을 바꿨다"  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 "우리 정권 비리도 수사하라"고 했지만 막상 검찰이 조국을 수사하자 '절제하라'며 압박했다. 공수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전문가가 공수처에 대해 "헌법 위반" "민변 검찰" "판검사 사찰 기구" "독재 수단"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라고 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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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또 다른 권력'은 개혁의 목표도 완성도 될 수 없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을 제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검찰 권력을 개혁할 수는 없을뿐더러, 공수처라는 또 다른 권력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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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비리·범죄를 제대로 처벌하는 일'과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는 일'은 서로 다르다. 공수처가 전자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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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란에 정작 '시민'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의 정치 권력화 막아야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10.23

 

 

 

   2019.10.24.  변호사연합

 

[성명서]  좌파 독재국가 지향하는 공수처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변혁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친여 야당들과 야합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조직인 검찰과 법원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 절차로 졸속 통과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 설치가 마치 ‘검찰개혁’의 일환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국민들이 공수처의 실제 설치목적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현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원래 대통령 가족과 측근, 현직 고위 공직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권의 충견이 될 수 있는 검찰 대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 그 수사를 맡기자고 한 것이 그 취지였다. 그러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그와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대통령의 측근을 감찰하도록 여야가 합의 도입한 특별감찰관조차 임명치 않았을 뿐 아니라 조국 사태에서 보았듯이 자신들의 세력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도 감싸기만 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은 결코 공수처 설치의 명분이 될 수 없다.

 

만약 본 법안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줄이는 개혁을 하겠다면서 새로운 무소불위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 첫번째 문제다.

 

다음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것이 문제라 하면서도 정작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는 공수처를 새로 만드는 것 역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처럼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을 모두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동안 임명하는 구조라면, 이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물에서 숭늉찾기 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공수처법안이 고위공직자 중에 ‘대통령’도 포함시켜 그 가족까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문 대통령 스스로 어떤 상황이 될 때 내 가족이라도 공수처가 정말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우리는 묻는다.

 

그리고 검사와 판사에 대해 고소ㆍ고발만 있으면 공수처가 그들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검찰이나 법원이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나 정권이 껄끄러워하는 수사 또는 재판을 할 경우, 이를 얼마든지 통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리는 현 정권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동기로 의심하게 된다.

 

또한 좌파성향의 민변 변호사들로 채워질 ‘공수처 검사’에게 전ㆍ현직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인신구속 권한을 맡기고 군사법원 관할인 장성급 군인들에 대한 수사까지 맡긴 부분은 헌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사법체제로 변모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처사라 볼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회가 공수처법안을 현재 내용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역사는 본 법을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흔들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한 최고의 악법으로, 본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을 대역죄인으로 기록할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 변호사 연합 구성원들은, 문재인 정권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좌파독재국가로 변모시키는 장치 또는 수단으로 본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은 물론, 본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 10. 24.

 

자유와 법치를위한 변호사연합

 

고영일, 고영주, 구상진, 구주와, 구충서, 권오현, 권우현, 김기수, 김태훈, 도태우, 박성제, 박주현, 부상일, 석동현, 양윤숙, 우인식, 이경재, 이동찬, 이문재, 이민, 이순호, 이재원, 이헌, 임천영, 장재원, 정선미, 정진경, 채명성, 최명섭, 최유미 (이상 가나다 순)

 

 

 

 


보수 야권에서 고개 드는 공수처법 위헌 논란

 

    2019.10.28.

 

   주호영·한국당 정책위 공동으로 공수처법 위헌성 따지는 토론회 개최


법조계 "공수처, 헌법상 설치근거 없어…입법 기술에도 문제"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과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상 설치근거가 없고 정부조직 원리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상 설치근거가 없고 정부조직 원리에 반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근거이다.

 

28일 김종민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변호사)은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 또한 국가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실질적 제2의 검찰로서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특별수사기구인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수사기구로 헌법상 근거가 없고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헌법은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헌법상 근거를 둔 국가 최고수사기관인데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사건이첩권 규정을 통해 검찰총장과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우월적 지위를 갖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려면 먼저 헌법에 설치근거와 함께 명문으로 규정을 두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법이 입법 기술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은 "법률 제·개정안을 입안할 때는 관련성 있는 다른 법률도 같이 입안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이 법률안 입안 및 입법 과정상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꼬집은 것.

 


이러한 목소리에 정치권 내 법조계 출신들도 궤를 함께 하는 모양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공수처법은 위헌성뿐만 아니라 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 공수처법과 관련 있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을 일체 개정하지 않으면 법 상호 간 충돌과 모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곽상도 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도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과 중복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라며 "사실 공수처법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으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만큼 본회의에 올라오더라도 반대토론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안 살펴보도록 되돌려야 한다. 설령 여권에서 머릿수로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성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과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으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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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을 시작하며 드리는 對국민 호소문"


조갑제닷컴  
 
 
  

  국민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민생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겨울의 삭풍을 생각하며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영원한 겨울로 들어가 더 이상 어떤 꽃도,
 
  어떤 나무도 자라지 않는 대한민국,
 
  그리하여 웃음도 희망도 사라져버린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의 추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2년 반 전 국민의 많은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식과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뒤덮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지소미아가 내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여의도 국회 담장 안 힘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아귀다툼일 뿐
 
  내 생활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단식의 시작에 앞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지소미아 폐기라는
 
  안보 갈등으로 뒤바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미국까지 가세한 더 큰 안보전쟁,
 
  더 큰 경제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을 밀어넣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가세한 경제‧안보 지각변동은
 
  대한민국 일터와 기업, 해외투자자들을 요동치게 할 것입니다.
 
