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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가 절실합니다
2018.09.08 조회수 : 20

미래발전적인 올바른 국방개혁안을 만들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료하고, 3군의 균형발전과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조속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가들처럼 민간출신 문민국방장관과 국방고위정책자들을 기용해야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습니다. 한국군 개혁을 위해서는 자군 이기주의를 탈피시키고,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군 조직과 운영 형태에 손을 대야 하는데, 임기를 마친뒤 평생 선후배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인데 어느 군 출신 국방장관과 군 고위층들이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간 정권이 바뀔때마다 수차례 군 개혁을 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치인들의 관심소홀과 정부의 의지부족, 군 기득권층과 수구층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엔 변죽만 울리고 용두사미로 끝나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직업군인들의 직장개념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군대... 

그동안 우리는 군인에 의한 국방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어, 문민 출신이 국방장관과 국방고위직을 맡으면 안보를 악화시킨다는 이상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 그건 억지 주장이라고 봅니다. 군 출신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 공기업체 사장도 하는데 거꾸로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못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직업적 편견이 강한 군인이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사법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며 의사가 보건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정책수립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 관료가 의회와 협력해서 합니다. 문민국방장관의 임명과 국방문민화를 반대하는 군부에 묻고 싶네요 현역군인과 예비역 장성들이 군인이었다는 점 이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민간인 군사안보전문가 보다 전문지식과 식견이 우월한지? 지난 수십년간 국방부와 군 기관의 주요 요직에 있으면서 뭘 제대로 했는지? 

군사정권의 잔재인, 국방부장관은 직업군인 출신이 맡아야 하고 국방정책과 군 운영도 군인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생각들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국방장관은 군사지식이나 야전교범 수준의 강군론을 외치는 사람보다는, 국제적 안보환경을 직시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국방의 큰 틀을 설계하는 전략가, 경영자,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위대한 국방장관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민간출신 국방장관과 국방문민화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강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화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행정. 관리형 군인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투복 입은자 전투위치로 보내야 합니다. 군인은 전투 및 작전 임무에만 전념토록 하고 비전투분야와 지원업무 등은 선진외국처럼 민간에 개방하여 우수한 민간 전문인력을 대폭 활용해야 합니다. 민간인은 국방 및 군사정책의 형성과 결정에, 군인은 집행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선진국방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국방문민화의 후퇴는 군 이기주의의 소산입니다. 더이상 국방부와 군기관들이 국가적 이익보다는 직업군인들과 예비역 장성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밥그릇 챙기는 조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방조직을 과감히 변화시키고 군 조직의 효율성과 문민통제의 원칙을 반드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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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this is out capcha image 문자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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