  
 
  그 충격은 우리 가정의 현관문을 열고,
 
  우리 안방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개개인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한 줌의 세력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분열을 조장해 왔습니다.
 
  
 
  자신들이 20대 언저리에 꿈꾸었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가, 사회 건설을 향해
 
  지금 이순간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행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를 장악했고,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이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은 힘있는 자, 고위직을 법에 따라 벌주자는
 
  선의의 법이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자,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자,
 
  그리하여 자기 직을 걸고라도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탈탈 털어 결국 감옥에 넣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문재인 시대의 반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반대자들은 모조리 사법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법이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좌파 독재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결코
 
  자유한국당의 유불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이 말도 안되는 선거법을 막으려 하는 것은
 
  내년 선거 몇 석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문재인 시대, 혹은 문재인 시대보다
 
  더 못한 시대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법이며,
 
  ‘자신들 밥그릇 늘리기 법’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제 귀에는 국민들 삶 속에서의
 
  생생한 비명들이 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과 그에 야합한 세력들의 연합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개헌선까지 넘어서는 것을
 
  어떻게 양심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두고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2년 반도 이토록 고통의 절규를 한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와 똑같은 세상을 25년, 50년, 100년을 더 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걸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인 제1의 사명은
 
  국민들께서 정치를 전혀 신경쓰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고 또 염치없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저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무관심입니다.
 
  내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일일 뿐이다,
 
  광화문 광장 사람들의 일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기를
 
  저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소미아 파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는
 
  우리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일이자
 
  바로 우리 모두의 오늘의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의 일, 우리 아이의 일,
 
  나의 미래, 우리 아이의 미래의 일로
 
  이 문제들을 생각하고 바라봐 주십시오.
 
  
 
  저 황교안의 오늘의 단식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절실한 단식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동안 국회에서의 싸움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야당이 기댈 곳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 줌 정치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단식으로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인 자유한국당의 혁신,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혁신이 멈추는 순간 당의 운명도 멈춘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혁신에 임하겠습니다.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망국(亡國) 정치를 분쇄하려면
 
  반드시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합 외에는 어떤 대안도, 어떤 우회로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세력의 대승적 승리를 위해
 
  각자의 소아를 버릴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는 이제 무기한 단식을 통해
 
  소아의 마지막 자취까지 버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자유민주세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싶은 소명의식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자유한국당이
 
  새 시대를 담아낼 그릇으로서 부족했던 여러 지점들을 반성하고,
 
  국민들께서 명령하신 통합과 쇄신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단식의 과정 과정마다 끊임없이 성찰하고
 
  방법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안보를 되살리고자 하는 이 길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 ......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의 틀을 바꾼 적은 없었다. .......

  ..... '통제받지 않는 괴물' .......

  ...... 민변 출신을 수사관으로 대거 임명할 길까지 열어 ........       ]

 

[사설] 국민 무관심 속 잇단 정치폭거,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조선일보   

2019.12.14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에서 일방 처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서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한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 간 세부 조항 다툼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범여권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이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와 수사제도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 통과시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다.

 

선거제도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세계 민주국가 대부분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다. 이런 제도를 바꾸려면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의 합의가 전제돼야만 한다. 제1 야당이 반대하면 당연히 접어야 한다. 더 논의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의 틀을 바꾼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강행 통과시킨다고 한다.

 

멀쩡한 선거제도를 갑자기 바꾸는 이유도 어이가 없다. 여당이 공수처 통과용 표를 모으기 위해 군소 정당들을 끌어들이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대한 선거제도 변경을 한낱 미끼로 이용하는 것이다. 호남 의원들과 군소 정당들이 한 석이라도 더 가지려 이리저리 끼워 맞추고 떼었다가 붙이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안은 의원들조차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의 난수표 같은 제도가 됐다. 누더기 괴물이 따로 없다.

 

공수처법안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 고위 공직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자는 취지와 동떨어진 채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갖는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변 출신을 수사관으로 대거 임명할 길까지 열어놓고 있다. 이런 국가적 형사사법 체계의 변경과 신설을 어떻게 어느 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집권당과 군소 정당들이 이럴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무관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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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선거제도와 수사기관 신설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밀어붙이는 폭거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 국민의 무관심과 무감각은 여권의 폭주에 자신감마저 심어주고 있다. 범여권은 거둘 세금도 정하지 않은 채 나갈 예산부터 미리 처리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관련 법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을 먼저 통과시켰다.   야당에 예산 증감 내역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백억씩 세금을 나눠 먹었다.


'이 선만은 지키고 이 선만은 넘지 말아야 한다'고 해왔던 원칙이 무너지고 지워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은 아무 관심이 없다. 정권이 선거법과 공수처법까지 관철시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국민 상당수가 여기에 박수를 치고 있다.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 ...... “공수처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는 정권의 사조직” ..... 법원 외 재판기구나 국회 외 입법기구처럼 위헌 ..... “공수처 검사는 가짜 검사” ........


 ......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또 검찰이 파견한 감찰요원까지 사망하게 했는데 .........     ]

 

눈보라도 막지 못한 우국충정...광화문 메운 시민들 "공수처-연동형비례제 반대” "문재인 탄핵이 해답"
 
 
 양연희 기자

    2019.12.21

  

눈·비바람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광화문 광장에 인파 가득 몰려

“공수처-연동형비례제 반대” “문재인 퇴진” “문재인 탄핵” 성난 함성 이어져

“공추처는 文정권의 사조직..,헌법과 법률 근거 없는 괴물”

 “겁먹은 문재인, 공수처 설치해 측근 살리고 연동형 비례제로 헌법개정 시도”

 “대한민국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문재인 퇴진밖에 없다”

 

광화문을 가득 메운 애국시민들이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다(사진-주최측 제공)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21일 정오부터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탄핵 총동원대회’를 개최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궂은 날씨도 애국시민들의 우국충정을 막지 못했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공산화 궤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국 구속’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문재인 퇴진’ ‘문희상 끌어내자’ ‘문재인 탄핵’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치는 성난 함성이 광화문 광장에 크게 울렸다.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구상진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공수처 설치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구 회장은 “공수처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는 정권의 사조직”이라며 “권력분립, 사법독립, 법의지배 등 헌법의 원리에 위배되는 괴물”이라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혐의는 검찰과 감사원이 다루게 돼 있다”며 “공수처는 마치 법원 외 재판기구나 국회 외 입법기구처럼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는 가짜 검사”라며 “진짜 검찰을 일부 파견받더라도 파견 검사는 조사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저들은 공수처가 대통령 가족의 비리도 수사한다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또 검찰이 파견한 감찰요원까지 사망하게 했는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 아니냐”며 “문재인 정권이 이따위 엉터리 기구를 집요하게 설치하려는 이유는 판사, 검사, 경찰 간부, 군 장성을 틀어쥐고 정권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수사나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 모임(대수천) 이계성 대표는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출구로 공수처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은 요즘 죽을 맛”이라며 “경제, 안보, 외교 다 망쳐먹고,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던 유재수가 구속되고, 문재인의 오른팔이었던 조국은 구속되기 일보직전인데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실체가 속속 드러나는 등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다”고 했다. 이어 “겁을 잔뜩 집어 먹은 문재인은 공수처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측근의 죄를 다 덮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문재인은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즉 적화통일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4+1 체제로 200석 이상 확보해 헌법개정을 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모두 외면당하고 요즘에는 그의 측근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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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43

 

 

 

 

[ .....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슬쩍 끼워넣었다. .........


 ...... "검찰은 법무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는다" ........

  ...... 사법개혁특벽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 ........      ]

 

[ ......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 ........      ]

 

윤석열 검찰, 공수처 법안에 정면 반기… "수사내용 사전 보고는 중대한 독소조항"

 

최재훈 기자  이정민 기자
 
2019.12.25

  

대검, 공수처법 최종안에 공식 반대 입장 밝혀
"공수처, 검찰?경찰의 컨트롤타워·상급기관 아니다"
"입맛 맞는 사건만 이첩받아 과잉·부실 수사 우려도"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는 現 구조 '수사 중립성' 훼손 위험


 
여당을 비롯해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종 수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25일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검찰이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라고 정의한 뒤 "전국 단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 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전날(24일) 자유한국당 등을 뺀 '4+1' 협의체는 기존 공수처법안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24조 2항,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슬쩍 끼워넣었다.


 
대검 측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면서 "압수 수색 전 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 저해 등의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법무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는다"며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현재 법안 구조에서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기존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사법개혁특벽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됐다"며 "이러한 과정은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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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5/2019122502069.html

 

 

 

 

"수사검열이자 독소조항"… 尹총장, 공수처법 내용 보고받고 격노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2019.12.26

 

'압수수색前 공수처에 보고, 공수처가 수사개시 결정' 24조 2항

공수처법 반대않던 검찰, 24일 저녁에야 세부안 알고 입장바꿔

한국당 "밀실에서 만든 공수처, 대통령의 政敵 제거하는 괴물"


  

대검찰청이 민주당과 여권 군소 정당이 최근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문을 낸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이었다. 윤 총장은 애초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군소 정당이 공수처법에 '검경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사실을 25일 오전 대검 간부로부터 보고받고 격앙했다고 한다. 검찰 간부들도 이 조항이 추가된 사실을 지난 24일 저녁에야 알고 하루 뒤 윤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총장이 입장문을 내도록 지시했고, 입장문은 이날 저녁 7시 49분에 나왔다. 입장문에 '수사 검열' '독소 조항' 등의 강경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 같은 윤 총장과 대검의 강한 불만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대검이 문제 삼는 것은 공수처법 전체가 아니고 새로 추가된 이 법 24조의 2다.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認知)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가 본격화되는 압수 수색이 이뤄지기 전부터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를 통보받은 공수처가 '우리가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회신하면 검찰은 더 이상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보다 우선적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도 수사 착수 때부터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현재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공수처장 한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권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검이 입장문에서 "검경이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과잉 수사하거나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우려한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는 데는 공수처법 추가 조항에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여권의 견제 의도가 담겼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 검찰이 수사하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특검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해당 공수처 조항을 통해 정권에 맞서는 수사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정권 차원에서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가 무르익으면 여론 때문에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만큼 초기단계부터 관여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이 공수처 하부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수사 개시 여부도 공수처 처분에 따라야 하는 것을 검찰로선 치욕으로 느낄 수 있다. 대검이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검경의 상급기관이 아닌데도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反)한다"고 한 것도 그런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이른바 '4+1 검찰개혁 협의체'인 민주당 박주민,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여영국,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정안은 한국당 법제사법위원들조차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난 24일 국회 의사국에 은밀히 접수됐다고 한다. 대검이 입장문에서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다"고 한 부분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대검은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밀실 야합 세력이 국민 몰래 청와대 비리는 덮고, 대통령 정적(政敵)은 손쉽게 제거하는 괴물 공수처를 탄생시켰다"고 했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에 검찰까지 가세하면서 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설] 개악된 공수처법, 정권 수사 막고 판검사 압박 악용 우려된다


동아일보    2019-12-25

 


범여권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수정안은 원안보다 더 개악됐다. 두 가지 원안 중 하나인 권은희안에 있던 기소심의위원회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수처의 기소권을 통제할 장치가 사라졌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고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공수처는 자신이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는 판검사 수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경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할 경우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수정안에는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추가됐다. 공수처가 구성되면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 현재 검찰이 하는 것과 같은 정권 핵심부 관련 사건을 모조리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조항이 권은희안에 들어 있었으나 이마저 사라졌다. 공수처장은 2명의 후보가 추천돼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처장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추천에 동의해야 한다. 야당 몫 위원이 2명이어서 일견 여야 합의 없이 추천이 힘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은 결국 여야가 미는 후보가 각각 1명씩 포함되고 이 중 여권이 미는 후보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장 자격요건은 1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들이 예외 없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것을 보면 초대 공수처장도 민변 출신이나 비슷한 성향의 법조인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장 밑의 검사와 수사관도 수사 경력이 필요 없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의 대거 진입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

 

공수처는 내년 7월 발족이 목표다. 임기가 3년이므로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는 2023년 7월까지다. 현 대통령 임기 후반과 차기 정권 초반 현 정권에 대한 수사권을 현 대통령이 구성하는 공수처가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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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24/98954097/1

 

 

 

 

[태평로] "훗날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이명진 논설위원

입력 2019.12.25

 

조국이 주도한 수사권 조정… 야바위 국회에서 통과 목전

수사 권력 통제에는 손 놓고 선거 공작 경찰에 賞 준다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여러 번 봐왔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 공수처 이해 당사자가 고위 공직자라면 수사권 조정은 국민 전체가 당사자가 된다. 그런데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선거법 야바위 협상이 끝나자마자 1년 반 전 청와대가 만든 것과 똑같은 내용을 합의안이라며 던져버렸다. 무엇을 논의했는지 알 수도 없다.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 하부 기관이었다.

 

법안 핵심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폐지다. 검찰 개입 없이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제 핵심도 바로 그것이다. 수사 지휘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국가 소추권(수사와 기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도록 만든 제도다.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권침해 등 수사 폐해를 감시하는 작용도 한다. OECD 35개 회원국 중 28국이 헌법·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수사 지휘가 사라지면 검경 의견이 다를 때 당장 조정할 방안이 마땅치 않게 된다. 지금도 검경이 화성 8차 사건 국과수 감정 결과를 놓고 '조작이다'(검찰) '오류다'(경찰) 하며 다투고 있다. 갈등은 끝없이 반복되고 앞으로도 판판이 맞붙게 될 가능성이 크다. 틈바구니에서 피해보는 건 사건 당사자 국민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 견제가 느슨해진다는 점이다. 수사에선 수사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가 수사받는 국민의 인권 지수(指數)를 높인다. 매년 경찰 기소 의견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뒤바뀌는 경우가 2만3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경찰 잘못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검찰의 직접 인지 수사를 100분의 1로 줄이더라도 수사 지휘와 경찰 통제는 더 강화하는 것이 잘못된 수사의 폐해를 막는 길인데 법안은 반대로 갔다. '견제'와 '균형'이라면서 경찰 통제의 핵심 수단인 수사 지휘는 없애고 경찰에 무소불위 수사 권력을 쥐여준다고 한다.

 

이 정권 경찰은 정상적 경찰이 아니다.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그 사무실을 덮쳐 '선거 공작'을 했다. 검찰이 "증거가 없다" "보완하라"며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다"고 들이받았다. 법원이 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하자 혐의를 언론에 흘려 야당 후보 측을 범죄자로 몰았다. 이제는 청와대 뒷배를 믿고 피해자에게 "배은망덕"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 때는 정권 실세 휴대폰을 압수할 생각도 않고 증거 인멸을 방치했다. 야당 비대위원장이 추대된 날 '김영란법 조사 중'이라고 흘렸다. 경찰청장은 '조국 수사는 사냥'이라는 여당 보고서를 직원에 배포하기도 했다. '정권 검찰'이라는 공수처에 더해 '정권 행동대'를 자처하는 경찰이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 정권 비리는 덮고 야당을 공격하는 상황이 계속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경찰에게 벌이 아니라 상(賞)을 주는 것이다. '개혁'이라 말하지 말라.

 

수사권 조정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주도했다. 교수일 때는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했으면서 권력을 잡자 한 입으로 두말을 했다. 조 씨 전임 박상기 법무장관은 검사들에게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수정하겠다"며 공개 서신까지 보내놓고 지금껏 입 닫고 있다. 한 법조인이 최근 법안 문제점을 엮어 책을 낸 뒤 서문(序文)에 이렇게 썼다. "법안의 위험성에 대해 아무런 경고나 비판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훗날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끝까지 모른 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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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이 많은 세월동안 우리 일반 국민들은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말이 그닥 피부에 와닿지 않았었다. 문제가 있다니 그러려니 했었다. 하지만 황운하의 김기현수사를 보고는 경찰이 검찰같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도했다. 검찰의 칼끝이 적폐라면서 전정권을 겨눌때는 입 닫고 있다가 자기자신(조국)을 겨누니까 검찰개혁타령 하면서 공수처를 밀어부치는 철면피같은 종북좌파정권의 전횡도. 검경수사조정권 무조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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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4/2019122402843.html

 

 

 

               2019.12.28.   한변


[보도자료] 공수처 설치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1. 27일 밤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경호권)'을 발동하여 선거법 강행처리에 극렬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낸 채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강행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법)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하기 위하여 상정하였다.

 

2. 처음 공수처법이 논의되기 시작할 당시에는, 가장 부패하기 쉬운 정치권력자들의 부정ㆍ부패를 겨냥하여, 대통령 주변이나, 장ㆍ차관, 국회의원 등의 행정부, 입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지금은 변질이 되어 대부분이 사법부의 판사들이나, 준사법기관인 검사들, 경찰의 고위 간부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의도는 삼척동자라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뻔하다. 대한민국의 최고 수사ㆍ소추 기관인 검찰과 대규모 수사기관인 경찰 및 사법부를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하여 장악하고 좌파 독재를 영구화 하려는 것이다.

 

3.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ㆍ기소 권한 배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구성원리에 반하여 위헌이며,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도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수처를 통한 사법부의 통제도 삼권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위헌이다. 더구나 공수처법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이 된 후에는 법적 근거 없는 4+1 협의체의 밀실 야합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 이를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여 검찰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4. 공수처는 정치의 사법화, 수사만능주의, 정쟁의 블랙홀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공수처법은 나찌의 '게슈타포'와 같은 '대통령의 친위대 창설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위헌적인 법은 설사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야합한 군소정당들은 이제라도 공수처법안을 철회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초래하지 않기 바란다.

 

2019. 12. 2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운영위원 유승수


http://hanbyun.or.kr/statement01/183866

 

 

 


[ ......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 ........    ]

 
청와대

靑, 공수처 통과에 "역사적 순간"


  2019.12.30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文, 수보회의서 "검찰개혁 마지막 단계"

"국회 볼썽사납다" 거침없이 쓴소리

 


청와대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열린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며 “촛불 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쓴소리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국회 마비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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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공수처법 날치기…北보위부·게슈타포 같은 괴물될 것"

 

   2019-12-30

 

본회의장 퇴장해 회견…"악법퇴출 실패, 좌파 막가파에 짓밟혀…면목없어"

"즉각 헌법소원 제기할 것…한국당에 내년 총선서 저들을 견제할 힘 주길"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자 이를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 표결 방식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자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로텐더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9년을 하루 앞둔 오늘 언필칭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범죄 보호처"라며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헌 선거법 불법 날치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등 3대 국정농단을 통해 부패와 범죄가 드러나자 원안보다 더 악마적인 공수처 법안을 만들어 불법 처리했다"며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할 정권의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와 부패,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악법을 꼭두각시들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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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대표는 "역사상 최악의 쌍둥이 악법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며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 한국당으로선 사력을 다했지만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는 좌파 막가파들에게 짓밟혔다"며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좌파독재의 길로 폭주 기관차처럼 치닫는 문재인 정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은 오직 현명한 국민 여러분만이 갖고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들을 심판해달라. 한국당이 저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달라"고 호소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166900001

 

 

 

[ .....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 공수처가 요청할 경우 이첩해야 한다 .......    ]


[ .....  오히려 권력층 비리 수사에 나서는 검찰 견제에 방점이 찍혀 ........     ]

 

[사설] ‘4+1’ 공수처법 강행, 개악으로 변질된 檢개혁


동아일보   2019-12-31


 

범여권 ‘4+1’ 협의체가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태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요구가 무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권은희 수정안은 부결됐고, ‘4+1’ 공수처법은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표로 통과됐다. ‘4+1’ 협의체가 선거의 룰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공수처법까지 일방 처리한 것이다.

 

통과된 공수처법은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원안에 없던 조항이 추가되고, 공수처가 요청할 경우 이첩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공수처를 사정기관의 ‘옥상옥’으로 만들어 입맛에 맞지 않는 검경의 수사는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재판·수사·조사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낮춘 것도 수사의 전문성보다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나 각종 특조위 출신 인사들을 쉽게 발탁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공수처장 및 구성원 인선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할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를 외면한 채 대통령의 ‘친위 보위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을 지닌 ‘변질된 공수처’를 고집했다. 사법개혁의 대의와 순수성에 스스로 먹칠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발의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태동됐다. 하지만 ‘4+1’ 공수처는 오히려 권력층 비리 수사에 나서는 검찰 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검은 “독소조항이 들어간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공수처가 사사건건 검찰을 비롯한 다른 사정기관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공수처 설립은 장단점이 있으며 예상되는 부작용들은 당초 설립 취지에 충실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 그러나 ‘4+1’은 공수처에 비대한 권한을 부여해 부작용 소지를 키우고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4+1’ 협의체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 기구다. 여당과 군소야당이 밀실 협상을 통해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까지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 협상이라는 국회법상 대원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잘못된 선례는 두고두고 우리 헌정사에 입법 농단으로 남을 것이다. 여당과 군소야당의 정치적 야합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 ....... 권력에 대한 수사가 종료를 맞고 있다 ........     ]


공수처發 패닉 휩싸인 檢…“팔·다리 모두 잘리게 됐다”
   
 
“정부의 검찰 지배 공고해져” 

공직비리수사 동력상실 탄식 
“현정권 수사에 靑·與 손댄것” 

정교모 ‘공수처법 규탄’ 성명


“팔다리가 모두 잘리게 됐다.”

검찰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국회처리로 격앙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기관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면서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종료를 맞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황을 막지 못한 검찰이 역사에 죄를 지었다는 자포자기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는 “공수처는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권력의 시녀 기관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며 “거대한 권력이 옥상옥 식으로 뚝딱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실 그동안 검찰의 과오도 있었고 검찰 개혁의 시대적 과제도 있지만 독소조항이 문제”라면서 “공수처가 이대로 가고, 권력의 창과 방패 역할을 하게 되면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검사는 “검찰의 상급기관인 공수처가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검사는 “현 정권을 상대로 하는 수사를 하는 기관(검찰)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이 대놓고 손을 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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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학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및 사퇴를 요구했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위헌적인 공수처법 국회통과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공수처장은 국회의 동의조차 필요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며 “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위헌적 공수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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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3101070427330001

 

 

 


[ ......  ‘4+1’이라는 ‘여(與)+준여(準與)’ 야합의 의회 쿠데타를 통해 ..... 괴물 기관 공수처를 설치 ........      ]

 

[ ..... 원안보다 더 개악안을 수정안으로 올려 .......

  ..... 공수처장은 국회의 동의조차 필요없이 대통령이 임명 .....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에서 벗어나 .....

 ...... 공수처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출석요구권”이 없고 .......     ]

 


“문재인, 공수처법 즉각 거부하라”… 정교모, 공수처법 통과 규탄


정교모 31일 성명서 내고 “공수처법 무효… 제왕적 대통령 권한 강화시킨 책임져야” 비판

 

노경민 기자
2019-12-31
 

 
“위헌적인 공수처법(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수호의무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거부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1일 '공수처법 통과 규탄' 성명서를 내고 “2019년 12월 30일 ‘4+1’이라는 ‘여(與)+준여(準與)’ 야합의 의회 쿠데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괴물 기관 공수처를 설치할 법적 근거인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국 사퇴 촉구'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단체다.

 

“정치적 특권세력 양성 등 부작용… 대한민국 경찰 공안국가 될 것”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에서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검찰을 통제하며 모든 고위공무원을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장을 국회 동의도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며 “공수처장은 어떤 비위와 잘못을 저질러도 탄핵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국회는 공수처장에 대해 어떤 견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에게 일부 헌법기관에게만 주어진 규칙제정권을 줘 조직과 운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공수처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빚어지면 그 가족은 모두 공수처에 의해 그 범죄가 덮여지고 가려질 것이라며 공수처법으로 정치적 특권 세력이 양성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민변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이념에 휘둘려 수사기관 고유의 전문성보다는 피아(彼我) 지향성을 우선하는 정권 편향적인 세력들의 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검사 출신은 공수처장이 되려면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하고, 퇴임 후에도 바로 원대 복귀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나야 하지만, 경찰에 대해선 이런 제한을 하지 않았다”며 “이 모든 것은 공수처를 머리로, 경찰을 수족으로 대한민국을 공안경찰국가화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경찰 공안국가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포기하는 국가 기관을 만든 자체가 대의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자 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공수처법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3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21세기 문명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괴물 사찰 기구인 공수처를 탄생시켰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절대 강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위헌적인 공수처법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수호의무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거부하라!!

 


대한민국을 정권 친위사찰기구를 통해 통제하려는 시도는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4+1’이라는 “여(與)+준여(準與)”의 야합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가결로 나타났다. 그동안 양심있는 시민들과 지식인들이 패스트트랙 안에 올라 있던 공수처법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집권당과 군소정파들은 오히려 어깃장을 놓고, 당초 원안보다 더 개악안을 수정안으로 올려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가결시켰다.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의 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고, 제69조에 의해 취임하면서 엄숙하게 국민 앞에 헌법 준수 서약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률안에 대한 재의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공수처법을 환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검찰 개혁과 견제의 필요성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대통령 선거에서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이 과연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그런 모습이었는지, 진지하게 참모들과 되돌아보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국민들이 의회쿠데타로 밖에 인정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기형적인 공수처법의 시행을 유보하고 우리 헌정질서에 맞는 공수처 도입 논의의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수처장은 국회의 동의조차 필요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상의 기관인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모두가 국회 동의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장은 일단 임명된 이후에는 아무리 비위와 잘못을 저질러도 탄핵 소추에서 면제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되는데,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에서 벗어나는 기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국회에서조차 일단 임명된 공수처장에 대하여는 일체 견제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는 해임건의를 하거나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은 국회에 대한 정기적 보고 의무가 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에 대하여도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 “출석요구권”은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출석요구권”이 없고, 공수처장이 필요하면 나가서 진술하되, 수사와 재판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진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아무런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포기하는 국가 기관을 만든 자체가 대의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요, 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공수처법안은 무효이다.

 

이런 공수처장에게 헌법상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에만 명시적으로 주고있는 규칙 제정권을 주어, 이른바 <수사처 규칙>으로 조직과 운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헌법을 능멸, 파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미 대한 민국은 공수처법안의 국회 통과로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다. 이제라도 그것이 법치주의의 몰락, 장식적·형식적 민주주의의 서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 기형적 기관을 굳이 국내의 기관과 비교하자면 국가 인권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규약을 설치근거규범으로 삼고 있고, 그 역할도 권고안 제시일 뿐 어떤 법적 강제력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국가정보원은 5.16 이후에 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에 근거를 둔 것으로 그래도 합리적 견제 장치를 갖고 있다. 수사의 대상은 국가 안보에 국한하고 기소권도 없으며, 검찰의 통제 아래 그 조직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정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의무가 있고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받고,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처벌하도록 권한 남용의 소지를 없애고 있다.

 

21세기 문명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괴물 사찰 기구의 탄생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헌법의 근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해하였기 때문이다. 즉, 독립성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초헌법적 기관을 급조한 무지와 과욕이 빚은 참사인 것이다. 공수처장을 국무위원으로 하던가, 아니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 휘하에 두도록 했다면 그 임면에서 대통령보다도 더 막강한 지위에 놓이는 비정상적인 일은 막을 수 있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차근차근 밟아 나갔어야 했던 일인 것이다. 만일 행정 각 부 중의 하나로 넣는 것이 독립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과 같은 기구로 헌법상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도 감찰위원회를 만들 때 법률로 하지 않고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기구화하였다. 보다 많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상만 보더라도 헌법 수호자로서, 변호사로서, 평생을 민주주의적 가치에 헌신하였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회피할 명분을 갖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공수처법안을 서명, 공포한다면 그것은 본인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은 물론이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국민 앞에 공포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깊이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희대의 입법사기극의 사태를 친위쿠데타로 배후 조종하였다는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친위 입법쿠데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대한민국에 빚어질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첫째, 대한민국에는 앞으로 사회적 특수 계급의 창설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하여 정치적 특권 세력이 양성될 것이다.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말이 수사대상이지,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빚어지면 그 가족은 모두 공수처에 의하여 그 범죄가 덮여지고 가려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무소불위의 정권옹위처가 보여줄 미래는 선량한 국민들의 기회를 앗아가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수탈 계급층의 형성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앞으로 민변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이념에 휘둘리는 이념 독재에 빠질 것이다. 정치적 중립의무는 선언에 불과하고, 내부징계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 놓았다. 정치운동을 할 때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선거 직전까지 공수처 검사를 하다가 바로 출마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수사기관 고유의 전문성보다는 피아(彼我) 지향성을 우선하는 정권 편향적인 세력들의 터인 공수처는 공정한 사법적 정의, 자유로운 언론, 바른 정책 비판을 재갈 물리는 서식지가 될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은 앞으로 경찰 공안국가가 될 것이다. 검사 출신은 공수처장이 되려면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하고, 퇴임 후에도 바로 원대 복귀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나야 하지만, 경찰에 대하여는 이런 제한을 하지 않아 현직 경찰의 공수처 출입을 자유롭게 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검찰 파견 수사관은 수사관 정원으로 포함시키지만, 경찰 수사관은 정원 외로 운영하여 무제한 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모든 것은 공수처를 머리로, 경찰을 수족으로 대한민국을 공안경찰국가화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정직하게 국민 앞에 답하여야 한다. 만일 위헌적, 초법적인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공수처법안에 서명한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겪을 최소한 세 가지의 상황을 즐기면서, 이것을 자기 정치 세력, 이념적 우군의 배양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야심을 폭로하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된다.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위헌적 공수처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공직자비리수사처”가 “공직자범죄수사처”로 둔갑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현상을 질타하고, 고위직공무원들의 공직 업무 전반을 사찰하고 옥죄는 기관이 아니라, 뇌물수수, 제 집안 감싸기와 같은 비 척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어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그 바른 길로 나서주길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대학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합헌적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시민적 덕성과 윤리를 앙양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 마련에 앞장 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안을 그대로 재가한다면, [정교모]는 물론 강력한 국민적 반대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9년 12월 31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2017.1.15.  문재인 -- 통혁당 무기수 신영복

 

[ ..... '더불어 숲, 이제 이뤄지고 있습니다' .......

 ..... "신영복 정신으로 '더불어숲'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자 .........    ]

 


고 신영복 선생 1주기, 문재인-안희정 ‘정권교체’ 역설

문재인 “촛불과 더불어 정권교체”
안희정 “더불어숲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

 

최지현 기자

발행 2017-01-15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1주기 추도식이 15일 서울 성공회대 성미가엘 성당에서 열렸다.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는 고인의 정신을 기리며 '정권교체'를 역설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추도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신영복 교수의 '더불어숲'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하면 강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요즘 촛불집회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촛불 하나하나는 가냘프지만, 많은 촛불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도도한 힘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 뜻대로 많은 촛불들과 함께 더불어 정권교체를 하고 세상을 꼭 바꾸겠다"며 "내년 2주기 추도식 때는 선생님이 말씀했던 '더불어 숲, 이제 이뤄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희정 지사는 "정치에서 제 스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지만 사상과 지혜의 스승은 신영복 선생"이라며 "신영복 정신으로 '더불어숲'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자는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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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crosofttranslator.com/bv.aspx?from=&to=ko&a=http%3A%2F%2Fwww.vop.co.kr%2FA00001111921.html

 

 

        2018.2.9.   문재인


[ ...... 김여정(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


   ...... (그 자리에) 미국 펜스 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도 있었다. .......     ]

 

최광 前 장관의 ‘보수거병론’ “좌파와 목숨 걸고 싸울 ‘자유 투사’ 거병해야”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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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지난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동문서답하는 문재인 후보를 지켜보면서 적잖이 걱정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북한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커밍아웃했다. 소름 끼치는 충격이었다. (그 자리에) 미국 펜스 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도 있었다.”


신영복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1968년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20년 수감생활을 했다. 통혁당은 북한노동당의 실질적인 지하당 조직으로, 김종태 등이 북한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혁신 정당으로 위장해 남한에서의 무장봉기와 정부 전복을 기도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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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hindonga.donga.com/3/all/13/1936899/1

 

 


[박제균 칼럼]  좌파 장기집권의 ‘엔드 게임’

 

박제균 논설주간     2019-12-30

 

文정권, ‘대한민국 교체’ 企圖… 민노총을 ‘제1노총’ 키워 보은

文,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
 입법권력 교체의 마지막 게임 남아
 진행요원·심판·룰·감독관도 바꾸려… 좌파 不敗그라운드 만들겠다는 것

 

내일이 지나면 경자년(庚子年)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이맘때면 습관적으로 ‘희망찬 새해’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마음이 무겁다. 과연 새해에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헤아려 보니, 오늘이 문재인 정권 출범 965일째 되는 날이다. 무려 100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정권은 무섭도록 집요하게 ‘대한민국 교체’를 기도(企圖)해 왔다. 입법 사법 행정 3권, 그중에서도 특히 권력기관 세력 교체에 골몰했으며 시민·사회·노동 단체를 바꿔 정권 옹위세력으로 만들고 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뒤흔들고, 무엇보다 70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였던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남북군사협력과 북-중-러 체제 편입으로 대체하려 한다.

 

기존 체제를 갈아엎어 새로운 체제로 교체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은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첫 외부일정은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 그 일성(一聲)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뒤, 민노총은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노총이 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출신들이 대거 민노총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권력이 민노총의 불법 과격시위에 눈을 감으면서 ‘민노총 세상’이 되자 세(勢)가 급속히 불어난 탓도 크다. 김영삼 정부 때 설립된 민노총이 한국노총보다 커진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과정에서 신세를 진 민노총에 가장 확실한 보은(報恩)을 한 셈이다.

 

노동권력 교체에서 보듯, 이런 식으로 2019년 말까지 ‘대한민국 교체’가 착착 진행돼왔다. ‘적폐청산’의 미명 아래 이루어진 행정권력의 교체는 그 서곡(序曲)이었다. 사법권력 교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임명했으며 남은 임기에 4명을 추가로 임명하게 된다. 합법적으로 14명 가운데 13명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중도 하야하는 바람에 임기가 짧아진 탓이 크지만, 박 전 대통령은 4년 2개월여 임기 동안 5명의 대법관을 임명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현 정권에서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은 이런 사법권력 교체의 흐름 속에 나온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권력 교체의 ‘엔드(End) 게임’이 남아 있다. 입법권력 교체다. ‘4+1’ 협의체라는 ‘듣보잡’ 야합기구까지 만들어 국회의원 선거의 룰을 강행처리한 것은 그 마지막 게임의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뜻.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아빠 찬스’에 급급했던, 격(格) 떨어지는 국회의장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스포츠 게임에 비유하자면 경기진행요원(행정부)을 바꾸고 심판(사법부)을 바꾼 뒤 경기의 룰까지 바꾼 셈이다. 극렬한 응원단(민노총·문빠)까지 우군인 데다 불공정 게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감독관(검찰)을 옥죄다 못해 더 센 상위감독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만들려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좌파 불패(不敗)의 그라운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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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의 지향점은 오직 하나, 좌파의 장기집권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꿔버리기만 한다면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겠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의 안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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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30/99005233/1

    

 

 

 

 

 

 

 

 

 대통령 직속  죽창친위대입니다.

 

 

 민주 팔아 정권잡아   모조리 조져 불태우고   대를 잇는 천만민족학살 살인마 만세 부르기,

 NLPDR  죽창반역 놀음 완성입니다.

 영구독재 선언입니다.

 미제축출은 일도 아닙니다.

 

 


 꼴통죽창반역과 싸운 박근혜는  무자비 죽창질 화형에 전사했읍니다.

 촛불기쁨조는 깡총깡총 만세만세 눈물범벅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바람앞의 등불입니다.

 

 


 죽창반역의 무리를 박멸해야 합니다.

 피흘려 싸워 세우고 지키고 일으킨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수호 자유통일 선진대한

 자유한국당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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